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245  

-시대정신의 화두로서 개혁이나 청산이냐 아님 통합일까요?

한동안 안희정의 대연정과 선의 논란이 큰 쟁점이었지요.

물론 이 글은 안희정 비판을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란 점 분명히 해둡니다. 단지 예시를 위해 언급하는 거.

그 때 안희정과 수구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이 두쪽으로 나뉜 국론 분열에서 통합, 융합입니다.
특히, 몇몇은 100프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근데 과연 시대정신이 이 통합일까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체제의 제도적 바탕위에서 살면서도 또 그 체제 운영을 주관하는 정치인들이 지들 스스로 체제 정신을 망각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안희정은 스스로 끊임없이 민주주의자라구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긴 민주주의체제의 제도적 특징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듯 합니다.

이 글의 문제제기의 결론 부터 말하면, 한마디로 시대 정신으로서 통합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굳이 시대정신으로 둘 중 하나를 말하자면 통합 보단 청산이나 개혁이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체제의 특징이 뭔가요?

계층과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라두 자유롭게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고 그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양보와 설득 과정을 통해 하나의 접점으로 수렴하여 법적 제도화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민주주의 의사결정은 다수로 대표되는 헌법기관인 입법국회와 그걸 집행하는 대통령의 정부기관으로서, 비록 과정은 더딜순 있으나 국민의 폭넓고 다양한 집단지성에서 수렴된 국가정책결정으로인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론 생산성과 효율성에 있어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20세기 이후 세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체제가 된 것이죠.

헌데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스펙트럼의 국민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100퍼센트 일치된 여론으로 수렴시킬 수 있죠? ㅋ
1당독재 공산주의나 전제군주정 같은 국가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법이죠.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립니다.
물론 그런 서로다른 다양한 목소리들을 가지는 민주주의의 특징이 단점으로 비춰 질순 있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는 결국엔 가장 큰 장점이 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민주사회에선 100퍼로 통일된 국론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박근혜 탄핵 정국 직전에 소위 시멘트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30퍼를 윗돌던 여론이야 말로 두쪽으로 쪼개진 상태였습니다.

30~ 40퍼의 지지와 40~50퍼의 반대, 10~20퍼 무관심층.
그러니 작년 닭순실 게이트가 열리기 전이야 말로 거의 두쪽난 국론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게이트 이후 최근 까지 어땠나요? 역대 대통령 최소 지지율 4~5프로를 꾸준히 유지했고 반대는 무려 90퍼에 이르렀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정지지율 4퍼센트와 반대 90퍼는 사실상 나오기 힘들 정도로 최대한 하나로 수렴된 수치죠.

즉, 현재야말로 7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유래가 없었던, 90퍼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 국민 다수의 국론으로 통일된 상태라 볼 수 있단겁니다.

한편, 이렇듯 다양성을 갖고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분열이 어찌보면 필수 이기에 늘 통합을 향한 시도와 노력이 상존합니다.

그리구 국가는 이런 당연한 당위적 분열과 그로인한 갈등을 최대한 공정한 룰로써 중재하고 최소화시켜 관리하구 하나의 지향점으로 통할하고 유도해 나가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시대가 바뀔지라도 민주주의사회에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늘 분열과 갈등이 상주하기마련이므로 시대정신으로 통합을 외치는 것은 구태적, 무의미한 공염불일 뿐이죠.

그래서 적폐청산이 지금의 시대정신엔 더 적합한 구호라는 생각입니다.

좀 많이 길어졌네용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