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닝겔 없이 버틸수없는 국가이다.
미국은 생존을 위해 닝겔이 필요하다.
한국은 쓰러져가는 미국의 닝겔이 되려한다.
과연 지금과 같은 미국이 한국과 WinWin할수있는 협상을 하려했을까?
이런 미국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
푸틴 러시아 총리는 미국을
세계경제의 기생충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AFP통신은 푸틴 총리가 모스크바 인근 셀리게르 호수에서 열린 청년
캠프에 참석해 “미국은 빚 속에 살고 있다”면서 “부채 부담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면서 기생충처럼 행동한다”고 맹비난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미국이 달러화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디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총리는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합의안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지연시킨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훌륭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미국 경제
시스템이 고장 나면 이는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달러 외에) 다른
기축통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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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화폐발행권은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FRB)이 화폐발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정부소유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미국 정부(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모자란 재정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정부가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 , 예컨대 중국이나 일본 , 대만, 한국같은 나라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봐야 이자를 못 받으니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2. 미국이 부채가 늘어나게 된 것은 재정수지 적자확대 때문입니다. 결국 누적적자폭이 법정국가채무 한도인 14조 3천억달러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를 만큼 늘어난 것이지요.
재정수지적자란 재정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수입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정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재정수입이 확대되던지 재정지출을 줄이던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재정수입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조세수입을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때문인데, 미국의 예산지출이 확대된 영역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만성적인 것으로 무역적자와 더불어 쌍둥이 적자라고 불리우며 하루이틀된 것이 아니고 매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미국이 씀씀이를 줄이면 미국이 누리는 힘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힘을 잃게 되면 달러헤게모니를 위협받게 되니,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더 걷자니 부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경기가 좋지 않아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3.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위기에 처한 미국의 거대 은행들과 금융회사들을 살리고 침체된 주택경기를 부양하며 경기를 활성화시켜 고용을 늘리기 위해 연준의장인 버냉키가 통화량확대정책을 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연방준비은행이 달러를 발행하여 정부로부터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부채가 5조달러이상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4. 미국이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재정운영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공화당의 경고로 이해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 행정부를 동일시하면 조금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가 종속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독립적이고 견제관계에 있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에게 씀씀이를 줄이던지 세금을 더 걷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형식적이든 표면적이든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미국의 신용도에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집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국 달러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움직임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80년대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본위제에서 해방시킨 이래 화폐거품을 만들어 왔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6. 미국이 채무를 늘리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팍스 아메리카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적절히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왔던 것이지요. 여전히 미국은 절대강자입니다. 그 위치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미국은 막대한 돈을 썼고, 국제사회가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미국의 동향을 살피기만 하는 것은 그 덕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러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지금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급한 해결책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 미국이 부채가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면 경제시스템의 가치체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진는데, 달러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면, 무역질서가 망가지거나 붕괴될 수 있고, 금융시스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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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다." 라는 미국인의 식상한 말을 반복하는
어떤 이의 컬럼기사를 몇일 전부터 계속 보고 있다.
2008년쯤 미국에 달러를 헬리콥터에서 뿌려댄다는 말을 할 때는 참신했지만
재발 그런 기존의 뷰를 반복하는 전문가 컬럼이라면 그만 나왔으면 한다.
2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논리라면 학계가 발전하겠는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참신한 맛이 없다. 자 그럼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
나는 이 세상에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 회사든 국가등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르게 말하면 어떠한 나라든 회사든 반드시 부도가 난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죽는다와 마찬가지로 (법인은 인간과 다르게 영속성 있는 존재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시스템이 죽기 때문에)
이 이유로 미국도 부도가 난다고 주장한다.
그럼 언제 죽나 살펴보자.
이 개념의 시작은 화폐에서 시작한다.
일단 화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으로 원시 기축통화인 금을 살펴보자
미국이 돈 찍어낸다고 말 나오면 바로 반응하는 금 값에 대한 이해를 하면 미국의 전략이 보인다.
금값은 어디까지 뛸 것 같으냐?
금값이 뛰는 끝 위치는 정해져있다.
금값이 너무 뛰어서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 일을 때려치고 금캐러 나설 때부터이다.
즉, 골드러쉬 시점이 나타나면이다.
금이 채굴된다는 것은 미국이 (채권 발행 없이) 달러를 찍어낸다는 것과 같다.
금이란 절대적 재산이 아니라
부자의 권력을 말한다.
뭐냐? 부자는 쌀 1년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금1개로 증명한다는 것이다.
금을 교환한다는 것은 이 등가비율을 교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는 절대 금을 채굴하지 않는다. 있는 금의 등가비율을 교환하지
그러므로 지금처럼 금값이 폭등하는 것을 부자는 즐긴다. (금을 채굴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
그런데 금을 채굴한다는 것은 금이 없던 사람이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무슨 소리냐? 내 집 뒤에 금이 나왔다면
나는 이 금으로 이 세상 모든 물건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즉, 부자의 권리를 (부자가 아닌 내가) 얻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이 부자가 엄청 선한 부자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고 자신이 일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금을 모았고
이제 노년을 이 금을 통해 여유롭게 살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악당 땡땡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의 10배를 뒷마당에서 주웠다고 하면서 시장에 유통시켜 금 값을 똥 값으로 만들어
이 부자는 내가 과거에 일한 것을 보상 받기는커녕 먹고 살 걱정해야 할 처지라면?
바로 이것이 "금을 채광하는 것" , "미국이 달러는 찍어내는 것" 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여기서 부자는 쉽게 쉽게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은 악한 놈으로 가정해보자
알고보니 우리집 뒤에 금 하나가 아니라 아예 광맥으로 있어서,
지금까지 세상에 유통되는 금의 100%가 있다고 치자
나는 이걸 다 캐는 순간 세상의 부의 50%를 뺏어오게 된다.
한건 금캔거 뿐이 없는데? 이세상 부의 50%가 내꺼다.
반대로 기존의 부자의 가치는 50% 감소한다.
요 상황을 기존의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둘것 같은가?
내가 1%만 생산해도 암살하러 온다.
내 암살을 대비해
내가 경호원을 쫌 붙였다면 나와 협상하러 온다. 조금만 풀어라 우리 단합해서 나눠먹자라는 식으로
그러니 갑자기 금 생산량이 폭증 할 일도 만무하다. (기존의 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음으로)
그럼 이게 현실성이 없으면 도대체 금 값(화폐)은 언제 끝을 보는가?
한 사람이 금을 캐는 게 아니라,
금을 안 캐던 모든 사람이 금을 캘 때(혹은 금을 사거나 팔 때) 금값은 폭락한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누군가는 쌀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 쌀을 생산하는 사람이 금을 캐러 간다고 치자
금캐러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부자들이 암살을 할 수도 없다.
지하 5km에 금을 캐는 데 과거 1억이 들었는데, 금값이 100배 올랐다고 치자,
이제 금을 90억에 캐도 이익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수 많은 인력과 노동력과 자원과 식량이 아무 의미도 없는 지하 5km 에 있는 노랑색 돌을 캐기 위해서 투입된다.
이 상황에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똑똑한 부자는 이 때 금을 팔아치우고 쌀을 산다)
시간이 지나서 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정확하게 말하면 쌀이 부족해서다) 쌀이 부족해지게 되면 금값은 폭락하게 된다.
자 이제 금의 본질을 보자
금이 화폐로써 가치 있는 이유는 소비 후 "잉여자원"이 있어서 이를 거래하기 때문이다.
이세상 모든 금(화폐)의 가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이 "잉여자원"이 없는 순간이다.
반대로 금이 생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잉여자원
(유사한 말로 과잉생산이 있다. 이는 생산했지만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과잉생산과 잉여자원을 다르다)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금을 가진 부자들은 더욱 더 부자가 된다. --> 이게 금이 가진 최고의 강점이다.
따라서 자본가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자본(잉여자원 획득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식과 은행과 기업의 본질이며, 이자의 본질이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미국에 대해 말해보자,
세계적인 금광이 개발되어 엄청난 양이 금이 공급되지 않음을 가정할 때
전문가가 무한정 달러를 찍어도 부도가 안된다는 미국이 계속 달러를 찍어내서 금값을 계속 올려
모든 국민들이 미국이(부도가 안날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믿고) 금을 사드리고 돈을 벌게 됨에 따라
더욱더 금값이 오르고 이 금값에 대한 시세차익으로 개나소나 불로소득을 얻는 상황에 처해
국민들이 어떠한 자원을 생산하지 않아 잉여자원이 결정적 급락하게 되는 그 순간 (농경사회에는 기근, 산업사회에는 실업율 폭등(다들 금캐거나 매매하여 놈)으로 인한 대불황)
대공황이 찾아온다.
case1. 금값이 개폭등함으로 사회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변화
대공황은 잉여자원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에 따른 공급과잉이 생겨서 발생한다.
(잉여자원이 아니다. 비효율과 공급과잉에 주목하라)
뭔소리냐, 아주 비싸터진 값에 쓰지도 않을 금을 생산했으나 그 덕에 쌀을 생산하지 못했음으로 금이 필요 없어진다는 소리다.
달러를 무한정 찍으면 금값 폭등이 되고 금값 폭등은 이 문제를 불러 일으켜 결국 대불황을 일으키고 대불황은 금에 불필요하게 투입된 자원만큼 화폐가치를 폭락시킨다.
(전 세계적인 불황이라면 미국 달러의 가치는 폭등한다 – 미국은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도 불항으로 모두가 절하될 것임으로) 그럼 단지? 금만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불행이도 구리, 석유등 이미 폭등해버린 모든 자원이 이 대상이 된다. 먼저 이 투기구조가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살펴보자
화폐와 재화 공급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 엄청난 고수익을 장기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기업이 본디 사업을 하지 않고 투기활동에 나서게 된다. (부동산으로 벌던, 반도체 같다 팔던 기업은 당기순이익만 높음 장땡이다)
기업이 본디 사업을 하지 않고 투기활동에 나서게 되면 (쌀을 생산하지 않고100km지하에 있는 금을 캐는 것과 같음) 버블이 폭증한다.
*. 미국 대공황직전 미국 기업들은 "구리"를 투기했다.
버블이 극에 달할 때 기업은 그 회수를 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게 된다.
기업이 부도나면 주가가 폭락한다.
주가가 폭락하면 다른 기업의 주가도 동반 폭락한다.
다수의 기업의 부도나면 인출사태가 발생한다.
모든 기업으로 가는 돈줄이 끊길 때 대공황은 시작된다.
(그리고 실업률은 폭등하며, 생산량이 급감한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붕괴와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면 대공황은 시작된다.
대공황이 시작되면 자산가치는 급락한다.
대공황이 시작되면 실물자본(사회에 꼭 필요한 망하지 않는 회사 / 효율적인 회사)을 가진 회사가 자산가치가 급락한 (사회에 꼭 필요하나 유동성 위기를 맞은 회사)를 사드린다.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전쟁가능성이 증가한다. (사회적 약소국에 대해 강대국의 압박이 심해짐 --> 채무 압박)
자 이제 그림이 조금 보이는가?
미국은 세계 경재를 담보로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대공황을 발생시킬지 모르는)
그러나 기축통화, 식량, 석유, 군사력이라는 에이스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가진 카드는 미개발자원, 제조업, 잠재소비시장, 미국채권이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석유 생산의 80%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권이 극단적인 친미상태임으로 미국에게 유리하다.
(중국은 미국채권을 바탕으로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며, 최후의 비상책이다. 따라서 중국은 금융위기 속에도
달러를 사 모을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재대로 한판 붙을 군사력이나 내수 경제력을 갖추기 전에는)
자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나 살펴보자
금이 가치 있는 이유는 높은 환금성이다. 언제든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가 찾아와서 아무도 금을 "돈"으로 바꾸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금 값은 개폭락이다.
이미 미국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미국은행은 역사적으로 금을 계속 털고 있다)
중국은 금 생산량 1위 국가임에도 금값이 이렇게 신나게 오르는데도 국가적 차원에서 신나게 금을 안캔다. 왜 그럴까?
중국이 금을 신나게 캐서 금보유량을 키우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버블로 가는 지 무덤을 파게 된다.
중국이 그럴일은 없지만 금본위제로 맞추는 순간 자국의 금설비를 가동하는 방법을 쓰면 된다.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고 금사모으는 순간 미국의 책략에 쏙 빠져들어간다.
(금이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내가 설명한 것처럼 금을 가진 국가가 아무런 노동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세상 모든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같는 불합리함 때문이다. )
과거 금이 높은 환금성을 가진 이유는 오로지 하나, "모든 은행이 기존의 화폐였던 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국이 달러 찍어낸다면 다른 나라 은행들이 금을 사서 보유하는 것도 바로 이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은행들은 금보다는 달러를 더 보유하고 있다. 달러가 환금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금이 달러처럼 지금의 기축통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는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못할 때
그것을 대체 할 수 있는 화폐로 세계 은행들이 달러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게 금이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것이며,
이러한 금 거래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국제 금거래소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량위기등이 와서(잉여자원의 마이너스화) 금을 가진 사람이 일제히 돈으로 바꾸려 하면 금 값은 폭락할 것이다.
더욱이 기축통화인 미국 은행에서 지금처럼 금을 부정한다면?
금의 환금성은 보장받을 수 없고 그 무엇보다 끝없는 추락을 하게 된다.
환금성을 잃은 금은 추락하고, 달러는 급등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세계 위기에 강한 것이 바로 달러이다.
정말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달러의 위기가 금의 가치를 높였는데
금의 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져 세계 위기가 찾아오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축통화의 무서움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장하는 게 식량과 석유 그리고 군사력이다.
바로 사람이 없으면 못사는 걸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통화 한달못한다고 죽지 않는다. 그러나 이세상에 밥을 굼거나, 혹한의 추위에서 한달동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와 내 가족은 보름동안 굶었고, 혹한의 추위에서 벌벌 떠는 데 눈앞에 외국인은 따스한 집에서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는데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싸워서 뺏을 것이다. 그런데 그 외국인은 총이 있다. 그럼 어떻하겠는가?
내가 가진 휴대폰 공장을 외국인에게 주고 노예가 되는 방법 뿐이다.
금이 화폐의 기능을 한 것은
잉여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잉여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배부르다는 것이며
인간이 배부르게 되면 멋진 것을 찾게 된다.
이 멋진 것중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이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멋진 것이 부족하지 않거나 (공급 과잉) 잉여자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금은 화폐로의 기능을 상실한다.
또한 금이 위기 상황에 환금성을 보장받지 못하면 화폐로의 기능을 상실한다.
(식량과 석유를 가진 미국이 금으로는 식량과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말함 끝남)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대에 "멋진 것"의 절정이 바로 석유이다.
석유는 모든 산업사회의 자동화의 핵심 에너지이다. 석유는 산업의 태양이고
석유화학은 산업의 쌀이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의 차원에서 정리하려고 한다.
지금처럼 미국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게 되면 사람들은 돈놀이만 하게 될 것이며,
원자재값은 폭등함으로 기업활동을 하기에는 불리해진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붕괴하지 않지만, 금값이 무한정 폭등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가 무너지게 됨으로
미국이 충분한 석유와 식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금과 달러는 같이 붕괴하게 되며
(미국이 충분한 석유와 식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달러 강세 발생) 이 때 발생하는 잉여자원을 가진 국가가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이 이 잉여자원을 군사력을 통해 강탈하게 됨으로, 이것을 방어할 수단을 가진 국가가 잉여자원을 보유해야만이
달러패권을 무너트리고 새로운 기축통화를 열게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잉여자원의 정점은 석유다.
따라서 미국은 이 석유를 지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EU가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석유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 한다. (온실가스다 뭐다 하면서 대체 에너지 개발에 혈안인 이유)
또한 기축통화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EU라는 조직에 유로화를 도입하여 미국의 개입으로부터 공동 방어하려 한다.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내면, 화폐도, 금도, 부동산도 의미가 없다.
또한 증서도 의미가 없다.
"실제로 가지고있냐"가 중요해진다.
만일 부족자원 그것이 식량일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된다.
즉, 미국주도의 경제시스템의 부도는 산업사회의 붕괴를 가져오고
우리나라에서 음식에 대한 선도(금액을 미리 정하고 일정양을 수입하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산업사회의 성장을 위해 지원했던 FTA가 독이 되어
지금 당신이 먹고있는 음식이 10배 이상 비싸지게 됨을 뜻한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 대공황을 빌미로
중국이 자율변동환율제와 외환보유고 개방을 닥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그나마 산아정책으로 이 식량문제를 지연시켰지만, 식량의 순수입국이다.
미국은 식량의 순수출국이다. 이제 미국의 전략이 보이는가?
외환보유고가 없으면 기업을 빚지게 만든 후 일시에 돈을 회수하여 흑자도산하게 만든 후 싸게 산다.
이것이 한국의 예이다.
외환보유고가 있으면 환율을 급등하여 (수출이 안되게 해)국가가 미국 국채를 사게 만들어, 더욱 더 달러를 찍어낸다.
이것이 일본의 예이다.
일본은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팔아 국가는 강력하지만(미국 채권은 많지만),
국민은 그리 부자가 아니다.(우리와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좁아터진 방에서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는가?)
바로 미국의 군사력에 종속되어, 군사비지출을 하지 않아 경제력을 키울 수 있었지만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 종속되어, 미국에 수출하여 달러를 벌어드리면 엔화가 강세가 됨으로
다시 이 돈을 달러표시 채권을 사는 데 써서 환율을 안정시켜 수출을 할 수 있게 하고,
미국은 다시 이 달러를 더 찍어내서 자신이 가진 빚을 희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율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국가와 달러에 대한 무재한의 발행권을 가진 미국이 가진 경제시스템이다.
우리도 이 시스템에 종속되었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식량위기에(정확하게 무슨 자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식량이 유력함)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고정환율제로 자국 수출산업을 보호하고 자본의 유출을 막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기 때문에 절하하는 방법으로 돈을 찍어 내고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중국이 가진 미국 국채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금의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
중국은 세계 금생산량 1위이다.
(금 보유량이 1위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달러를 계속 찍어내 금값을 뛰게 만들면 중국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미국 국채를 매집하고 있다.
(물론 금보다 달러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적정 비율이 아니라면 자산의 가치는 떨어질것이다.
하지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만큼 금을 생산해내면(금의 보유비중을 늘리면) 치명적으로 손해볼것은 없다는 소리다)
다만 중국인 모두가 금에 환장하여 (부동산 투기처럼) 붐이 일어난다면
모든 건 미국의 계획대로 된다.
또는 세계 모두가 원자재와 금에 환장하여 투기가 일어난다면
미국이 세계 경재를 바탕으로 하는 도박에 참여하게 된다.
중국, 남아공, (미국), 호주, 페루등은 미국이 얼마나 돈을 찍어내든 상관없다.
그 만큼 금을 채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본위제가 되면 기존에 금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좋은 게 아니라,
금을 많이 생산해 내는 국가가 좋아짐으로 중국에게 좋은 것임. 따라서 미국은 절대 금본위제로 갈 일이 없음)
문제는 금을 캐내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미래 현실에서 행사될 때이다.
또 금을 비롯한 원자재로 얼마나 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는가에 따라 다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위기가 찾아와 달러도 힘을 잃고, 세상을 대표할 기축 통화가 없어서 다시 금이 기축통화가 되어야 한다면
금 생산량이 많은 위 국가 중 그나마 경제력이 되는 미국과 호주와 중국 중 한나라라도 연합을 하지 않으면 금본위제는
더욱 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서 금본위제를 채택하여 통화를 안정시킨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금 생산량을 급증해서
금을 캐는 것만으로 다른 국가에서 열심히 일한 것을 보상받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 아랍권등의 돈이 넘처나는 나라에서 미친듯이 금을 매집하면 금본위제를 하는 나라는 위험해진다.)
결국 금본위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
이 상황속에서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러한 고래들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래싸움에 새우가 살아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만일 미국이 세계 경제를 빌미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도박을 개시할 때의 충격을 완화할 조치가 되어 있는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개발중인 새만금, 친 농업적인 지대로 만들어 봄은 어떠한가?
단순히 페루나 호주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지 말고 국가가 공기업 혹은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직접 계약해보는 건 어떠한가?
평화로운 시대에 백만양성을 외친들 누가 옳다고 하겠는가?
하지만 수십으로 쪼개진 일본 전국시대의 종말, 즉 일본 통일이 무사계급의 폭등을 가져왔고
이 해결책으로 조선을 침략한 것이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국내에서의 안정적 식량 확보 방법 마련 혹은 해외로부터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한 장기간의 선도거래 및 직영(국가가 운영하는 해외 농장)과 에너지 자급(대체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와 석유 의존도 감소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세계 대공황에서 헐값에 우리의 돈과 제조업체를 또 내놓게 된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담보로 중국에 마지막 카드를 날리는 배팅을 하게 되면,
지금 대다수의 사람이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고속 성장을 함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지만
나는 그 반대 의견에 서는 첫 번째 사람이 될지 모른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카드를 어떻게 받아 칠 것인가?
지금의 스토리가 진행된다면 미국의 부도보다 세계 경제 위기가 먼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속에 우리나라는 피해자로 있을 것인가? 준비자로 있을 것인가?
바로 지금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만든 지금의 경제 시스템의 본질은
미국이 부도나기 전에 다른 나라가 먼저 부도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그 마지막쯤에 중국이 있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늦게 넘어간다면 미국이 부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불헹힌 건 우리는 중국 보다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Right Now.. 바로 지금이다.
참고 -
1988 플라자, 독일/일본 (독일: 유로) (일본??)
1998 IMF, 한국/대만
2008 미국금융위기 / 중국
장기간 저금리로 미국국채값을 떨어트린다
달러를 찍어 위안화를 절상시킨다.
자금을 원자재로 집중하여 수입원자재 스팟거래로 인한 기업에 타격을 준다
(고정환율제는 수입에 불리하고, 수출에 유리한 제도)
-> 내수시장 진입을 위해 서부를 개발해야 하고 서부를 개발하려면 철강,석유제품등을 수입해야 하지만
원자재투기로 수요를 올리고, 달러의 초과발행으로 달러양을 늘리면 고정환율제를 쓰는 중국은
절대 수입액이 늘어 날 수 밖에 없고, 절대 수입액이 늘어남으로 서부 개발 속도가 늦춰지고
서부 개발 속도가 늦춰지니 내수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고, 내수로 진입하지 못하니;
미국 금융업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중국은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아 선물거래와 햇징이 발달되어 있지 않음)
개발 속도가 늦어질 수록 개발 된 지역에만 돈이 모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개발이 멈춘 상황에서 유동성, 즉 돈의 끝은 부동산이다.)
-> 중국 베이징 35평 아파트 5억원 (일인당 국민소득 중국 4000달러, 한국 2만)
중국금리 3.5% / 물가상승률 6%
--> 이 부동산에 갈 돈이 서부개발로 갔어야 함. 중국은 이미 정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 외에 미국이 중국경제에 타격을 주는 방법이 더 있다.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중국물가를 올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아프칸(서남)/티벳도발(서북)/북한(동북)/일본및대만(동)을 통해
미국식 첨단군이 아닌 재래식 군사비지출을 강화시킨다.
환경정책을 통해 서부 개발 속도를 늦춘다. (R&D개발을 해야 함으로)
당신은 유동성의 끝에 있을 부도도미노에 탑승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 아직입니다.
2012년
러시아, 미국, 한국, 중국의 핵심 권력이 동시 교체되는 선거주기에 돌입한다.
선거주기에는 유동성이 발생하고, 끝나면 긴축이 발생한다.
유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더욱 유동성이 심해지면 돈이 몰리는 곳은 더 많이, 던이 몰리지 않는 곳은 더욱 적게 간다.
2013년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다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면
미국이 갖추어둔 경제시스템에서는 미국은 가장 마지막에 부도나는 국가이다.
물론 미국과 상관없는 북한은 미국이 부도나도 부도나지 않겠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 = 미국 패권이 좀더 탄탄해진다 = 누군가가 무너진다.
증시 반등의 시작은 누군가의 무너짐일 것이니..
중국은 미국의 이 카드를 대응할 방법을 지금 구상 중일 것이며,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2012년
인민대표회의에서이다.
작성일 : 12-08-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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