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경제개혁과 김재익 수석』, 남덕우 外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1. 내가 이 책을 읽게된 이유

  간단히 서평을 남기기에 앞서 내가 이 책을 읽게된 이야기를 먼저 적어보려고 한다. 너무나 사소한 혹은 우스꽝스러운 이유때문에 나는이 책을 고르게 되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사망이후 전두환이 남긴 한마디가 있었다. "... 아무리 힘들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꿋꿋이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는 몇년전에 이라크에서 모 교회 선교자들이 인질로 잡혔을때 "내가 대신 인질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또 몇 년전에는 "왜 나만갖고 그래? 29만원 밖에 없는데..."라고 도 했다. 사실 나는 전두환을 잘 모른다. 80년 5월 피의 광주를 경험하지

못했고, 80년대 독재권력의 시대를 초등학생으로 지냈기에 내가 알고 있는 전두환은 그저 나쁜 사람(?)이라는 정도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몇번의 어이 없는 인터뷰 내용을 접하며 이사람의 정체에 대해 심히 궁금해질수 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전두환은 적어도 세가지는 확실히 잡았다고. 그 세가지는 '물가'와 '사교육'과 '사람(?)'이다. 한국 경제가 80년대

초반 비약적인 성장을 했고 이 시기 형성된 중산층들의 힘이 넥타이부대라는 이름으로 87년 6월항쟁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다. 나는 전두환정권이 잡았다고 하는 세가지 중에 첫번째, 물가에 대해 검증을 하고 싶었다. 남은 두가지 '사교육'과 '사람'은 그의

성격을 볼때 충분히 잡고 남았을것이라는 확신이 들다. 하지만, 물가라는 지극히 경제적인 가치를 과연 어떻게 잡았을까에 대해 무척

궁금해졌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위해 몇 가지 정보를 수집하며, 내게 선택된 책이 바로 '80년대 경제개혁과 김재익수석'이었다.

2. 김재익에 대해서

 사실 '김재익'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듯하다. 그에대해 몇가지 정보를 먼저 적어본다. 전두환이 권좌에 오르면서 

그에게 '이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5공화국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1983년 마흔셋의 나이로 버마

아웅산테러로 순직. 이제 조금은 기억에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 책은 그의 20주기를 기념해서 그의 지인들이 펴낸 추모집이다.

객관적으로 80년대 경제정책을 살펴보기엔 다소 부적절해보일수도 있다. 추모집이라는 성격상 고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호의적인 접근이 주를 이룬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5공화국의 경제정책을 이해하는데 '김재익'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때 이 책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했다. 

 김재익은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가정환경속에서도 경기고, 서울대(정치학과)를 졸업한 수재였다. 잠시 한국은행에 몸담다

스탠퍼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다. 귀국후 한국은행, 경제기획원 등에서 근무하다 1980년 국보위 경제과학 분과위원장을 거쳐

5공화국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다. 흔히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삶은 1980년에서 1983년 10월 9일 세상을 떠날때까지 3년이다.

3년이라는 그 시간동안 김재익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정책가, 행정가'로서 수많은 일을 해낸다.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에 앞서 그가 추진

했던 정책들과 그 성과를 간략히 요약해본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전자/정보통신 산업육성의 기반을 만들었다. 전자식 교환기를 도입했고, 관료사회에 갇혀있던 정보통신

기능을 분리하여 현재 'KT'의 전신인 통신공사를 설립했다. 1993년 도입된 경제실명제의 초안을 입안했고, 부가가치세 도입등 흑자재정의

기틀을 만든다. 국가주도의 대기업 중심의 건설,중화학 산업에서 나아가 정보통신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수출중심의 경제에서 민간소비를 통한 내수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했고, 개방화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그럼에도 은행의 외국

자본 소유는 반대함) 소수의 재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3만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오랜시간 그의 머릿속에 그려왔던 이상을

독재권력의 힘을 빌어 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현실로 그려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론은 앞선 박정희정권식의 가격통제,

긴급조치등 인위적인 것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하다.

3. 제갈량 혹은 소하?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은, 적어도 내 판단에 따르면 불의에 저항했던 투사형의 인물들이다. (그 투쟁의 결과가

어떠하든). 예외로 기억되는 두 사람을 꼽는다면 포항제철의 신화를 만든 박태준과 김재익이 있을것이다. 그들은 이 왜곡된 한국 현대사

에서 주류에 편승했던 사람들이며, 그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펴내고자 했다. 수많은 한계와 비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현재 한국의

성장을 위해 기여한 공로는 충분히 평가받을만 할것이다. 나는 책을 통해 김재익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삼국지의 '제갈량'

이나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웠던 '소하'의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80년 5월 광주를 짓밟으며,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의욕과 실천만 넘칠뿐 머리가 없었다. 경제관료로서 한직에 머물러 있던

김재익과 전두환의 만남은 어쩌면 운명적인 것이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특별한 인연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전두환은 채울수 없는

경제정책의 여백을 김재익의 머리로 채웠고, 김재익은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독재자의 권력을 끌어들였다. 김재익은 전두환의 경제

가정교사로서 그의 빈(?) 머리에 그의 경제에 관한 신념을 가르쳤다. 그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신봉자였다. 통화팽장을 억제해야 하고,

흑자 재정을 유지해야 하며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며, 가격통제와 긴급조치는 몰핀처럼 경제를 병들게 한다는 기초지식을

가르쳤다. 적어도 경제에 관해서는 전두환은 착한 학생이었고, 김재익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 정부주도의 성장주의 경제와, 통화팽장,

각종긴급조치가 난무하던 박정희 시대의 경제상황에서 김재익의 경제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반발을 불려왔다.

 하지만, 김재익은 앙심을 먹고 그 일을 추진했다. 그리고 독재자 전두환은 그를 끝까지 신뢰했다. 그래서 5공화국 초반의 경제정책은 가장

독재적인 정권에서 가장 시장자율 논리에 충실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긴것이다. 이때 전두환은 김재익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재익이 국보위 경제분과위원장이 된 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출세욕을 비난하며 '김일성 밑에서도 일할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부인으로 부터 전해들은 김재익은 '만약 내가 김일성을 설득시켜 그의 생각을 바꿔 놓을 확신이 있다면 해야지'라고 단호히

말했다고 한다. 김재익은 잘못된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 대신 그 속에 들어가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던것 같다.

지방의 말단 관료였던 '소하'가 유방이라는 권력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했던 것 처럼 말이다. 물론 전두환이 '유방'일리는 없다.

다만 전두환은 김재익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김재익은 그 권력을 등에업고 80년대 한국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많은 일들을 해냈다.

전두환을 통해 김재익은 자신의 이상을 세상에 펼칠수 있는 기회와 힘을 얻은것이다. 그가 머릿속에 그렸던 이상들이 현실로 옮길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부정한 권력과 결탁했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그가 해낸 많은 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유효할것이라고 믿는다.

4. 마무리

 '경제관료'로서의 체통을 지켜라라는 비판을 받을때, 경제관료들은 김재익의 모습을 떠올린다고 한다. 전문가들을 상대로 70~80년대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을 선정하는 투표에서 김재익은 경제관료로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한다고 한다.

부당한 권력을 등에 업었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부당한 청탁으로 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 80년대 한국 경제는 유래없는 호황을

기록한다. 이 시기 중산층의 급격한 성장이 이룩되었고, 물가안정과 국가재정의 흑자, 그리고 고도 성장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수

있었다.  이전 시기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던 중화학 중심의 산업에서 탈피해 전자,통신 산업발전의 근간을 구축하기도 했다. 물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는 시기이기도 했다. 물론 이모든 공과가 김재익이라는 한 사람의 몫은

아닐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80년대 경제개혁의 중심에는 김재익이 있었고 그의 힘으로 추진된 수많은 정책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80년대

경제정책이 펼쳐진것은 사실이다.

 김재익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스스로 세운 이상을 이 사회에 구현해내기 위해 노력한 흔치않은

경제관료였으며,8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과연 그는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의 삶과 생각으로 미루어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해 과연 그가 존경심을 가질수

있었을지 정말로 의문이 든다. 누구보다 청렴했고, 온건한 시장주의자 사상을 가진, 스웨덴이라는 복지국가의 모델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이 젊은 경제학자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믿어준 희대의 '독재자'전두환은 어떤 존재였을까? 이 책을 읽고 난뒤 남은 궁금증이었다.

김재익의 생각과 정책의 방향을 잘 표현한 책에 실린 인터뷰 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앙심먹고'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우리는 앙심먹고 돈을 안 풀기로 했다. 대통령은 매일 이를 깨물며 작심을 한다. 우리는 가격 통제를 앙심먹고 안 하려 한다. 우리는 이제

개방화로 간다. 물론 초기단계는 무역 자유화이고 다음은 자본 자유화다. ... 우리는 앙심먹고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 한다. 이제는 20대

재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앙심 먹고 철수하려 한다. 그 1500배에 달하는 3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뛰놀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에

만 금융이다 세제다 해서 지원하다 보니 ‘여백’이 없다. 5차 계획은 조선 자동차 정도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크게 여백을 두기로 했다.

이걸 위해서는 은행이 민영화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특정 기업(20대 대기업)에 융자를 하도록 지시를 내린 기록을 보았다. 은행장도 관이 주도해서 뽑는다. 도대체 의사결정에 비집

을 틈이 없다. 그러니 이제 금융의 국영 체제는 끝나야한다고 앙심먹고 있다. (...) 외채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의 거부반응이 있다. 경제

종속으로 망국의 위기를 부른다는 논리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 한 세기 전 영국의 발전과 비교하여 절망적이라던 독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해외자본 투자 때문이다. 해외투자를 차관만으로 이해하는 데 진짜는 직접투자다. 해외자본이 들어와 공장을 세우면 고용이 늘어나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엄청난 기술 이전이 일어나게 된다. 영업 잘되면 그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 국고가 불어난다.

상공부는 이런 경제시책 방향을 두고 '소극적' '여성적'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 때는 '조치하고' '지원하고' 기동력 있게 밀었는데 불황이라

는 때에 돈이나 줄이고 대기업에 대한 금융과 세제지원을 철수하고 있으니 쯧쯧 하고 혀를 차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앙심먹고 이 길을

가려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제대국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하나의 모델이 있다면 그건 스웨덴이다. 인구 8백만의 

북유럽 복지국가는 오래 동안 1인당 GNP 최상위 국가에 있다. 해외투자에 그 비법이 있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회사는 바로 IBM 스웨덴이다. 이 회사를 통해 수십 명의 최고급 기술자가 배출된다. 세금도 제일 많이 낸다."

덧붙이며.

 이 글이 전두환 혹은 5공화국에 대한 미화로 읽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이 책을 통해

박정희식 경제정책에서 벗어난 80년대 경제개발방향과 정책과 그 환경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가 주목한 것은 이

극도로 난폭하고 불법적인 독재권력 하에서 이루어진 많은 경제정책들이 어쩌면 오늘날보다 더 합리적이고 시장적인 접근을 했는지가

궁금했었다. 한 시대는 공과를 초월한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생각한다. 5공화국의 폭정과 억압속에서도 한송이 꽃처럼 피어난 뛰어난

관료이자, 젊은 경제학자이며, 스스로의 이상을 현실에 뿌리내리고 했던 한사람에 대한 평가로서 충분할것이다.

비록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과 철학이 다르다 하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