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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4 20:59
세율인상이 목적이 아니라 세수증대가 목표여야 합니다.
 글쓴이 : wndtlk
조회 : 863  

 고소득 개인의 소득세와 2,000억 초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세율 인상이 세수증가로 되는지 투자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봄. 여야가 치열하게 논리 경쟁을 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바람.

민주당의 예측:
소득세울 5억원 이상 40->42%:  5억~10억원인 소득자는 1만3180명, 10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6391명으로 모두 1만9571->4,900억원 세수증가
법인세 2,000억 초과 대기업 22->25%: 2,000억 이상기업 200개->2조 9300억원 세수증가 
증세의 세수증대는 모두 연간 3조5000억원 안팎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소요 추가 예산: 178억
민주당 세수 예측: 3.5조x5년=17.5조. 에게! 1/10.
그러니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 증대가 필요함

나의 예측:
아마도 소득세는 예상보다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나 법인세 인상에 의한 세수효과는 불확실함. 법인세는 단기적으로 세수증가후 중장기적적으로 투자 감소, 고용감소, 매출감소, 영업이익 감소, 세수감소로 갈 것 같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72401070403311002
'문화일보가 24일 입수한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팀의 ‘법인세 인상의 재정 및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동태적 분석’ 논문은 “법인세율을 2%포인트 높일 경우 소비세 과세표준을 0.66%,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1.82%, 전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0.85% 하락시킨다”고 예측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율 2%포인트 인상의 경우 우선 총소비와 총투자를 각각 장기에 0.2%, 3.5% 감소시켰다. 또 총고용을 단기에는 일시적으로 증가(0.1%)시킨 뒤 장기에는 0.3% 줄게 했다. 법인세 인상이 민간 경제의 소비·투자의욕과 생산성을 감소시켜 고용까지 줄이고, 이에 따라 세원 자체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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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7-07-24 21:03
   
지금까지 이명박근혜가 님의 의견과 비슷한 정책을 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 잘못된 정책이라는 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계속 하라는 건.. 이적행위 아닐까요?

설마 님.. 북한이나 일본의 지령을 받은 건 아니겠죠?
     
헨진Ryu 17-07-24 21:10
   
그러게요 빨갱이가 확실한듯
새연이 17-07-24 21:09
   
아놔~
나 자야 되는데 낼 새벽 3시에 나가야 되서

법인세는 인상할때가 되긴했지

그 동안 너무 안오르긴 했음~
법인세는 나도 해당된다

이거는 그래도 올리고
간접세는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게 내생각~
근데 곳간이 비어있어 간접세를 내리는건 뒤로 미뤄야겠지
503이 간접세는 우질나게 올려 놔서
국민들에게 기댈정도는 아니다 라면서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간접세를 올려 놓고
그 돈이 다 어디간지 보이지도 않고~
초롱 17-07-24 21:19
   
이제까지 죽여놓고 덜 죽었으니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을 택하자는거냐?
개소리 하는거 보니 정은이랑 이명박그네가 역시 한통속이였어.
헬로가생 17-07-24 22:18
   
응 아니야.
sangun92 17-07-24 22:27
   
犬子의 주장.

고소득자의 소득세나 대기업의 법인세를 늘릴 것이 아니라
담배값을 한 7000원 쯤으로 올리고,
휘발유는 리터당 한 2500원 쯤으로
쐬주는 한 병에 5000 쯤으로 올려서

세금을 와장창 걷는 것이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하다.

진정 犬聲이로다.
     
wndtlk 17-07-25 04:35
   
계속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인데 세율인상은 목적이 있고 세율인상한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한 소비재로 제재해야 할 대상이고 5000원의 가격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7,000원이나 10,000정도가 목적하는 소비를 억제할 것입니다. 물론 7,000원, 10,000하면 해당 소비자는 세금을 더 내겠지만 세수는 줍니다.
휘발유는 sin tax인 것은 맞지만 이제는 생활 필수품과 같아 저소득층을 위해  소비가 늘지 않는 선에서 세율을 내려야 할 형편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내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소주는 그렇게 사회적 해악이 있는 식품이 아닙니다. 세금을 인상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하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왕두더지 17-07-25 14:16
   
2500에서 5000원으로 올려서 세수가 줄었나요? 담배로 걷는 세금이 계속 늘어나는추세...
이건 애초 담배값 올릴때부터 정부 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내용이고... 7000원으로 올려봐야 눈가리고 아웅하는 간접세 증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고...  벌써 검증된 것을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속내가 뭔지...ㅋㅋ
AngusWann.. 17-07-25 02:02
   
시끄럽네.
wndtlk 17-07-25 04:19
   
사실 소득세 인상 부분도 예측보다 줄어들 소지는 있습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5억 이상 해당자의 경우 명목 소득을 줄이고 손비를 늘이는 대응으로 소득액을 줄이려 할 것입니다.
금융소득세중 대주주 주식거래 양도차액 연간 합산 세금 부과는 옳다고 봅니다.  이부분도 종소세와 연계해서  누진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인가? 대주주중에는 공공기관과 법인투자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sariel 17-07-25 08:37
   
상반된 주장의 논문은 원하시면 꽤나 많이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http://www.kea.ne.kr/upload/catalogue_file/17ce34cf70cbba16c3f7dfe20c28c0ac.pdf

http://www.kif.re.kr/KIF/Analysis/data/50_2.pdf

보통의 경우 법인세의 인상이 투자나 또는 생산량과 그다지 관계가 없음으로 결론을 낸 논문이 훨씬 많구요.

물론 경제학의 대표적인 함정인데 너무나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변수가 많기에 예측이 대다수
힘들다는 것이 정설이고 나름 유명하다는 경제학자의 예측도 틀리기가 부지기수라 별 의미는 없다 봐요.
애초에 경제학 논문은 과거의 사례나 과정과 이슈를 분석하는 경우가 대다수구요.
과거에는 이랬으니 미래에는 이럴것이라고 예측해서 엄청나게 틀리는게 경제학이라는건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전부 아는 내용입니다.
libero 17-07-25 16:49
   
참나..얘 뭐니?
네 놈이 고소득자일리는 없고, 그렇다고 중견기업 이상 기업가도 아닐텐데
네가 뭣때문에 이런일에 관심을 가지지?
그저 깔거리 찾는건가?
도대체 아는것도 없이 속빈 양철통마냥 여기저기 똥싸지르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냥 관심끊고 막걸리나 쳐먹고 살라고.
손가락 복붙으로 아는체는 많이 하는데 대체 대가리 속에 든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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