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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리그앙 법안인데...증세액 크지 않습니다.
기존 소득세 분류에 한단계를 더 올리는 겁니다.
기존부분은 기존세율로 내고, 모든 소득구간의 최상위를 넘어서는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액수에만 적용 되는 것입니다.
울트라 고소득자가 아니면 해당 사항 없고, 울트라 고소득자들도 모든 소득에 다 적용이 아니고 초과되서 넘치는 일정부분에만 적용 되는 세율입니다.
돈 몇푼 아끼고자 나라를 버릴 사람이라면 빨리 가버리는게 프랑스로서도 장기적으론 이익이 될듯.
리그앙 법안에 재산세및 보유세의 변동이 없으며, 근로소득과 몇개항목에 부과되는것인데 혹여 가상으로 적용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 하시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 할뿐 입니다.
410억 재산을 주식, 토지 또는 상품, 채권, 투자금,...등등으로 가지고 있는것과 금융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배당하지 않은 주식부분이나 회사 소유의 토지, 기계, 건물..등등을 은행이자로 계산된 과세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이미 관련 부분은 다르게 계산되는 것인데, 하물며 가상적으로 그와 같이 총액을 퉁쳐서 부과를 한다 치더라도, 1,125조원의 세금이 뜬금없이 불어나는것이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적용하던 %부분만 %로 증액되는것이라서 실제 불어나는 액수는 원래부과될 부분에서 증세후 추가되는 부분만 계산 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큰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는 가상으로 설정한 것이며, 실제 재산및 금융자산에 대한 증세는 없습니다.
저 사람 소득원은 루이비통이란 회사의 소유권(주식)이니까 프랑스나 벨기에나 소득 자체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귀화하는 겁니다. 버는덴 어느 국적이든 상관 없으니까. 그리고 유럽은 특이하게도 사회상류층이 국적을 갈아치우는게 꽤 자유로운 모양이더군요. 러시아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런던인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회사소득 말하기나 했습니까?ㅋㅋ 결국 부자증세 75%구간 부자들은 다들 국외로 탈출하는데 그럼 증세한 이유는 없는거고 그 부자들이 떠안던 세금을 고스란히 그 아랫쪽으로 돌리게 되고 차례차례 떠나는겁니다.프랑스엔 결국 아랍애들과 빈민들밖에 안남는 국가가 되는거죠 ㅋㅋ
회사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에 적용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소득 세금 덜낼려고 나라를 버리는 무리들 빠져 나가도 나라 안망합니다.
오히려 쓰레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빠져나가니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듯 합니다.
회사가 빠져나간다면 국가적으로 소득이 줄겠지요.
그러나 회사에 적용되는 세율은 변동이 없으며, 비슷한 환경의 국가들과 대동소이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소득 구간이므로, 그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프랑스내에서 다른 사람이 대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착오를 하신듯 한데,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이는 개인소득 입니다.
그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이 싫어서 나가는 고소득자는 다른 나라로 나갈경우 프랑스에서의 소득을 포기하고 그 나라에서 버는 겁니다.
기존의 그 고소득자 자리는 프랑스 내에서 세금을 낼려는 의지를 가진 다른 사람이 차지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프랑스내에서 소득은 발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세자도 나간다는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나갈건데 그 자리를 못 차지하죠.
세금을 낼 사람이 자리를 차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천만원을 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금 50% 때린다는게 싫어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세금을 감당할 다른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자리(회사)가 나가버려서, 자리(회사)가 사라질수는 없습니다.
자리(회사)에 대한 자릿세는 옆쪽이던 이쪽이던 똑 같으니까요.
자릿세는 똑 같고, 자리에 앉는 사람에 대한 세금이 다른것 입니다.
태을진인 // 15만이 나가든 말든 프랑스로서는 미세한문제이고, 지장이 없습니다.
그 나가버린 15만은 세금내기 싫어서 프랑스내에서의 고소득을 포기한 사람들이니 다른곳에서 소득을 얻겠지요.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이 바뀌는게 아니기 떄문에, 그런 사람들 아무리 많이 나가도 프랑스 내에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나 개인이 가진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프랑스 내에서 개인이 벌어들이는 개인의 고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이니까요.
어짜피 남의 나라 일이니 별 신경 안쓰지만 님의 억지는 도가 지나치시네요.연소득 100만 유로이상의 부자가 15만명이나 빠져나갔다면 당연히 재정수입이 엄청나게 감소되는건 상식중의 상식입니다.기업 법인세 같은걸로 벌어들이던 금액은 그전년도랑 동일한 수준이겠고.결과적으로 재정빵꾸가 난다는 소리임.문제는 지금도 계속 나간다는거 ..
왜 벨기에나 스위스 독일 영국 같은 나라에서 프랑스부자 이민을 유치하는데요 프랑스에 갈돈이 자기나라에 오니까 유치하는거지 나참 별 이상한 논리를 다봅니다
태을진인 // 프랑스 내에서 연소득 백만유로 이상 고소득자 15만이 빠져날수도 있겠지만, 그 15만이 빠져나간 곳에서 그만한 고소득을 올릴지는 의문 입니다.
그들이 빠져나간 백만유로씩 버는 고소득 자리는, 세금을 낼 의지가 있는 다른 사람이 차지 하는겁니다.
법인세 부분이나 개인이 벌어 놓은 재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개인의 고소득부분은 대체가 되는데 무슨 빵구가 나고 할 일이 있나요.
태을진인 // 리그앙 법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오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프랑스가 미친놈들 인가요? 뭔 90% 입니까.
주변나라들과 큰 차이 없고요. 미세하게 조금 더 낼 뿐입니다.
소득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소득을 구간별로 분류해서 기존 구간은 기존 구간의 세율이 적용 되고요.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되는 것 입니다.
기존 단계까지의 세금은 전과 동일하고 최고소득구간을 한단계추가한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초과되는 액수에만 적용 되고요.
휴...답답 하십니다.
유럽 전체가 대부분 세금 비율이 높습니다.
프랑스가 유달리 높은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개인이 가진 재산에 부과하는것도 아니고, 프랑스에서 버는 수익중에 초고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나라 말아 먹을일 없고요. 님 논리 대로라면 유럽 고소득자들 세금 덜떼는 한국으로 왜 다 안오나요?
한국에 와서 고소득 올릴수 있다면 프랑스에서의 고소득 포기하고 오겠지만 한국에 온다고 해서 프랑스에서의 고소득이 보장되는게 아니기 떄문 아닌가요?
유럽의 고소득자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상속세나 보유세 등등 기존재산에 대한 세금체계가 유리한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을 리그앙 법안과 연관되는양 오해하도록 억지로 묶어서 기사를 쓴것 일뿐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소득에 대해 세금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고소득 올리던 사람들 중국으로 가도 우리나라에 큰 지장 없다는 겁니다.
그 고소득 자리는 누군가 대른 사람이 차지 할것이고요.
나라 버리고 간 그 사람들은 중국가서 적은 세금 내면서 고소득 올리면 되는것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간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분은 조금 줄겠지만, 고소득자가 옮겨간다고 해서 고소득자가 줄어 드는게 아니니까요.
요즘 기업들이 한나라에서 수익내는걸로 아시나요?루비이통만해도 아시아시장에서 대부분 수익을 창출하는데 (한국도 엄청 일조하죠) 그만큼 다국적 기업들임 프랑스에 본사를 두지 않는 방법으로 뺄수도 있는거고 얼마전 넥슨이 일본으로 넘어간거 아시죠?게임규제때문에 못살겠다고 ㅋㅋ 암튼 프랑스입장에선 여로모로 악재임 이건 확실
회사에 부과되는 세율이 변동되는 것도 아닌데, 기분에 따라서 잘 돌아가는 회사를 타국으로 뺴돌리나요? 게임 규제는 회사의 경영환경이 바뀐것이니 동일한 해석이 불가 합니다.
오히려 이 법안으로 세금이 늘고 국가재정이 안정이 된다면,그 나라 회사들의 경영환경이 더 좋아질 확률이 큽니다. 프랑스로서는 호재일 확률이 더 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