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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0 00:41
법이라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글쓴이 : 부르르르
조회 : 590  

금지법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합당했던 법이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불합리한 법이 되고... 그래서 개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사회는 점점 더 성숙해지죠.

김영란법은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법입니다. 맑은 사회를 바라지만 그만큼 부끄러운 현실의 일면도 함께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김영란법의 개정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은 누가 발의를 했고 누가 찬성을 했으며 누가 피해를 보고... 등등의 사족은 본질을 흐리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의 결과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입장에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주저함이 없어야겠지만 특정 부류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그것 또한 적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개정이 직무에 충실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적폐에 해당한 것이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개정의 내용이 어떤 방향인지 시행으로 인한 결과물이 무었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따?

현재 김영란법의 개정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견은 그냥 의견으로 존중할 뿐 사상을 검증하는 잣대가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주제넘게 몇자 적어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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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8 17-11-20 00:53
   
어? 내 얘기다..... 근데 맞는 말이라서 일단 꼬랑지~ __);

가쉽 17-11-20 01:00
   
사실 그런것도 이해되는게 과거 노무현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로 인해  냄비끓듯 오르락 내리락하는 여론에 대해 경계하는 측면도 없지 않는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은때에 시덥지않은일로 빈틈만 있으면 말도 안돼는 이유로 찌르고 들어오려는 여당과 여론의 영향도 컷고요.
특히  김영란법을 개정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페라리님의 발언은
맘에 안드는 정책하나로 문재인정부자체를 부정하는 냄비여론의 전형이어서 더욱 그랬던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그런법안이 개정되어서는 안될 이유와 예를 들어서 설득하는게 먼저지
지지를 가지고 협박하는건 바른 토론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르르르 17-11-20 01:0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상의 잣대가 아니듯이 김영란법이 문재인 정부의 사상의 잣대도 아닌 것이지요. 한 단면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면 커다란 오류가 생기니까요.
wndtlk 17-11-20 01:08
   
법제정한지 얼마나 됐다고 개정입니까?
집권하니 불편해?
 5년내에 법개정은 안됩니다.
     
부르르르 17-11-20 01:09
   
불편했으면 누가 더 불편했을려고... 웃자는 얘기지요?
페라리 17-11-20 01:11
   
위에 그걸로 사상검증을 하는사람이 있다 이말입니다.
밑에 글에도 말했지만,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김영란법을 말입니다.
무슨 피해근거가 있길래 개정을 논의하냐? 이말입니다.

이제 3년도 안된 김영란법을 벌써부터 개정논의를 한다는건
엄청 잘못된 문제라 이말입니다.

이걸 지적하는것이고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건 말건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라 이말입니다.

근데, 위에 어떤분이 무슨 일베네,
누구 부케네 헛소리나 해대고 있었다 이말입니다.
     
부르르르 17-11-20 01:14
   
이해합니다.
페라리님도 개정에 대한 건을 문재인 정부의 사상을 검증하는 단편적임 잣대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엄중한 판단은 개정의 방향이나 시행의 결과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듯 하고 그만큼 오류의 확률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수8 17-11-20 01:16
   
크~~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임.... 쟤가 이 말을 새겨 들어야 하는디.. __);
          
페라리 17-11-20 01:22
   
사상을 검증하는게 아니라 이말입니다.
사상이 뭐냐? 이말입니다.

김영란법을 개정한다면 말입니다.
실질적인피해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야 최소한의
개정근거가 마련되는거 아니겠냐? 이말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대체, 어떤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냐? 이말입니다.
뭔가 큰 사회적피해를 입히는 문제점이 있으니 개정을 하자는것 아니겠냐? 이말입니다.
그냥 이거 공무원들이 밥한끼 먹기엔 너무 적은돈이라고 생각해서 개정하자는건
아니잖냐? 이말입니다.

그런 피해사례도없이 개정만한다?
왜냐 이말입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청탁하라는거지
대체, 뭔 근거로 개정을 운운하냐? 이말입니다.

이제 3년도 안된 법에 무슨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냐? 이말입니다.

이런 주장에
제가 왜? 일베가 되야하며
누구누구의 부케가 되야하는거냐? 이말입니다.
     
트루세이버 17-11-20 01:38
   
가만 보면 진짜 편협하게만 보고 있네.

당신 생각은

지금 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허용할려고 김영란 법을 개정 하려고 한다는 걸로 보이시나?


이보쇼.

5~10만원 때문에 어렵게 얻은 공무원 자리를 걸고 부정부패에 쉽게 빠지는 멍청한 사람 없소.

생각하는 수준 보면 세상사람들이 다 개멍청이들만 있는 걸로 생각하시나.
          
페라리 17-11-20 01:43
   
그러니까 왜? 하냐? 이말입니다.
국민의 3명중 2명이 현상유지, 강화를 주장하고있다 이말입니다.
근데, 왜? 왜? 왜? 왜? 개정을 할려고 하냐? 이말입니다.

5~10만원을 때문에 개정을 하냐? 이말입니다.
     
AngusWann.. 17-11-20 02:28
   
그러는 본인이 정작 타인들에 대한 이분법적 사상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건 모르십니까?

지금 님은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 준비를 한다는 것만으로 부정부패 세력과 정의로운 세력을 구분하려 하잖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든 김영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면 그 사람은 님의 기준에 따르자면 부정부패를 옹호하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락없는 이분법적 사상 검증이죠.

저 역시 김영란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영란법을 완화해야만 한다는 주장의 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에, 그런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합당하고 구채적인 사례를 들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모든 법이 그러하듯 김영란법 역시 완전무결할 리는 없기에, 자칫 미처 고려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런 점이 있다면 마땅히 수정/개선해야죠.
바로 이런 이유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청회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 속에는 헛소리들도 있겠지만 귀 담아 들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제 의견 자체는 님과 거의 같을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제가 님과 대립각을 세우듯 논쟁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 차이 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지만, 님은 아직은 그만큼의 신뢰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안 하나하나를 두고 검증하려 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님의 지금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다만 님도 한 가지만 조심해 주시면 우린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님의 판단 기준만으로 함부로 문 대통령이나 현 정부, 그리고 저같은 지지자들의 가치관을 단정 짓고 비난하지 마세요.
뭐 속으로는 어찌 생각하든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공적으로 드러낸다면 그건 그냥 싸우자는 얘기 밖에 안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쁜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피차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님은 문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현 국정운영에 대해 지지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사안에 따라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대부분의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 개별 사안에 대한 내 의견과 정부 정책이 다르다 해서 간단하게 지지를 철회하거나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지 못하죠.
내가 그를 지지하는 이유는 특정한 개별 정책 몇 개가 아니거든요. 난 그가 품고 있는 국정 철학에 대해 공감하는 겁니다. 철학은 같아도 그 해법은 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님 같은 분께서 스스로를 문 대통령 지지자라면서 지금같은 말씀을 하시면, 저 같은 이들은 도대체 이해 불가하고 그 때문에 오해하고 다소 공격적인 태도마저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키워 공연히 감정 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경불자조 17-11-20 01:21
   
이미 중도나 보수나 지지율로 치면은 소수입니다.. 진보는 다양성과 공존하고 소수를 존중 배려해야지요..
타인의 성향을 검증 폄훼 바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 합니다.공존에 많은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노자가 만성이라는 말을 햇습니다. 그것이 사자성어로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잇지요..이것을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 풀이하자면은 큰 그릇은 늦게 채워진다 아닙니까? 그러나 노자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채울 수 도 없는 것을 채우려 하고 비울 수도 없는 것을 비우려한다 쯤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진보가 보수 중도를 다 없앳다고 가정을 하여도 또 진보 내부에서 이름만 달리하엿을 뿐 온건 강경 이런것으로 나뉘어 진다 쯤으로 해석 하시면은 무리가 없겠습니다.그러니 공존 배려 존중을 하지 않으면...이미..진보의 가치는 훼손 되엿지 않나 생각 합니다..개인 생각 입니다..혹시 진보분들 불편해 하지 마세요..ㅎㅎ
경불자조 17-11-20 01:42
   
페라리님글에 제가 댓글 달아 드렷는데 그것만으로 불충분 햇나 봅니다.
김영란법을 어떤 분은 공직자윤리 법도 잇는데 그 부분을 개정을 해서 해도 되지 않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잇습디다. 법이란게 뚝딱 생기기만 하면 된다는 측면보다는 그 법이 다른 법과 상호충돌 하지 않나 라는 측면과 번영이 권리를 침해하고 또는 권리가 번영을 제한하는 측면도 고려해야지요. 법이 포괄적인 내용을 지나치게 함축하여 담고 잇다거나 또는 법이 지나치게 죄형에 치우쳐도...충돌하는 부분이 잇습니다.김영란법 개정을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부분들을 재검토 하겟다는 의지로 보시면 될거 같은데요...
     
페라리 17-11-20 01:46
   
그래서 하는 말이라 이말입니다.
아직 3년도 안된법안이라 이말입니다.
법이란게 뚝딱 생기는것도 아니라 이말입니다.

그럼 뚝딱 생기는것이 아닌 법이기 때문에
그 결과나 미치는 영향등을 따져보고, 지켜보고
제대로 정착되고나서 평가를 해야하는거라 이말입니다.

근데,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것이 없는데
왜 개정을 운운해야하냐? 이말입니다.

할때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 이말입니다.
지금은 제대로 정착시키고나서 평가를해도 늦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평가도 안되고
국민의 개정안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왜? 지금 개정을 논의해야하냐? 이말입니다.
경불자조 17-11-20 01:58
   
좋은 지적 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도 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항상 개정이라는 것을 어떤 문제가 생겨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을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하고 그랫지만..저는 그게 사실은 매우 불만이엿거든요.. 예측을 미리하여...개정 및 수정 보완 을 할 수도 잇지않냐 하는 것이 이게 저는 불만이엿거든요. 논의는 어디까지나 논의 일 뿐 입니다.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 이니까요..정부는 다만 방향성만 제시해 줄거 같습니다.우리가 이러한 논의에 개정을 햇으면 하는데 그 다음은 국회로 넘어가야겟지요..그러니 논의 자체가 개정은 아닙니다.
     
페라리 17-11-20 02:13
   
그렇게 되버리면 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도 바뀔수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거라 이말입니다.
논의라는건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때 그걸 바꾸기위해 모여서 토론을 하는거라 이말입니다.

근데, 잘 돌아가는법이나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뭔지를 모를때 뭘 가지고 논의를 하냐? 이말입니다.
          
AngusWann.. 17-11-20 02:51
   
아무 문제 없다, 잘 돌아간다는 평가는 님의 기준에 따른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죠.
나와는 다른 생각과 목소리가 있을 때, 그것을 내 기준에 매몰되어 함부로 나쁜 세력으로 치부해 무시하고 억누르려 들면 그게 바로 파시즘입니다.

우린 박근혜를 욕하지만, 박근혜 역시 자기 기준으로는 스스로 애국했다 믿을 겁니다. 그의 생각으론 우리같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고 나라 망치는 놈들이겠죠.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동원해 불법을 저지른 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게 또한 파시즘이잖아요.

민주주의는 설령 상대가 틀림없이 나쁜 놈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님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파시즘입니까? 스스로 잘 생각해 보고 답을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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