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형제가 있긴하지만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크게 3가지죠
첫번째가 EU의 발광
두번째가 국내 종교계및 형법학자들의 거센 반대
세번째가 사형제폐지 주장이 강한 국제여론
통상국가인 한국으로서 사형집행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보는게 너무 크다보니깐(특히나 EU)하고싶어도 하기가 힘든 상황임
특히나 EU가 발광수준으로 간섭을 하는데 사형집행하면 EU와 우리나라간 역인 행정적,법적,경제적 복잡한 요소들을 다 걸로 위협을 함
여튼 대충 이런 요인 때문에 조두순같은 놈을 못죽이는데..
까놓고 나도 개인적으로 사형제 반대함
사형은 너무나 가해자에게 너무나 편한 형벌임
되려 감옥수준을 지옥수준으로 만들어놓고 xx하고싶어도 못하게 하게끔 해야함
겨울에는 동사할정도로 춥게 만들고 여름에는 불가마 수준으로 덮게 만들고 식사는 딱 디지지않을정도로만 주고 디질때까지 중노동을 시켜야함
되려 사형좀 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말이 나올정도로 감옥을 지옥수준으로 만들어놓고 무기징역제를 유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