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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3 10:44
가생이분들은 한명숙이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쓴이 : ethereal
조회 : 895  

한명숙 3억 수수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차 수수 3억"은 ‘전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았던 이상훈 대법관은 상당히 진보적 법관으로 잘 알려진 분이죠. 이런 분조차도 한명숙의 3억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2차 수수 6억에 대해서는 증거력 등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죠. 하지만 "한명숙이 죄도 없이 감방갔다"는 일부 가생이분들 주장엔 동의할 수 없네요.


참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3억 수수 전원 유죄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적인 증거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쓴 1억원 수표이다. 이 수표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발행했는데 한 전 대표와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한 전 총리가 받아 동생에게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증거는 한신건영이 부도난 뒤 한 전 총리의 비서가 한 전 대표에게 준 2억원이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 2억원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돈이 전달된 직후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됐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왜곡해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한 전 대표가 작성한 비자금 장부와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직원의 진술도 모두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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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연이 17-08-23 10:44
   
한명숙이 유죄이면
503도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ethereal 17-08-23 10:47
   
503이든 한명숙이든 누구든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새연이 17-08-23 11:01
   
한명숙과 503은 같은 케이스임
한명숙이 유죄판결이 났으면
503도 유죄판결이 맞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이죠
넷즌 17-08-23 10:52
   
뇌물을 수표로 받는 바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지요?

뇌물죄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인데, 반대급부로 무엇이 전해졌는지 규명 되었습니까?

총리에게 뇌물을 주는데 성공한 회사가 망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망했다고요... 그 회사가... 뇌물을 줬음에도...
총리가 아무런 힘을 써 주지 않았네요? 그럼 뇌물인가요? 개인간 친분에 의한 돈 거래인가요?
과연 어디에 가깝겠습니까?
     
ethereal 17-08-23 11:15
   
제가 뇌물수수란 용어를 잘못 써서 넷즌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명숙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죄입니다. (뇌물수수로 적기한 것은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연이 17-08-23 11:33
   
503이가 뇌물죄를 안 묻는다면 정치자금 수수죄가 되는데 혹은 강요죄인데
정치자금수수죄가 뇌물죄보다 가벼운 죄임
그리고 강요죄도 정치자금 수수죄보다 무거움~
     
ethereal 17-08-23 11:30
   
넷즌님은 결국 한명숙이 한만호와 개인적 친분이 있어 3억을 빌렸다는 것인데, 총리가 기업인에게 3억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느 기업인이 이걸 과연 빌려줬다고 생각할까요?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은 어디있나요? 총리가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를 굳이 기업인에게 빌린다는 것인가요?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4x4rider 17-08-23 12:08
   
니가 쥐 쉐기 알바라고 지꺼리고 있는거여 지금.
veloci 17-08-23 11:04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글들이  여기저기 올라오는데

뭐, 다 좋아......같은 잣대로 503, 이재용도 처벌 하자. 

3억에 2 년이니까 거기에 꼭 맞추자 !!!  됐지?
     
레지 17-08-23 11:06
   
400억이면.. 20년이 넘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winston 17-08-23 11:12
   
간보러 나왔나 봄.
간고등어 17-08-23 11:13
   
와... 진짜 음모론 많네...
한명숙이고 뭐고 다 유죄맞음
아니 정황증거도 당연히 증거고, 증거재판으로 3심까지갔는데도 억울하다고 하면 어쩌자는건지...
억울하면 당연히 재심청구할텐데 왜 안함? 감방 살아보니 살만해서?

박근혜무죄 주장하는 태극기집회보고 암걸리던 여러분
저는 지금 2번째 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부다 자기입맛에 맞는것들만 찾아와서는 스고이를 외침
그리고 자기는 팩트에 입각해서 얘기한다고 착각함...
     
4x4rider 17-08-23 12:06
   
등신아... 나도 너랑 같은 생각인데...
503이 무죄란건 아니지???
로적성해 17-08-23 11:24
   
한명숙 재판은 법조계에서도 두고두고 말이 나올 재판이죠. 

검찰 취조실에서 돈줬다는 증인이 재판정에서 돈준적이 없다고 증언을 번복 하고  검찰이 한명숙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고 증언을 해 버렸는데도 유죄 판결이 나온 누가 봐도 이상한 재판 입니다.
     
새연이 17-08-23 11:27
   
인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ethereal 17-08-23 11:36
   
한명숙의 회유로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한 한만호씨는 위증으로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유죄판결은 위 증언 및 증언번복과 상관없이 다른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인정된 것입니다.
          
새연이 17-08-23 11:41
   
근데 그 증거가
한명숙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는 되는데
한명숙이 찾아쓴 물증이 없죠

뭐 대법원 판결이니 존중하는데요
503도 같은 잣대로 판결이 나야죠
503도 증거 증인들 하도 많이 나와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건데요
               
간고등어 17-08-23 11:46
   
그놈의 503 얘기는 이제 그만좀...
분명 글은 한명숙에 관한건데
왜 맨날 기승전503임?
                    
새연이 17-08-23 11:53
   
지금 한번 찔러 보러 왔자나요
찔러보러 왔으면 찔려도 봐야죠
               
wndtlk 17-08-23 13:52
   
동생이 그 수표중 1억원을 전세금으로 써서 결절적 증거가 되었고 대법관 13명 전원 합의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23010703213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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