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4대강 유지보수비 정부 내부분석...기사입니다

오는 6월 4대강 에 세워지는 16개 보(洑·댐)와 강변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 4대강 사업 완공 후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데 내년부터 해마다 2000억~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부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하천 유지·보수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연평균 국고 보조금(약 50억원·제방 축조 등 하천 정비 예산은 제외)의 40~80배가 넘는 규모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7일 "4대강 사업 완공 이후의 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적게는 연간 2000억원, 많게는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최근 분석됐다"며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분석하며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4대강 총사업비(22조2000억원) 가운데 8조원을 댄 한국수자원공사 에 이자비용으로 정부가 매년 30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완공 이후의 연간 총 유지관리비는 최소 5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보 건설과 준설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올 10월쯤 4대강 사업 준공식을 가진 다음 국회에 내년도 4대강 유지관리비 예산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4대강 유지관리비의 구체적인 규모는 결국 4대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국 하천 가운데 가장 유지관리를 잘하는 한강 서울시 구간(강동대교~행주대교 41.5㎞)의 경우 작년 한 해 각종 시설물 보수·청소비와 강변 녹지 관리비 등으로 약 450억원(제방 축조비용 제외)을 썼다. 하천 1㎞당 11억원의 예산이 든 셈이다.

이 예산을 4대강 사업 구간(1711㎞)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연간 1조8550억원의 유지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4대강은 구간에 따라 한강의 몇 분의 1 또는 몇 십분의 1 수준으로 유지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박은호 기자 unopark@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