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0-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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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fnews.co.kr/mobile/article.html?no=37985 LOGO 홈 세무 · 회계정책공유하기 달라진 국세청 1급 고위공무원 지형도…호남출신 ‘7년’만에 등용(上) 2017.09.14 10:38:49 크게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한승희 국세청장 첫 인사 키워드 ‘지역 탕평·젊은 인재·공채 육성’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세청 고위공무원 최고위직의 인사지형이 대폭 달라졌다. 지난 정부에서 1급 승진이 번번이 좌절됐던 호남인사가 수장급인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국세청 내외부에선 호남홀대기조에 변화가 생겼다면서도 궁극적으론 정권과 결합한 지역감정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젊은 인재를 요직에 발탁하고 조기인재 육성 등 역동적인 인사 분위기도 감지된다. “영남이 16명, 지난 정권에서 인사편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반드시 시정돼야겠죠?” 지난 6월 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의 영남 편중을 지적했다. 고위공무원단 38명 중 16명이 영남출신이었고, 충청 7명, 호남 6명, 경기 5 명, 서울 3명 순이었다.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였던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 인력 분포상의 요인이 있다”고 답했지만, 그거는 명확하지 않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원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세무공무원의 출신지역을 기입하지 않고, 각 직급당 출신지 역별 인원도 집계하지 않는다. 부득불 우리나라 인구구조로 추단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지역구도가 치열한 영남권과 호남권을 비교해보면, 국내 전체 인구 5125만명 중 영남권은 1320만명, 호남권은 520만명 수준으로 지열별 국내 인구 비중이 국세청 고위공무원 비중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1급 인사로 범위를 한정하면, 이러한 잣대로 견주어도 해석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국세청 고위공무원 1급 직위에서 2명의 국세청 차장, 5명의 서울청장, 4명의 중부 청장, 5명의 부산청장을 배출했다. 이중 영남 10명, 경기 3명, 서울 2명, 충청 1명이었다. 1급 자리를 두 번 이상 거친 중복인사를 적용하더라도 영남 10명, 서울 2명, 경기 2명, 충청 1명으로 영남권의 압도적 득세가 확인된다. 반면, 520만 인구의 호남은 단 한 명의 1급 고위공무원도 배출하지 못했다. 일부에선 박근혜 정부의 편중인사는 김대중 등 진보정부에 대한 보복이란 견해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는 국세청 1급 인사로 차장 3명, 서울청장 4명, 중부청장 2명(김대중 정부 때 1 급 승격)을 임명했는데, 이중 호남이 6명, 영남 2명, 서울 1명이었다. 명백한 특혜였다. 여기엔 배경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 이전 영남권 인사들은 정부 요직을 두루 맡았지만, 호남출신은 대다수 배제됐다. 특히 김영삼 정권 때가 심했다. 그렇다고 특혜를 정당화할 수 없겠지만, 호남홀대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의 국세청은 김대중 정부 때와 상황이 달랐다. 우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호남열풍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노무현 정부는 국세청 1급 공무원으로 차장 3명, 서울청장 6명, 중부청장 7명을 임명했는데, 출신별로는 영남 8명, 충청 3명, 호남 2명, 서울 1명, 강원 1명, 경기 1명이었다. 어느 정도 지역별 인구구조 등을 감안한 듯 영남 쪽에 많은 1급 티켓을 주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균형 인사 기조가 유지됐다. 차장 5명, 서울청장 6명, 중부청장 5명, 부산청장 2명(이명박 정부 때 1 급 승격)을 임명됐는데 이중 영남은 9명, 충청 3명, 호남 3명, 서울 1명, 경기 1명, 강원 1명으로 노무현 정부와 거의 흡사한 형태였다. 그러나 2010년 12월 왕기현 중부청장이 퇴임한 후 국세청 호남출신들은 7년간 1급 인사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조기승진 등 검증된 인재가 여럿 1급에 도전했지만, 대다수 조기퇴직을 선택해야했다. 한 전직 국세청 관계자는 “싹수부터 잘라버리니 싹(1급 승진)을 틔우려 해도 틔울 싹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인정 받으려면 유능함만이 아니라 적극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유능해도 호남출신들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보니 자신을 낮추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생겼다. 해당 전직 관계자는 그럴수록 호남출신들이 조직에서 비적응자로 낙인 찍혀 더욱 승진에서 멀어지는 구조적인 모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면, 마틴 셀리히만이 지적한 ‘학습된 무기력’이 암 덩어리처럼 국세청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또 다른 전직 국세청 관계자 역시 “서기관이나 사무관 승진의 경우 영호남 출신 후보자의 수가 엇비슷해도 상당수는 영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이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인사 때마다 거론하는 지역안배란 말 자체가 특정 지역 차별을 전제로 한 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한 청장이 김희철 서울청장을 기용하면서 지역차별론은 크게 누그러진 분위기다. 국장급 핵심요직인 조사국장 에선 14년간 호남출신이 없었지만, 기획조정관에 김명준 국장(1968년생, 전북 부안, 행시 37회)을 기용하면서 균형인사 취지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 일각에선 무너진 지역균형의 원인은 정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권정당의 지역주의와 정당 충성도에 따라 공직을 주는 엽관주의가 결합되면서 기형적인 인사구조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2007년 국정원 진실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1971년 풍년사업, 전두환 정권은 1987년 상록사업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보기관을 동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 감정을 조장했다. 1992년 초원복집 사건 역시 그 불편한 역사를 재현했다. 그리고 특정 정치세력은 자신들에게 충성한 특정 지역에게 고위직을 맡겼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승진결정권은 대통령 권한이기에 국세청 내 탕평책은 한계가 있다”며 “공직사회 특성상 인사의 변화를 위해서 정권의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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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조장성 게시물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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