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는 말에 대답은 별반 하지 않은채,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군요.
..대표는 단순한 거수기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여기서도 '정치인'을 '빠는' 운운하는
분이 보여서 짜증이 났더랬는데, '개개의 국민의 의사의 합'이란 존재한다고 하기도 힘들고
대개의 경우 상정하기도 지난한 일입니다.
..정치를 '소비자와 생산자'수준의 상품으로 말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되면
정치인은 '해야할 것'을 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욕구'에나 충실한 경제적 서비스 제공자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건 사회계약론 시대에나 주장되었던, 가장 원초적인 부르조아적 이기주의
원리하에서의 정치구조를 말합니다.
..국민모두가 동시에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해도, 각각의 이해(이익)와 관계됐을 때
그것을 조절하고 모든 사람의 이해와 부합할 수 있는 것도 대개(어쩌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천국이고 유토피아고 극락이고 아르카디아겠죠.
..아래에서 한 분이 문제 제기하신 '대표'란 곧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분이 의도한 것은 국민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하는 역할이었겠지만, '국민'이란 사실
개개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의사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 국민의 '추정적 의사' - 어쩌면 다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정치인이 보기에 보다 더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고, 이것은 물론
부르조아들에 의해 '교육을 잘 받고, 보다 현명한 부르조아 정치인'들이 '어리석고 무식한
민중'들의 의사를 대리해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변질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근대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서의 전체 국민에 의한 '투표'의 방식을 취한 경우
'포퓰리즘'이나 '대중선동'에 의해 벌어진 많은 비극 - 히틀러의 나찌, 우리나라의 유신헌법 -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래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외형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민주주의'
가치에 그 내용이 위배되었다면 그를 부정하게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제 눈이 삐꾸여서 그렇게 보이는 지는 모르겠지만, 사법부에서 주로 판단을 할 때도
'동기설'이나 '상당성'의 원칙에 의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의사(실제하는
다수의 국민이라기 보다는, 국민일반이라는 개념을 상정해서 그 국민일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에 상당하다는 뜻)를 추정하는 것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원초적으로 필요로하는 변화가 이미 완전히 끝나고, 대외적인 위협과
대내적인 분열이 없는 상황이라면, 조정자로서의 '대표'역할론이 일응 타당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열과 외부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끊임없는 격변을 치뤄야할 상황이라면
'대표'는 단순 대표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키'를 잡고 선도를 제대로 해야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강의 국가이고, 세계 제일의 민주화가 된 국가이기 때문에,
지도자론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누구든지 국민의 대표가 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세계 제일의 위치를 유지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 더 할말이 없지만)
..지도자..라고 하면 전근대적인 생각이라고 하니, 뭐 저는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지도자와 다르다고 말씀하시니, 뭐 다르겠지요. 어떻게 다른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다 나은 정치 지도자를 기대한다고 한 것이, 타력에 의한 구원을 바라는 것으로
비췄다면 뭐 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어떤 일을 얼만큼 얼마나 하면서 살아오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요.
(헌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 아니라서 이 수준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
'아주 많이 공부하신 분'-분이라면-께서 제대로 말씀해주시면 좋겠군요.)
작성일 : 11-05-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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