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은 93년 집권하자마자 세계화 어쩌고 떠들면서
국민들이 잘해오던 가계저축을 자본주의에 위배되는거라 떠들고
일례로 저축상도 폐지했지 매년 고 최진실이 받던건데
그 이후로 가계저축은 줄고 흥청망청 소비만 조장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도 너무 많으면 안좋다
이러면서 일부러 다 써제끼고 그러다가 imf
일단 한방 얻어맞은 한국경제
종신고용 보장해주던 재벌 경영체제에서
양키들이 주인이 되는 주주 자본주의로 바뀌고
걔들이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임금지출부터 줄이라고 요구
구조조정(일자리 줄여라)
노동시장유연화(종신고용 폐지)
비정규직 양산(임금 줄여라)
새로 대통령이 된 김대중
재협상을 통해서 한국에 가혹했던 imf의 요구를 그나마 완화시켰다
민주화투사로 미국정계에도 지지자가 많았던 김대중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음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표퓰리즘 정책 의도인지 정말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한건지는 모르겠으나
imf로 인한 한국의 유일한 이득 부동산 거품이 사라진 상태에서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인위적인 건설경기 활성화로
부동산을 비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놨음
인위적인 경기부양한다고 카드
마구 풀어서 신용불량자 양산
거기에 한국 3대 은행을 장악한 외국인 주주는 리스크가 큰 기업대출을 줄이고
단기수익 위주의 가계 대출만 하라고 경영에 간섭하니까
부동산 폭등에 맞물려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돈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기업대출이 어려워서 고용시장은 악화되고 악순환이다
그래서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imf 때는 대기업이 미국금융자본에 한방 얻어맞은 것일뿐
가계부채는 정상적인 편이어서 큰 충격은 아니었지
근데 지금은 한국 금융을 장악한 외국자본의 농간에
부동산 폭등까지 겹쳐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꼴이지
지금 경제위기의 주요한 원인은 가계부채다
첫째는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외채를
1500억 달러로 증가시킨 김영삼
김영삼이 말아먹은거를 허리띠 졸라맬 생각은 안하고
플라자합의를 때려맞은 80년대 후반 일본처럼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를 추진했던 김대중
98년 부동산 거품이 빠졌을 때가 절호의 기회였는데
노무현이 뒤늦게 수습하려 했으나 역효과가 났고
어쨋든 세금이나 왕창 때려서 세수 늘리는 수준
1983년 그때 우리나라 저축 이자율이 20프로입니다.
즉 나라가 발전하는데 국민들이 부지런히 저금만 하면 그 콩고물을 나눠먹었죠.
그래서 살기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일한만큼 벌었으니깐요. 지금은 어떤가요?
IMF를 제외하고 지난10년간 초저금리입니다.
국민들이 저금해도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나눠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외국계 자본들에게 배당하기 바빠졌죠.
그래서 중산층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한몫 잡아보려고 하다가
지금의 가계부채 위기가 온 것이고
저금리는 외국자본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정부도 어떻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금산분리법을 폐지시켜서
외국자본을 몰아내고 국민이 예금한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예금으로 자금을 많이 조달하려면
금리를 높여야겠죠? 외국자본이 없으면
저금리를 강요하는 세력도 없을거고
금산분리법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정말
유일하게 잘한 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4개의 문민정부 중에서
그나마 가장 살기 좋았던 때는 노무현
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동산 세금내기 싫어서 징징대던
놈들이나 불만이었던거고 ㅋㅋㅋ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올려서
세수를 늘리고 환율을 낮추려고 노력하며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라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정부는 대놓고 물가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