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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7 15:39
범죄행위입니다.
 글쓴이 : 항해사
조회 : 323  

그래서 문건을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문건을 청와대에 남겨두었을 때 이 문건 자체가 뭐 기록물로 이관이 되던 또 그렇지 않던간에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굉장히 불이익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기록물 자체를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입니다. 

◀ 앵커 ▶ 

그렇죠. 

◀ 변호사 ▶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물에 있어서 그러한 기록물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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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18-01-27 15:41
   
명박이 풍년났네

에헤라 대풍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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