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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은 다 같은 것이다?
5년간 17,000명과 5년간 171,000명은 10배 차이입니다.
예산도 10배차이가 납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 17,000명, 1/10만 하면 찬성하겠으나 선심성 정책을 꿰맨 100대 국정과제에는 5년간 178조원이 들어 갑니다. 더구나 증원된 공무원은 5년후에도 봉급, 야근비, 사무실 유지비, 출장비, 공무원 연금 부담금,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등등으로 제시된 예산의 2배는 들고, 30년뒤 퇴직후에도 공무원 연금 지급 적자 보전금이 들어갑니다. 각종 복지 예산의 인상도 마찬가지로 5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지급되는 재정지출의 증가는 30년 동안 몇 백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쉽게 보는 문재인정부와 지지자들이 이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