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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7 13:00
안철수를 협박했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글쓴이 : 담담
조회 : 1,23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간찰스가 새끼마담이니 무용녀니 하는 여자들과 간통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뭐 협박이란 말이 1% 정도는 걸맞을 지도 모르겠군.
 
그것이 그냥 시중에 떠도는 낭설이라면 협박은 무슨 놈의 협박??
 
그니까 금태섭이 협박당했다고 떠든다는 것은 간찰스한테 그런 일이 있다는 뜻?
 
이놈 X맨이 분명한 듯 ㅉㅉㅉ
 
 
간찰스한테 보고하니 간찰스 "그래요? (ㅆㅂ 존내 젖댔다 ㅠ ㅠ)" 뭐 이런 상황이면 협박일수도...
 
근데 간찰스 이 색 무슨 까도 까도 정말 양파같은 넘이네? 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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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 12-09-07 13:05
   
예를 들어 서울대 나온 게 분명한 사람한테 "너 이색기 지방대 나왔다며? 왜 거짓부렁 쳐? 100만원 안 주면 사람들한테 확 불어버리갔어~" 이런다고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간찰스가 간통하지 않고 무슨 산업은행 임원한테 뇌물 처먹이지 않았으면 협박이 아닌 거이죠. 기냥 헛소리지.
담담 12-09-07 13:06
   
근데 간찰스는 '간' 보는 거에 능하고 '간'통에도 능해서 '간'찰스인가? 누군지 몰라도 별명 한 번 기막히게 지었네 ㅋㅋ
쎄렌체 12-09-07 13:12
   
협박죄[ 脅迫罪 ]  -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형법 제283조)이다.「죽여버린다」고 말하면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되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면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된다. 통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없고 또 입밖에 내지 않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된다. 따라서 실제로 위해(危害)를

가할 듯이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죄(脅迫罪)는 성립한다. 통고내용은 보통 일반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면 된다.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라던가, 죽음의 그림자가 덮였다던가 하는 말은

경고」이지 협박은 아니다.  또 통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놀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본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 뇌물, 여자 등의 문제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협박죄'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보인증 하지말구 제대로 알아보고 와서 글을 쓰시는게 어떨까요ㅋ
     
장인의언어 12-09-07 13:22
   
근데 증거가 없네 어쩌누..
          
쎄렌체 12-09-07 13:26
   
협박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네요ㅋ
               
담담 12-09-07 13:37
   
띨박 아녀? 사실이 아닌데 왜 공포심을 가져?
---------------------
운영원칙3항 위반 경고1
                    
쎄렌체 12-09-07 13:40
   
여기에 댓글 달기 전에 공부나 더 하고 오시지ㅋ
                         
담담 12-09-07 14:33
   
너 존내 웃긴다 ㅎㅎ
     
힘찬날개 12-09-07 13:23
   
협박죄든 뭐든 증거도 없이 입만 떠들어된거죠
그래놓고 안철수비리에 몰린 여론을 이쪽으로 몰아버린 네거티브죠~
          
쎄렌체 12-09-07 13:26
   
안철수에 대한 각종 의혹이 증거가 있어서 떠들어 대신 건가요???
               
힘찬날개 12-09-07 13:28
   
증거없이 떠든것도있죠~~이런걸 네거티브라는거죠~
금태섭도 네거티브 한거구요 다만 친구를 죽여가며 친구팔아가며 네거티브는 안하죠~ 도덕성 문제죠~
                    
쎄렌체 12-09-07 13:32
   
아래 제가 이런 글을 썼었죠.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하겠다는 전략인가요?

금태섭을 배신자로 만들고 안철수의 의혹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릴 심산이었나 본데

이건 새누리당 전략가들의 판단착오라고 생각되어 지네요

네거티브전략으로 흠집을 내고 뇌물, 여자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협박한 시점에서

정준길 공보위원은 친구에 대한 예의를 이미 저버린 것이죠.

금태섭은 친구이기 이전에 학교 선배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구요.

그리고 네거티브전략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는데 또다시 답습하자는 것인지?

이런 것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

정준길 공보위원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요. 친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안지키구요.

각종 의혹에 증거도 없이 떠든 것을 보니 인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힘찬날개 12-09-07 13:40
   
네거티브전략으로 흠집을 내고 뇌물, 여자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협박한 시점에서  <~~~협박했다는 증거는?? 금태섭말이 증거인가요??? 님이 금태섭말을 믿는는 아무말 안하는데 금태섭의 주장일뿐 사실은 아니죠~
                         
쎄렌체 12-09-07 13:45
   
새누리당의 공보위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뇌물, 여자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면 협박으로 인식해도 무방하다 보여지네염.!

그리고 기자질문에 불리한 것은 두루뭉술하게 진술하였으나 일정부분 시인한 것은 사실이지요.
                         
힘찬날개 12-09-07 13:49
   
금태섭이 노린게 바로 그거죠 님같은 부류들은 믿을거야 증거 없어도 믿ㅇ를거야 새누리당 나쁘다고 할거야 좋아 정준길이랑 통화한건 사실이니 야동이야기를 했다해도 짱구이야기를 했다해도 증거없어도 믿어줄 철수빠들은 믿어주며 새누리당 욕할테니깐~
                         
쎄렌체 12-09-07 13:53
   
"증거없이 떠든것도있죠~~이런걸 네거티브라는거죠~" <-- 바로 위에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시구선

제게 덤터기를 씌우시네염ㅋㅋㅋ
                         
힘찬날개 12-09-07 14:07
   
정치권에서 네거티브는 계속있다는걸 전 인정했구요 그걸 믿느냐 안믿느냐는 개개인에 따라다른거구요 금태섭도 그많은 네거티브중에 하나인거고 그걸 믿느냐
안믿느냐는건 님의 마음이라구요 님은 증거도없는데 금태섭씨말을 믿는거라고 말하는겁니다
전 참고로 금태섭이나 정준길 둘다의 말을 믿지 않는다구요 증거가 없으니깐 다만 금태섭이 친구까지 팔아먹는다는거에 나쁘다는겁니다
                         
쎄렌체 12-09-07 14:11
   
지금 "협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 중이구염.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위에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렸네요.

다시 첨부터 천천히 읽어보시길!
               
싱싱탱탱촉… 12-09-07 13:31
   
검증은 되어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 가장 강력한 주자 중 하나 이므로
어떤식으로든 검증을 해야죠.
다만 네거티브 방식은 정말 넌덜머리가 나네요.
어벙이수령 12-09-07 13:38
   
지지자에 대한 검증이래
물증 나와도
눈 막고 귀 막게 돼있지 않갔시오?

남로당 전력
조강지처 버린 전력
심지어 그에 대한 오리발

다 안보이고 안들리는 사람들 있었디요
라구니 12-09-07 14:01
   
"너 불륜인거 폭로하기전에 돈 내놔"

이게 협박일까여 아닐까여
     
꺼져쉐꺄 12-09-07 14:09
   
이것도 오류의 일종인데요

너 불륜인거 폭로하기전에  <==  난 불륜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측에서는 억측으로 상대방이 불륜이라는것을 인정하듯이... 결정짓고 ...

돈내놔  <=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는건데요?  강도가 따로 없죠


비슷한 오류로 ...  너 오빠 돈 훔쳤지?!  누나가 말 안할테니 심부름해

기타등등이 있죠
          
라구니 12-09-07 16:01
   
불륜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그리고 님의 오류주장이 말이 안되는게

위 말을 듣는 자는 당사자로서 사실여부를 확실히 알고있다는 부분이에여
파스포트 12-09-07 14:54
   
협박 좋아  하시네요,  친구끼리 그정도  말도 못하나요?  초딩도 그런 짓은 안해요,
     
쎄렌체 12-09-07 14:59
   
성인이 증거도 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것은 괜찮구요?????
          
힘찬날개 12-09-07 15:03
   
금태섭이 증거없이 입놀린거죠~
친구조차 거짓말로 뒤통수 쳐버렸죠~
               
쎄렌체 12-09-07 15:07
   
제 글 천천히 한번 더 읽어 보구 오셔염^

그리고 어느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인지 친절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담배의세상 12-09-07 15:36
   
결론은 태섭이가 친구 통수쳐서 매장.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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