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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0 23:16
기성정치의 행태를 바꾸려면 뭘 어떻게 해야할까.
 글쓴이 : 어흥
조회 : 989  


우리나라 정당들은 공천권을 두고 치부를 보입니다.
공천받으려고 돈질을 하고, 공천지분 확보를 위해 계파를 형성해서 아웅다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정당이나 정당내 계파에 지나치게 얽매여 삽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국회의원에만 그치지 않고 지자체장, 지자체의원까지 주루룩 연장되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정당들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실에선 민주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국회내 의원들을 규제하기 위한 윤리코드도 부실하고요.
언론인들도 정당과 관계를 맺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지내고 각종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이랴.. 흔히 정치알바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돈받고 넷상에서 여론 형성 및 여론 몰아가기 활동도 한다죠.
모두 위헌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순간 국민들이 기성정치 싫다며 안철수를 띄웁니다.
그런데 생각해볼건,, 기성정치를 바꾸는 방법, 수단일 것입니다.
만약 야권단일화를 한다면 기성정치와 손을 잡은 것이니 물건너가는 것일 겁니다.
기성정치 싫다고 안철수를 지지한다면서 야권단일화를 원하는 분들 많으실텐데,, 솔직히 말해 그 사람들 불순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기성정치가 여권에만 해당되고 야권에는 해당안된다면 안철수가 뜰 이유도 없었겠지요.

박근혜,안철수,문재인 3자구도로 계속 간 뒤에 안철수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기성정치를 바꿀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한 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생각나는 것이..
하나는 입법부에서 올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고,, 
둘째는 검찰을 통한 법치이고,,
셋째는 법무부를 통한 위헌정당 제소입니다.
다른게 또 있을지요..
독재로부터 민주주의 지키겠다는 이유로 대통령에게서 국회해산 권한을 뺏은지 오랩니다.
지난 총선때 신당이라도 만들어서 의원 20석이라도 확보했으면, 국민지지를 바탕으로 입법부내에서 차기총선 기회를 무기로 최소한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도 없는게 현실이죠.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 좀 들어봅시다.
그냥 내 맘이다 뭐라 그러지 마라식의 막무가내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글 쓴다고 제가 박근혜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우익이고, 대한민국 우익 입장에서는 지지할 사람 단 하나도 없으니까.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모두 좌익으로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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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hell 12-09-20 23:21
   
안철수가 대통령 된다고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점이 에러죠.
한국은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사회 상층부를 갈아치우기 전에는 크게 바뀌기 힘듭니다.

사회 상층부들이 혼맥과 인맥으로 각계각층의 최정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마치 조선후기 양반세도가들이 혼맥으로 서로를 얽히고 얽혀서 세도정치를 하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죠.
     
어흥 12-09-20 23:32
   
시민혁명이라는 것도 위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상층세력이 존재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쿠데타를 원하는 마음을 꾸준히 갖고 삽니다.
근데 최근에 516 이슈때 민주주의에 대한 교조주의적 태도를 보였던 분들은 거부하겠지요.
          
inthehell 12-09-20 23:34
   
쿠데타는 100중 99가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어흥 12-09-20 23:35
   
시민혁명이건 군의 쿠데타건,, 말씀하신 그런 위험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군의 쿠데타를 원하는 이유는,, 군이라면 민정이양 과정에서 기존세력들을 싸그리 교체할 물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효영 12-09-20 23:31
   
양당체제가 맘에 안듬 ㅡㅡㅋ지들끼리 해쳐먹는다는 느낌
     
어흥 12-09-20 23:33
   
만약 안철수 지지하는 분이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말씀 좀 들어봅시다.
          
류효영 12-09-20 23:36
   
아직 지지자 없는 중도임
아무거나 12-09-20 23:40
   
저도 생각하기에 단일화 없이 이루어낸 대통령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성정치의 도움 없이 새로운 정치권이 생긴다고 믿지는 않아요.
미우나 고우나 기성정치는 이번 변화할 정치의 아버지 같은 존재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굳어버린 사람을 버린채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변화가 아니고 짤라 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안철수도 생각하기에 이상적인것처럼 들리는 제안을 했겠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서 기성정치를 변화시킨다는 느낌이 아니라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기존 정치권이 변화해간다가는 쪽이 더 올바를 듯 합니다.

사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그다지 중요한게 아니라 기성정치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게 중요하다할 수 있겠죠.
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라 생각하기에 지지하는게 아닐까 생각하네요.

다시금 정리하자면 안철수 자체의 능력이 출중해서 기성정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를 지지하고 그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해서 기성정치가 변화해갈 것이라는 기대때문에 안철수를 지지한다 생각합니다.
     
어흥 12-09-20 23:45
   
지난 총선때 안철수가 신당이라도 차려서 원내교섭단체라고 이룰 수 있었다면, 상대를 변하게 하는 당근과 채찍 모두 최소 수준으로라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는게 현재 상태인데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국회가 알아서 바뀔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 즉  너무 순진한 것 아닐까요.
더구나 식물대통령 위험도 있고요.
          
아무거나 12-09-20 23:51
   
아마 단일화 할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안철수 구도로 가게 될거에요.
지금 그게 안철수 쪽에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하네요.
물론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걸겠지요.
(조건이라 쓰고 변화라고 읽겠습니다.)

어흥님 말처럼 신당을 차려서 당선되는 것도 왠지 기성정치와 비슷한 행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왠지 반감이 생길듯하네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사람에 반감이 있다기 보다는 당에 반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 신당 창당했다면 어차피 안철수도 똑같군 이런 이야기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흥 12-09-20 23:58
   
단일화 과정에서 조건을 걸겠다면, 민주당 내에 자기를 따르는 세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건들은 무시되고 맙니다.
기존 정당의 당내 시스템을 뜯어고치려면 예전 총재처럼 강한 권력이 필요하고, 고친 뒤에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아예 무에서 시작해서 사회 곳곳에서 정치와 관련 없던 그래서 계파나 세력이 없던 자들을 모아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 뿐입니다.
사람들이 신당창당을 기성정치로 인식한다면 정말 황당합니다.
이해불가.
블루이글스 12-09-20 23:42
   
안철수를 지지함으로서 여당이고 야당이고간에 부패한 기성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거죠.
     
어흥 12-09-20 23:48
   
정치인들이나 정치 주변에서 알짱거리는 자들은 경종 울린다고 바뀔 자들이 아닙니다.
귀괴괵 12-09-20 23:54
   
고인물이 썩었으니까요.

우선 신선한물을 투여하고 물이고여 썩지않는 방법을.....
존재의이유 12-09-20 23:58
   
쫌 많이 답답한 글인데요;
안그런 국회의원
덜그런 국회의원에
투표를 잘하세요
간단한겁니다.
오늘날 그런건 그런사람들을 계속뽑아줬기때문인거죠. 국민이 ㅋㅋ
     
어흥 12-09-21 00:00
   
누굴 뽑던간에 기존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난 수십년간 정치가 이모양인 것이죠.
기성정치를 바꾸겠다면 시스템을 바꾸는게 첫째고, 그 다음으로 사람을 잘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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