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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美 오바마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일본반응

등록일 : 13-08-05 11:21 (조회 : 21,598) 글자확대/축소

올해 6월 삼성이 미국 ITC(미국 국제 무역 협회)에 스마트폰,태블릿과 관련한 표준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하면서 애플의 일부 제품군이 미국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시간으로 8월 3일, 오바마 대통령이 해당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이전의 금지조치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일본 가제트속보통신에 올라온 기사와 댓글반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iPhone4 수입판매 금지조치에 26년만의 거부권 발동. 역대 두번째.]

3일(미국시간), 올해 6월달에 ITC(미국 국제 무역위원회)가 내린 iPhone4에대한 수입판매 금지조치에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했다. 이번 거부권 발동으로 인해, iPhone4는 이전과 동일하게 미국내에서 자유로운 수입판매가 가능하게되었다.

주석 : 좀더 정확하게는 AT&T버전 iPhone4(즉, GSM모델)과 3G모델 1세대 iPad 및 2세대 iPad가 해당됨.

이번에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해당 사건은 애플이 판매하고있는 스마트폰 단말기 "iPhone4"등이 삼성이 보유한 3G통신관련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ITC가 미국내에서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켰던 사건이다. ITC에서 내리는 판결들은 이후 60일 동안 대통령(미국 정부)에게 개입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 권한에 의해 대통령은 판결에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

거부권 발동 가능 기간이 미국 시간으로 8월 5일까지였기에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이루어진거라 볼수있다. 이전에 거부권이 발동되었던 시기는 레이건 대통령시절의 1987년이다. 처음 거부권이 발동되었던 시기에서 26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국 전자 업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쉽게 말해서 "상상"이 현실이 된것이다.

애플은 ITC의 판결에 대해 "(스마트폰 통신환경에서) 벗어나는것이 불가능한 기술이며, 수입판매 금지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에반해 삼성은 "애플은 라이센스 비용 지불을 거절해 가면서 악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양사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거부권 발동이 이루어지기 직전 ITC의 책임자 마이클씨는 성명을 통해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정부 무역기관과 다양한 협의를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과정으로 판결이 내려졌음을 강조했다.

만약 iPhone4의 낡은 기종들이 수입판매 금지가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견해도 많았지만 이번 대통령 거부권이 가지는 의미는 좀 큰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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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무의미한 특허전쟁"에대해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 기업들과 같은 시기에 애플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보조를 맞추고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처럼 파급력이 거의 없는 특허들은 "더이상 분쟁하는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이번 거부권 발동을 발표하였을 것이라 추측되고있다.

한편에선 인터넷검색과 메일, SNS이용이 대다수인 사용자들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PC를 대체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해당 업계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삼성에 대한 무언의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추측도 나오고있다.

어찌됬든, 26년만에 이루어진 거부권 발동은 보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듯 하다.

<다음은 IT 및 전자기기 전문사이트 가제트속보 댓글 반응입니다>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4:35 No.374622 返信
그다지 대단한 일도 아닌데 엄청난 권한을 사용했구만www
역시 애플하고의 관계가 끈끈한 민주당 출신 대통령 답다.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5:37 No.374678 返信
아냐, 아이폰4 수입판매 금지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건
해당 사건의 뒷면에서 벌어지고있는 특허전쟁에 무언의 메세지를 던진걸거야.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7:53 No.374823 返信
이상한소리 하지마. 니말대로 특허전쟁에 대해 뭔가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였다면 좀더 일찍 했겠지. 자국 기업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어떤말을해도 바뀌는건 없을테니까.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7:55 No.374829 返信
명분이 충분한거같은데. 어차피 이긴쪽이 곧 정의니까.
뭐 승패라는 수식어는 영원히 붙지 않겠지만.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45 No.374887 返信
애플이 자국기업이라고?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7:55 No.374831 返信
자국기업이 맞긴 맞죠. 세금납부는 안하지만www 일단은 미국회사죠.

匿名 2013年8月4日 14:35 No.374623 返信
역시 훌륭한 대통령!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4:39 No.374627 返信
미국님을 따르고 싶은가보군.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4:41 No.374629 返信
나도 거부권 발동해보고 싶다.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4:46 No.374635 返信
그렇게되면 항상 거부만 해대겠지

匿名 2013年8月4日 14:43 No.374632 返信
특허밖에 모르던 바보들도 이제좀 조용해지겠구나.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5:32 No.374675 返信
그거 애플을 말하는거죠?........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6:01 No.374698 返信
특허관련 기사가 나올때마다 아무 근거없이 "이러겠군 저러겠군"하는 놈들이 제일 한심하더라.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46 No.374888 返信
네? 뭐라구요?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50 No.374897 返信
너같은 놈들보고 하는소리다.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52 No.374900 返信
인터넷에서 스트레스 발산좀 하지맙시다. 한심해 죽겠네.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6:14 No.374710 返信
특허가 새로 나올때마다 소송이 수백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세계 표준은 단 하나. 슬픈 이야기지만, 이정도로 특허전쟁이 잠잠해질리는 없을거같다.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49 No.374892 返信
당신말대로 특허전쟁이 치열하니까 그 특허전쟁을 잠잠해지게 할려고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거겠죠. 의기양양한 듯한 얼굴로 아는척좀 하지마시죠.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4:53 No.374640 返信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못이기니까 그런거겠지.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5:06 No.374652 返信
이번 사건은 애플이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편을 들어준 ITC에 문제가 있는거지. 삼성에게 무언의 경고를 하는게아니라, 삼성의 로비활동으로 돈을 받고있으니 억지로 경고한거다.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01 No.374834 返信
그런거군요.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5:06 No.374653 返信
USA! USA! 미국 앞잡이가 납셨군.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5:10 No.374656 返信
결국 힘있는 쪽이 JUSTICE인거지.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5:14 No.374659 返信
뭐, 이번조치는 타당해 보이네요.
전자 업계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듯 해요.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5:17 No.374660 返信
이제 삼성은 어찌되는거지w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5:36 No.374677 返信
아직도 아이폰4를 팔고있었구나...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5:41 No.374681 返信
이제부턴 기업vs기업이 아니라, 정부vs정부의 싸움이 시작될듯하네요.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50 No.374896 返信
네? 한국 정부가 누구랑 싸운다구요??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52 No.374899 返信
하긴 삼성은 뒤에 정부가 버티고 있는게 너무 뻔히 보이지.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5:44 No.374684 返信
낡은 모델까지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국과 중국기업들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는 의미인듯 합니다.

ガジ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5:44 No.374685 返信
불이익은 소비자들이 보게 될테니
제발 특허전쟁좀 없애주세요.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6:04 No.374700 返信
세계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지나친 로열티 요구가 아니라면 괜찮을거 같은데,,, 로열티 자체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죠? 삼성이 미친듯이 높은 가격을 책정한건지, 아니면 적절한 가격인데 애플이 무작정 지불 거부를 주장하고 있는건지...
어느쪽에 잘못이 있는걸까요.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7:18 No.374773 返信
어느쪽에 문제가 있는건진 잘 모르겠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해진 뒤론 기사가 안올라오네요. 영어로된 기사라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56 No.374906 返信
영어 원본을 읽을정도의 영어수준은 안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문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6:09 No.374704 返信
특허 괴물(삼성)과 특허 야쿠자(애플)의 싸움에는 정부까지 개입하기 시작한건가...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6:10 No.374707 返信
"(스마트폰 통신환경에서) 벗어날수 없는 표준기술이기 때문에, 금지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애플의 주장이죠.
이 주장을 옹호하는 미국 정부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6:18 No.374714 返信
표준 특허를 앞세워서 애플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건 아닐까요?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7:26 No.374787 返信
애플이 삼성을 선제공격했으니 그에대한 보복을 당한걸지도 모르겠군요.
어차피 양쪽다 50보 100보겠지만요.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13 No.374846 返信
표준특허와 관련한 분쟁에서 애플한테만 안좋은 판결을 내려서인듯.
애플은 오리지날 특허의 표절이라 생각해서 ITC에 제소했을텐데.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24 No.374862 返信
당신이 말하는 오리지날 특허의 기준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전세계 모든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사용하던 기술을 애플은 삼성한테만 소송을 제기했었죠.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6:15 No.374711 返信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기술에대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아닌지에대한 논쟁이 양사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난 오히려 지불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발상이 이해안되는데, 저런 사고방식이니 지고있는거겠지.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6:29 No.374725 返信
삼성 曰"해당 특허가 세계 표준특허 임에도 불구하고 탈 삼성을 외치는 애플에대해 차별적인 로열티를 부과하겠다"
애플 曰"고작 그런 기술때문에 지불할 순 없지!"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였던가?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7:35 No.374801 返信
그니까, "고작 그런 기술때문에 지불할 순 없지!"라는 발상이 제대로된 기업에서 나올만한 생각은 아니라고 말하고있는거라구.
자기들이 바가지씌워 왔으면서, 조금 곤란해졌을때 -> "좋아! 이제부터라도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하자!"라는 생각은 못하는 놈들이니까.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01 No.374835 返信
"자기들이 바가지씌워 왔으면서, 조금 곤란해졌을때"<<<
이 말에 대해선 양사의 입장을 알수없으니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삼성은 EU가 조사에 착수했을때 한순간에 EU내에서 벌어지던 모든 표준특허 소송을 철회했었어. 그때 일은 삼성에게 있어서 상당히 뼈아팠을거 같아.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02 No.374838 返信
이번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거 같은데?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14 No.374847 返信
"삼성은 EU가 조사에 착수했을때 한순간에 EU내에서 벌어지던 모든 표준특허 소송을 철회했었어."<<<
미국이란 나라 그자체와 기업들의 집합체가 야쿠자나 다름없으니까
걔네들이 나쁘다고하면 나쁜놈으로 되버리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전에 사전에 한발 내뺀걸거야. 어차피 발생할 손실 조금이라도 적으면 좋은거잖아.

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47 No.374890 返信
왜 애플의 탈 삼성 주장이 특허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건가요?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6:19 No.374720 返信
애플이 먼저 삼성한테 특허소송을 걸었으니까요.
근데 애플이 물러서야하는 순간에 미국 정부가 개입해 온 거죠.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7:15 No.374769 返信
애들싸움에 부모가 나오는 격이네요.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7:35 No.374801 返信
러시아"우린 거부권 따윈 남용하지 않아요."
프랑스"그래요. 이런건 제대로 논의해야죠."
영 국"진짜 신사라면 역시 대화로 풀어야죠."
중 국"................................................"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02 No.374837 返信
무슨 유엔이니.........?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03 No.374839 返信
(유엔에선) 러시아도 거부권같은거 마구마구 행사하던데요.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13 No.374845 返信
미국도.......

번역기자:어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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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Man 13-08-05 11:25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52 No.374899 返信 하긴 삼성은 뒤에 정부가 버티고 있는게 너무 뻔히 보이지. 이번엔 오바마 정부가 애플 뒤에 !!! ㅋㅋㅋ ㄴRE: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8:52 No.374899 返信 하긴 삼성은 뒤에 정부가 버티고 있는게 너무 뻔히 보이지. 이번엔 오바마 정부가 애플 뒤에 !!! ㅋㅋㅋ



		리미티드 13-08-05 14:23 삼성이 오히려 바라던 일 이미 오바마가 거부권을 행사 할 것인가에대해 예측이 많았고 거부권행사를 할 경우 애플의 이미지에 역풍이 닥칠 것이라고 거부권행사가 애플에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음 삼성이 오히려 바라던 일 이미 오바마가 거부권을 행사 할 것인가에대해 예측이 많았고 거부권행사를 할 경우 애플의 이미지에 역풍이 닥칠 것이라고 거부권행사가 애플에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음



		콩밭콩팥 13-08-05 22:21 저도 이번 거부권은 오히려 삼성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게 바로 "지는게 이기는 것이다" 겠죠? 저도 이번 거부권은 오히려 삼성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게 바로 "지는게 이기는 것이다" 겠죠?



		으어어 13-08-07 18:31 지는게 이기는게 아니라 이건 삼성이 진겁니다.; 삼성 입장에선 최악이에요. 나빠져봐야 오바마와 미국 정부의 윤리적인 부분일뿐.. 양사가 모두 마지막까지가서 소송비를 받아내는게 목적이 아니니 결국 협상테이블에 앉아야할텐데 누가 먼저 협상을 요청하느냐 그리고 어느쪽이 그때에 더 많은 패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향후에 삼성의 대응이 어떨진 몰라도 애플의 디자인관련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그 대응책이었던 통신기술 관련 특허가 미국 정부에게 막히면서 삼성측이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백기를 먼저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지는게 이기는게 아니라 이건 삼성이 진겁니다.; 삼성 입장에선 최악이에요. 나빠져봐야 오바마와 미국 정부의 윤리적인 부분일뿐.. 양사가 모두 마지막까지가서 소송비를 받아내는게 목적이 아니니 결국 협상테이블에 앉아야할텐데 누가 먼저 협상을 요청하느냐 그리고 어느쪽이 그때에 더 많은 패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향후에 삼성의 대응이 어떨진 몰라도 애플의 디자인관련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그 대응책이었던 통신기술 관련 특허가 미국 정부에게 막히면서 삼성측이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백기를 먼저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엘라하드 13-08-05 11:28 솔직히 미국정부는 맨날 정의 정의 외치지만 자신들이 추진한 계획들이 실패하거나 욕먹으면 전면 부정한다는게 유머지 솔직히 미국정부는 맨날 정의 정의 외치지만 자신들이 추진한 계획들이 실패하거나 욕먹으면 전면 부정한다는게 유머지



		투애니원 13-08-05 11:29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sLavE 13-08-05 11:33 유럽쪽 반응을 보고싶네요. 유럽쪽 반응을 보고싶네요.



		지해 13-08-05 11:35 삼성이 재판에서 지면 그때도 거부권 발동할까? 입장 더러워 질껄.... 삼성이 재판에서 지면 그때도 거부권 발동할까? 입장 더러워 질껄....



		굼벵이재주 13-08-05 11:40 불리한 상황에서 자국기업 보호로 간다는 게 명백한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부권 사용은 아무래도 대내외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할텐데, 애플의 구기종을 수입금지시키는데 사용하다니... 또한 이번 제재는 아무리 표준특허라고 하지만 애플이 로열티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려 했기에 명한 것이라 기업 간 협의의 기회가 있는데도 정부가 섣불리 나선 모양인 것 같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자국기업 보호로 간다는 게 명백한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부권 사용은 아무래도 대내외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할텐데, 애플의 구기종을 수입금지시키는데 사용하다니... 또한 이번 제재는 아무리 표준특허라고 하지만 애플이 로열티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려 했기에 명한 것이라 기업 간 협의의 기회가 있는데도 정부가 섣불리 나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사이공 13-08-05 13:18 아이폰 4가 구기종이긴 하지만 저가로 꾸준히 팔리고 만약 아이폰5 로 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 모델처럼 다양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격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폰 4가 구기종이긴 하지만 저가로 꾸준히 팔리고 만약 아이폰5 로 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 모델처럼 다양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격이 많다고 합니다..



		천리마 13-08-05 17:28 그래도 이번 거부권 행사로 얻는것 보다는 잃는것이 더 많을듯 합니다. 그래도 이번 거부권 행사로 얻는것 보다는 잃는것이 더 많을듯 합니다.



		통일하고파 13-08-05 11:55 잘봤습니다. 살면서 삼성이 불쌍하게 볼일 때가 오다니 ㅋㅋ 잘봤습니다. 살면서 삼성이 불쌍하게 볼일 때가 오다니 ㅋㅋ



		NASRI 13-08-05 11:59 가뜩이나 스노든 때문에 남에 나라 불법 도청하고 해킹한거 들통나서 곤혹스러운 미국 정부인데 정의 코스프레 하던 미국 이미지 와르르 무너지고 오바마 이미지까지 한순간에 훅가네... 국제 무역 관련해서 감나라 배나라 성명 발표하는거 당분간 쑥 들어가겠군요... 가뜩이나 스노든 때문에 남에 나라 불법 도청하고 해킹한거 들통나서 곤혹스러운 미국 정부인데 정의 코스프레 하던 미국 이미지 와르르 무너지고 오바마 이미지까지 한순간에 훅가네... 국제 무역 관련해서 감나라 배나라 성명 발표하는거 당분간 쑥 들어가겠군요...



		노호홍 13-08-05 12:15 이 가제트라는 사이트 번역 맘에 드네요. 혐한도 없는것 같고.. 이 가제트라는 사이트 번역 맘에 드네요. 혐한도 없는것 같고..



		답없다 13-08-05 13:12 기사에 웃긴글하나 발견ㅋㅋ 기사에 웃긴글하나 발견ㅋㅋ



		농땡군 13-08-05 13:12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대놓고 보호무역하겠군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대놓고 보호무역하겠군요...



		컵안의별 13-08-05 13:23 미국의 제1동맹국이자 소송관련 제3국인 영국 유력지 가디언에 달린 기사 댓글들이 보다 명료한 세계여론의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3/aug/03/us-government-apple-samsung-import-ban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추천을 득한 의견들은 온통 애플과 오바마의 뒤집기쇼를 비꼬고 있습니다. FRAND(공평,합리,비차별) 조항을 가진 표준특허라 오바마가 거부권 행사했다는 내용도 조목 조목 판결문을 게시하여 반박되고 있죠. 애플은 3G특허가 표준특허임에도 FRAND 조항을 위반하며 삼성이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USITC는 판결문에서 애플측의 논조를 공식적으로 반박합니다. "(ITC 밝히길) 삼성의 로열티 제안은 비합리적이었다거나 신실함이 부족했다고 말할수 없었다. 애플은 삼성이 명시적인 공평하고 합리적인 로열티를 우리에게 제안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증거들은 애플측의 견해를 뒷바쳐 주고 있지 않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수입금지 ITC판결이 이뤄졌으나 오바마의 거부권쇼. 세기의 애플vs삼성 특허 소송전이 결국 엄한 캘피포니아 지방법원에서 특허 변리와 상관도 없는 비전문적인 배심원단들이 내린 판결과, 역시 비전문적인 오바마의 결론만 남았다는 사실. 얼마나 웃긴가요? 변리사,변호사가 왜 필요하며, 특허시스템은 도대체 존재이유가 뭔가요? 누군가 한미가 아닌 가디언지의 주옥같은 댓글들 번역하면 보다 명료한 세계여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제1동맹국이자 소송관련 제3국인 영국 유력지 가디언에 달린 기사 댓글들이 보다 명료한 세계여론의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3/aug/03/us-government-apple-samsung-import-ban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추천을 득한 의견들은 온통 애플과 오바마의 뒤집기쇼를 비꼬고 있습니다. FRAND(공평,합리,비차별) 조항을 가진 표준특허라 오바마가 거부권 행사했다는 내용도 조목 조목 판결문을 게시하여 반박되고 있죠. 애플은 3G특허가 표준특허임에도 FRAND 조항을 위반하며 삼성이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USITC는 판결문에서 애플측의 논조를 공식적으로 반박합니다. "(ITC 밝히길) 삼성의 로열티 제안은 비합리적이었다거나 신실함이 부족했다고 말할수 없었다. 애플은 삼성이 명시적인 공평하고 합리적인 로열티를 우리에게 제안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증거들은 애플측의 견해를 뒷바쳐 주고 있지 않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수입금지 ITC판결이 이뤄졌으나 오바마의 거부권쇼. 세기의 애플vs삼성 특허 소송전이 결국 엄한 캘피포니아 지방법원에서 특허 변리와 상관도 없는 비전문적인 배심원단들이 내린 판결과, 역시 비전문적인 오바마의 결론만 남았다는 사실. 얼마나 웃긴가요? 변리사,변호사가 왜 필요하며, 특허시스템은 도대체 존재이유가 뭔가요? 누군가 한미가 아닌 가디언지의 주옥같은 댓글들 번역하면 보다 명료한 세계여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굼벵이재주 13-08-05 13:33 제3국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링크된 사이트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니 이 사태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3국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링크된 사이트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니 이 사태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푸른사랑이 13-08-05 13:49 번역능력자님께서 해외반응글로 번역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생이 메인에 올렸으면 하네요. 이런 좋은 번역이 필요하지요. 번역능력자님께서 해외반응글로 번역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생이 메인에 올렸으면 하네요. 이런 좋은 번역이 필요하지요.



		어학이 13-08-05 14:01 번역요청 게시판이 따로있으니 거기에 한번 요청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번역요청 게시판이 따로있으니 거기에 한번 요청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천리마 13-08-05 17:30 역시 그렇군요. 소식 감사합니다. 역시 그렇군요. 소식 감사합니다.



		snowmon 13-08-06 13:17 댓글들이 대부분 애플과 미국정부를 비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흥미롭네요 이걸로 미국과 애플은 세계적으로 반감만 생긴 꼴이 됐군요 댓글들이 대부분 애플과 미국정부를 비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흥미롭네요 이걸로 미국과 애플은 세계적으로 반감만 생긴 꼴이 됐군요



		하이브리드 13-08-05 13:47 딱히 삼성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것은 완전 국가가 마피아 수준이네요. 미국도 점점 중국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의는 개뿔..그런것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국을 미화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지. 니 특허도 내꺼 내특허 쓰려면 로얄티 왕창 줘. 중국이 자국의 시장크기만 믿고 양심없이 행동하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자국에 세금 한푼 내지않는 기업이 뭐가 좋다고 이리 감싸는 것인지? 그냥 자국기업이니까 타국기업에 깨지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미국에 공장짓고 세금내면서 일자리 만들어 주는 기업은 한국기업인데 한국인에게 돌아가야할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행동인지... 딱히 삼성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것은 완전 국가가 마피아 수준이네요. 미국도 점점 중국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의는 개뿔..그런것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국을 미화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지. 니 특허도 내꺼 내특허 쓰려면 로얄티 왕창 줘. 중국이 자국의 시장크기만 믿고 양심없이 행동하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자국에 세금 한푼 내지않는 기업이 뭐가 좋다고 이리 감싸는 것인지? 그냥 자국기업이니까 타국기업에 깨지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미국에 공장짓고 세금내면서 일자리 만들어 주는 기업은 한국기업인데 한국인에게 돌아가야할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행동인지...



		삼정 13-08-05 13:49 방숭이 시키덜 좋아죽겠지... 방숭이 시키덜 좋아죽겠지...



		진실 13-08-05 15:02 뉴라이트 들은 정신 차려라.. 신자유주의는 허상 일뿐이고 이게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현실이다.. 뉴라이트 들은 정신 차려라.. 신자유주의는 허상 일뿐이고 이게 신자유주의의 냉혹한 현실이다..



		HarriettJones 13-08-05 16:02 ?? 국가가 개입한게 어째서 신자유주의;;?? ?? 국가가 개입한게 어째서 신자유주의;;??



		무훈 13-08-05 16:07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정부의 개입은 "수입금지조치"고, 이건 "수입금지조치"라는 정부의 개입에 대한 "거부권"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게 그냥 전통적인 자유주의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란거 아실텐데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정부의 개입은 "수입금지조치"고, 이건 "수입금지조치"라는 정부의 개입에 대한 "거부권"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게 그냥 전통적인 자유주의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란거 아실텐데요...



		레떼느님 13-08-05 15:29 그 둥근 모서리 특허보단 낫지 ㅋㅋㅋ 당연히 적용해야될 기술인 만큼 표준이라면 로열티를 지급하는게 당연한거지 그 기술과 창조가 어디서 나온건데?? 특히 LG가 눈 뒤집어까고 나서면 좆될 애플이 말이 너무 많았어 그 둥근 모서리 특허보단 낫지 ㅋㅋㅋ 당연히 적용해야될 기술인 만큼 표준이라면 로열티를 지급하는게 당연한거지 그 기술과 창조가 어디서 나온건데?? 특히 LG가 눈 뒤집어까고 나서면 좆될 애플이 말이 너무 많았어



		천리마 13-08-05 17:33 미국은 소탐대실 이야ㅉㅉㅉ 미국은 소탐대실 이야ㅉㅉㅉ



		참치 13-08-05 18:33 일개 회사의 특허전에 미국 정부가 끼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애플의 수준이 낮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 애플의 이미지 타격은 있을 거라 봅니다. 애플이 오바마의 결단을 보고 "혁신의 편에 선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했다죠? ㅋㅋㅋ 표준특허를 땅바닥에 돌굴러가는 정도로 보고 통신특허 굇수를 카피캣알고 부르더니 둥근모서리 디자인으로 웃돈을 내놓고 퉁을 치자는 애플의 행태를 역설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말이었음... 표준특허 밥말아드시고 혁신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애플도 이제 갈데까지 갔구나 싶음.. ㅋㅋㅋ 일개 회사의 특허전에 미국 정부가 끼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애플의 수준이 낮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 애플의 이미지 타격은 있을 거라 봅니다. 애플이 오바마의 결단을 보고 "혁신의 편에 선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했다죠? ㅋㅋㅋ 표준특허를 땅바닥에 돌굴러가는 정도로 보고 통신특허 굇수를 카피캣알고 부르더니 둥근모서리 디자인으로 웃돈을 내놓고 퉁을 치자는 애플의 행태를 역설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말이었음... 표준특허 밥말아드시고 혁신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애플도 이제 갈데까지 갔구나 싶음.. ㅋㅋㅋ



		혀나 13-08-05 18:43 한국 정부가 나서면 더 말아먹는다. 걍 닥치고 있는게 낫지ㅋㅋㅋㅋㅋㅋㅋ 한국 정부가 나서면 더 말아먹는다. 걍 닥치고 있는게 낫지ㅋㅋㅋㅋㅋㅋㅋ



		odroid 13-08-05 20:06 중국이 명분이 생겼네.. 인류의 건강을 위해 특허로 묶인것도 복제약 팍팍 만들어주고 저작권 지금보다 더 무시해서 많은 제품 생산해주길..미국이 머라하면 대꾸할 명분이 생겼어..명분이..그동안 미국이 지들 저작권 지켜달라고 얼마나 지롤했음..마이크로소프트 정품쓰라고 얼마나 압박했음..지들은 저러고 남들보곤 저작권을 지키라고..지랄.. 중국이 명분이 생겼네.. 인류의 건강을 위해 특허로 묶인것도 복제약 팍팍 만들어주고 저작권 지금보다 더 무시해서 많은 제품 생산해주길..미국이 머라하면 대꾸할 명분이 생겼어..명분이..그동안 미국이 지들 저작권 지켜달라고 얼마나 지롤했음..마이크로소프트 정품쓰라고 얼마나 압박했음..지들은 저러고 남들보곤 저작권을 지키라고..지랄..



		가출한술래 13-08-05 23:02 잘보고 갑니다 ^^ 잘보고 갑니다 ^^



		♡레이나♡ 13-08-06 00:09 잘보고가영 ㅋㅋ 잘보고가영 ㅋㅋ



		아기건달둘 13-08-06 00:38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하악 13-08-06 01:25 이거 넓게보면 좋은상황이네요ㅋㅋ 이거 넓게보면 좋은상황이네요ㅋㅋ



		자기자신 13-08-06 02:44 잘 보았네요 잘 보았네요



		가라시니 13-08-06 12:31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카루스00 13-08-06 12:43 부끄러운 줄 알아라, 미국... 부끄러운 줄 알아라, 미국...



		음하하하 13-08-06 13:48 미국 덕분에 중국이 잘 살아 날듯 ㅋㅋ 미국 덕분에 중국이 잘 살아 날듯 ㅋㅋ



		오캐럿 13-08-06 14:35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6:09 No.374704 返信 특허 괴물(삼성)과 특허 야쿠자(애플)의 싸움에는 정부까지 개입하기 시작한건가... ---------------------------------------------------------------------------------- 일본 댓글러의 이런 시각은 처음 보는 듯.. //어학이/님.. 수고하여 주신 장문의 고퀄 번역 정독으로 관심있게 잘 봤습니다...^^! ガジェ大好き名無しさん 2013年8月4日 16:09 No.374704 返信 특허 괴물(삼성)과 특허 야쿠자(애플)의 싸움에는 정부까지 개입하기 시작한건가... ---------------------------------------------------------------------------------- 일본 댓글러의 이런 시각은 처음 보는 듯.. //어학이/님.. 수고하여 주신 장문의 고퀄 번역 정독으로 관심있게 잘 봤습니다...^^!



		NEXUS 13-08-06 21:40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양사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럼 애플의 네모난 모양의 스마트폰에대한 특허는 ? 아주 기본적인 기술은 네모난 모양의 폰 모양 같은뎀?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양사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럼 애플의 네모난 모양의 스마트폰에대한 특허는 ? 아주 기본적인 기술은 네모난 모양의 폰 모양 같은뎀?



		람fka 13-08-07 01:36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함롱 13-08-16 22:48 하면은 욕먹을 같은데 안하면은 안되겠고 ㅋㅋ 오바마도 답답했을거다 ㅋㅋㅋㅋㅋ 하면은 욕먹을 같은데 안하면은 안되겠고 ㅋㅋ 오바마도 답답했을거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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