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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0 01:49
중산·고소득층이 더 "증세 찬성"..공수처 찬성 86%
 글쓴이 : krell
조회 : 1,282  


<앵커>

SBS와 국회의장실 공동여론조사, 오늘(19일)은 두 번째 순서로 증세와 쟁점법안에 대해서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요,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수처 신설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이른바 '개혁 입법'에도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 인상하면 세수가 연간 2조 2천억 원 늘어납니다.


70.5%가 찬성, 23.8%가 반대였습니다.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 중·고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게 눈에 띕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도 비슷합니다. 찬성이 75.4%에 달했습니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데도 찬성 65.6%,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찬성률이 86.9%에 달했습니다.


증세안을 놓고 여야는 크게 엇갈립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매우 적정 규모의 세법 개정안이다.]


[김광림/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전체 세금이 20조 원 이상 가까이 더 잘 들어오고 있는데, 왜 또 이걸 증세합니까?]


증세 법안들은 새해 예산안과 연결돼 있어서 법정 시한 12월 2일까지 처리돼야 합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일이 우선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에는 잘 대화하고 타협해야죠.]


이른바 개혁 입법안들은 전반적으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공수처 신설은 86.2%가 찬성했고, 5.18 특별법안 제정에는 74.2%,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구성 법도 70.1%가 찬성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은 찬성 65.4, 반대 28.9였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박천웅) 


http://v.media.daum.net/v/201711192112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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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8 17-11-20 01:50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구나..... +_+)/
     
krell 17-11-20 01:51
   
네~~
호갱 17-11-20 02:05
   
서민들 거지되면 부자들도 절대적인 자본이 줄어듭니다.
생각이 있다면 알아서 밸런스를 맞추는 시스템을 지향하는게 맞죠
혹뿌리 17-11-20 02:08
   
미국도 마찬가지임 중산층이나 부유층들이 세금 더 걷는거 반대하지 않음  내수가 죽어서 같이 죽을까봐 그걸 가장 두려워하지 그런데 저 자한당놈들은 정말 구재불능이긴 하네요 좀체 상황판단을 못함,
혹뿌리 17-11-20 02:11
   
자한당 집권할때 국민들이 반대한건 세금 투명성이 실종되서 반대를 하는거임 도저히 믿을수 없는놈들에게 생선을 맡긴 느낌?지금 수사로 다 들어나고 잇자나요 국민들이 그에 반발심으로 세금 내기 싫다는거지 지금처럼 투명하게 하면 세금 더 낸다해도 인색하게 굴진 않습니다,
경불자조 17-11-20 02:12
   
현명한 부자라면은 구매력저하가 당장 눈에 보이겠지요..이 부분을 참 보기가 쉽지않죠...사익을 추구하는 분들은 ..
솟대 17-11-20 07:35
   
바르고 현명하신 분들이 많군요  b
Habat69 17-11-20 07:37
   
서민이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불교신자가 아니지만 연기법으로 보자면
자신존재를 위해서 자신에게 나갈것이 아니라
자산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타인을 돕는것이
결국 자신에게 이롭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이고 상호상존의 계층의 고착화로 가는 첫 방법이죠
세금으로 서민들과 저소득자들의 고통을 해소시켜주는것이
바로 고소득자들이 오래 살아남는 방법인겁니다
무라드 17-11-20 08:56
   
중도층이 완전히 반수꼴로 돌아섰네요. 알바새퀴들 밥줄 끊길날도 머지 않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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