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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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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니까 당신 주장이 왜 헛소리인지 알려드림.
당신도 심심하면 당신의 주장이 왜 참이 되는지 근거를 들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주장처럼 몇개월의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하는 중요한 계약이 기다린다면
대통령 또는 현여당이 법의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이 존재해야함.
쉽게 말하면 법과 원칙을 초월해야 한다는 소리. 또는 그런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임.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라면 그딴건 있을 수 없음.
독재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면 그건 애초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고
선출직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도 법앞에 평등하며 다만 보편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논리적이며 합당한 이유에 의거하여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즉, 이 포인트를 주장하면 됨. 대통령이 지 맘대로 법적 절차를 변경 또는 무시하거나
또는 그 시기를 조율할 수 없음.
님은 삼권분립이 뭔지 모름?
이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법치주의 사회이기에 발생하는 일임.
북한은 그딴거 없음. 거기 독재자는 법과 원칙을 초월함.
여긴 북한이 아님.
자 당신 순서임. 반박해보시오. 헛소리 그만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