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에 사용된 핵심장비를 실제보다 고가에 수입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군납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업체는 청와대 상공을 방어하는 대공포에 불량 부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최근 수사를 받고 있어, 군수품 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의 책임 논란이 일 전망이다.

1일 검찰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천안함 등 초계함에 사용되는 음파탐지기와 변환기 부품을 해군에 납품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4배 이상 부풀린 위조 수입송장을 관세청에 제출해 승인받은 혐의로 군납업체 N사와 이 회사 대표 안모씨를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경남 양산시에 본사를 둔 N사는 2008년 3월 중순 인천공항 세관을 통해 미국 무기중개업체 T사에서 수입한 음파탐지기 부품을 통관시키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 1만5,475달러를 6만3,712달러로 속여 신고했다. 이 회사는 이 같이 납품 단가를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허위 서류를 작성, 21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N사는 허위 송장을 근거로 방위사업청에 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납품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청와대 등 서울 도심 상공을 방어하는 핵심 전력인 우리 군의 35㎜ 대공포(오리콘포)에 불량 부품을 제공한 사실이 지난 2월 적발돼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N사는 오리콘포의 포 몸통을 무자격 국내 업체에서 제작해 홍콩으로 보낸 후 다시 국내로 역수입하는 방식으로 군 당국을 속였고, 이 바람에 군이 보유한 오리콘포는 사격훈련시 절반 이상에서 포 몸통 파손 및 균열 현상이 나타났다. 국방부는 서울경찰청과 수개월째 공조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N사의 군납 사기가 연이어 적발되자 방위사업청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N사와의 유착 의혹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회사 직원 3명은 2005년에도 국방부에 납품하는 통신용 발전기의 핵심기술을 경쟁회사로부터 빼돌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잦은 구설에도 불구하고 N사는 2009년 방위사업청에 의해 우수조달업체로 선정됐으며 우수납세업체 표창을 받기도 했다. N사는 지금도 국방부에 보온용기와 발전기 수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검은 일단 관세청이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지만, N사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군 당국과 정치권에 불법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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