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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h] 日 전문가 "일본 기업의 자유도는 한국, 대만보다 못하다"
등록일 : 13-01-30 13:21
(조회 : 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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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나카 헤이조씨 "일본 기업의 자유도는 한국, 대만보다 못하다. 다시 규제완화로 경쟁력 상승이 필요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드디어 세번째, 성장 전략입니다" 2013년 1월 23일 열린 산업경쟁력 회의에서 인사하고 금융완화, 재정지출에 따라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 될 성장 전략 책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회의의 멤버로 정책추진의 핵심이 되는 타케나카 헤이조, 전 경제담당상에게 "아사즈밧!"(*주:TV프로그램, 아침스팟)이 요점들을 물어보았다.
사회자의 미노 몬타 "이 산업 경쟁력 회의는 어떤 취지의 회의입니까?"
타케나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일찌기 일본의 경쟁력 순위는 1위나 2위였던 것이 지금은 20위 수준으로 낮은 순위가 되있습니다."
미노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타케나카 "기업은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주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자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은행이 내놓은 기업의 자유에 관한 랭킹에서 일본은 2000년에 40위를 차지했어요. 규제를 개혁하고 2006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아베 내각에 바톤 터치 할 무렵은 28위를 차지했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라고 주변에서 말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4 위입니다. 현재 대만이나 한국보다 아래입니다. 여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노 "기업의 자유도는 무엇인가요?"
타케나카 "예, 저와 미노씨가 주식회사를 만들어 농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엄격한 조건이 있어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10년간 논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상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재생의료제품의 승인기간은 한국이 1년 9개월 걸리지만 일본에서는 7년 걸린다고 한다.
타케나카 "이것을 급격하게 하자고 말하면, 일본에서는 지금의 안전망은 어떻게 되는거야? 같은 극단적인 논의가 됩니다.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의 상식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카나이(도쿄신문·중일 정치부 차장)가 각도를 바꾸어 질문했다.
"어제 자민당의 다른 회의에서는 다케나카 씨의 이름을 제외해달라고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고이즈미 개혁에 전면에 서 있던 시절과 지금의 자민당은 변하고 있습니까?"
타케나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이즈미 전 총리에 일단 상담했습니다. 고이즈미씨는 고이즈미씨 답게, 정론을 자꾸자꾸 언급하라고. 그것을 수락하는 여부의 문제는 정치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타케나카류의 규제개혁은 격차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본인은 개혁이 중도에서 끝났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고이즈미의 보증을 받고 있는 셈이고, 향후 발언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스 : 아이캐스트
아베 신조 총리는 "드디어 세번째, 성장 전략입니다" 2013년 1월 23일 열린 산업경쟁력 회의에서 인사하고 금융완화, 재정지출에 따라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 될 성장 전략 책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회의의 멤버로 정책추진의 핵심이 되는 타케나카 헤이조, 전 경제담당상에게 "아사즈밧!"(*주:TV프로그램, 아침스팟)이 요점들을 물어보았다.
사회자의 미노 몬타 "이 산업 경쟁력 회의는 어떤 취지의 회의입니까?"
타케나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일찌기 일본의 경쟁력 순위는 1위나 2위였던 것이 지금은 20위 수준으로 낮은 순위가 되있습니다."
미노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타케나카 "기업은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주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자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은행이 내놓은 기업의 자유에 관한 랭킹에서 일본은 2000년에 40위를 차지했어요. 규제를 개혁하고 2006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아베 내각에 바톤 터치 할 무렵은 28위를 차지했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라고 주변에서 말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4 위입니다. 현재 대만이나 한국보다 아래입니다. 여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노 "기업의 자유도는 무엇인가요?"
타케나카 "예, 저와 미노씨가 주식회사를 만들어 농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엄격한 조건이 있어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10년간 논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상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재생의료제품의 승인기간은 한국이 1년 9개월 걸리지만 일본에서는 7년 걸린다고 한다.
타케나카 "이것을 급격하게 하자고 말하면, 일본에서는 지금의 안전망은 어떻게 되는거야? 같은 극단적인 논의가 됩니다.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의 상식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카나이(도쿄신문·중일 정치부 차장)가 각도를 바꾸어 질문했다.
"어제 자민당의 다른 회의에서는 다케나카 씨의 이름을 제외해달라고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고이즈미 개혁에 전면에 서 있던 시절과 지금의 자민당은 변하고 있습니까?"
타케나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이즈미 전 총리에 일단 상담했습니다. 고이즈미씨는 고이즈미씨 답게, 정론을 자꾸자꾸 언급하라고. 그것을 수락하는 여부의 문제는 정치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타케나카류의 규제개혁은 격차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본인은 개혁이 중도에서 끝났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고이즈미의 보증을 받고 있는 셈이고, 향후 발언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스 : 아이캐스트
ID:iZoUIYh4
이미 말하는대로 규제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요모양 요꼴이지만...
완전히 암이 전신에 퍼져 죽고있는 상태다.
ID:dPkRTT1s
정론이야.
일단 기업이 살기 어려운 나라는 쓰레기!
ID:kXsFqZ8u
이녀석이 하는 말은 「규제완화」 빼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
ID:5Hp7ODVG
파견을 저임금, 일회용, 혹사시키고 있기때문에 그들의 의욕이 떨어진다...
생산성 저하가 되는 것은 당연한거야...!
ID:yYWeM2vy
세계화 세계화... 질린다
ID:uklwHaNL ?PLT(13000)
규제완화하고 경쟁력이 오른다면,
어째서 택시회사는 규제완화의 탓으로 곤란한거야?
ID:CtIryExe
택시회사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가 흑화해서 운전기사가 곤란한거다
ID:tdKPePdI
택시 회사의 문제는 규제완화에 실패한 케이스다.
배후에서 재일들의 정치적인 공작이 있었고,
택시회사 기득권의 이익을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악영향이 죄다 택시기사한테 간게야.
ID:plu8K0am
최근 1개월 정도로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에서 규제개혁 등이 의미가 없다는게 증명되었잖아 ww
환율로 모두 정해진다. 그 뿐!
D:zFPRkwnD
헤이조... 댁의 이론을 성립시킬 근거가 잘못되고 있어.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것은 당연해.
·자유도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유에 따라 초래되는 결과야.
ID:kler6UQt
그래. 자꾸자꾸 금융완화를 해서 경쟁력 향상하지 않으면.
금융완화야, 금융완화라고!!
ID:6mznLrOn
이녀석 규제완화라고 잘도 말하고 있지만
농업도 실패하면 그냥 도태하라고 말하고 싶은거냐?
규제해야 할 것은 하고! 완화해야 할 것을 완화하는게 중요한거 아닐까?
ID:5Hp7ODVG
일본기업의 사원 노예화 제도는 지금 대만이나 한국 이하였다고?
ID:5Hp7ODVG
공무원의 해고에 대한 규제완화는 아직이야?
ID:0uccjif/
타케나카를 옹호하고 있는 놈은 바보냐? 타케나카는 국민을 위해서 구조개혁을
하는게 아냐, 자신이나 자신의 동료를 위해서 할 뿐이지.
말그대로 타케나카의 구조개혁으로 이득을 보았다는 놈들의 멤버를 보면
결국 모두 타케나카의 동료였다...
ID:S4ELWL4L
떴다!
농지법을 비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인적 장사의 다음으로는, 땅투기 이윤이라도 내고싶은건가...
ID:tW3+ficj
농업은 경작 방폐지가 증가하고, 농업의 담당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급율을 높이고 싶다고 한다면 더 자유화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거야.
자유화 비판을 한다면, 좀 더 제대로 문제점을 짚으라고.
비판하는 케이스는 감정론 뿐인가?
ID:kPgAFGAU
세금 피하려고 별 짓을 다하네. 걍 뒈져라
ID:1pnP9EEB
아베는 경제 실정으로 왕창피를 당하기 전에, 타케나카를 해고하는게 좋아!
실체경제의 회복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인재를 후임으로 바꿔넣어라!
ID:jR59ZbFK
파견옥(派遣屋) 「내가 돈벌고 싶다」
그 이유 외에 뭐가 있어?
ID:2XrISZCX
변함 없이 대가리가 썩어있구나
ID:gMZJ3eDC
지금 기사와 같은 규제개혁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
ID:DyYWzdS2
결과는 저가 경쟁이 될 뿐이고,
결국 체력이 있는 대기업과 Black만 살아 남게 된다...
ID:47WoDrRe
죽어라! 쓰레기
ID:tW3+ficj
금융규제를 앞뒤 안가리고 완화하면 , 금융기관이 도박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경제학자로부터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규제를 지키고 있으면, 경제성장해 국민 생활이 풍부해지는 경제이론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가 있어야 경제성장 한다는 이론이 있는것도 아니잖아?
ID:mD+4VmT6
타케나카는 나이와 함께 머리가 굳고 있다.
ID:299etKDi
타케나카는 그냥 패배자. 과거에 결과도 낼 수 없었고, 그건 당연히 자기책임이야.
ID:DPfTk9gb
택시업계라고 하는 것은 토건업계와 같고,
어느시대라도 실업자의 흡수처라고 할 수 있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일할 수 있으니까요~
ID:5KeM+0/e
타케나카가 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일본이 망해가는거야.
이 녀석은 이제 정신병동에 쳐넣는 것이 좋을거야.
ID:NkK1Y42q
무슨 자유를 말하는건데?
ID:tdKPePdI
택시의 규제완화로 요금이 싸졌기 때문에,
운전기사의 태도는 과거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성공임.
택시회사 경영자는 정치가에게 압력을 가해 기득권 이익을 지켰기 때문에 무승부.
그리고, 기존의 택시기사는 수입이 격감해, 생활이 어려워졌다.
제일의 이유는 택시회사 경영자의 수탈인데,
국가의 규제완화 탓이라고 말한다면 화가 난다. 너무 머리가 나뻐.
ID:V5Kt9MTX
규제완화해도, 일본인들은 낡은 개념에 얽매이고 있으니까... 일본은 안될거야 아마
ID:hQ/ZPEFp
뭐라고? 그러면 대만이나 한국같은 사회가 되라고?
싫다.
ID:tW3+ficj
사회주의 국가처럼 폭풍규제하면 풍부해질까나?
100% 공무원이라면 모두 행복할 수 있는거야?
ID:xjb5gTed
또 중소기업을 망칠 생각이다
ID:8cAsjb7U
결국, 규제완화가 되어 이기는건 대자본의 기업 뿐...
게다가 단독 승리의 패턴이 많다고.
ID:Gx1zDLfN
잘들 생각해봐, 이녀석은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라는 놈의 브레인이라고
ID:DPfTk9gb
불평은 일본은행에 말하라고.
디플레이션으로 임금수준이 내리는 것을 방치했으니까.
미국 FRB는 「실업률」에도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일본은행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
ID:aRlp+W7Z
일본이 풍부했던 시대로 법령을 되돌려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강화란다.
ID:QK9WUSBh
택시업계 규제완화 한 후, 어떻게 되었어? 바보냐
ID:Ur/+k2dt
이 사람은 우수하다는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ID:xidycZVJ
확실히, 규제하면 기득권층의 이익거리가 태어나 경제에 방해가 된다.
규제가 강한 경우, 혁신도 일어나지 않는다
ID:zgkyUUwD
타케나카 방식의 개혁은 「세계에 1회사 있으면 문제 없음~」라고 말하는 결과일 뿐.
규제를 완화하면 세계와의 경쟁이나 CEO등에서 무전취식을 당하는 것이고
생산도 연구 개발도 일본이 아니어도 OK, 일본은 필요 없다라는 방법.
ID:cNOva0AJ
기업을 도와서, 공급을 모두 늘리자
ID:UTueTCR2
로마 제국은, 속주(属州)에서 올라온 유학생에게 안좋은 지혜들을 가르쳐서 지배하고 있었어요.
본인은 자각하고 있지 않은것 같지만, 타케나카는 미국의 일본지배의 첨병이야.
ID:UTueTCR2
규제=악, 경쟁=악
어느쪽이나 극단적일 뿐
ID:75G3wu4c
그렇다
그러니까 아베씨나 아소씨와 같은, 같은 밸런스 감각이 필요한거야.
어딘가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국처럼 요상한 나라가 된다.
ID:YoLy+4oq
일본인 중에서도, 반일분자가 상당히 있다고.
이러한 매국노들에게 지지말고 더 노력해 주세요.
ID:fFC5uZmz
다른건 차치해도, 타케나카가 말하는 규제완화는 대단히 수상하다. 그게 제일 문제.
ID:odMh3RCX
이녀석은 규제완화라는 주제를 제외하면 주장하는게 없지...
ID:k0EBMAQn
어째서 이 사람이 언제까지나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거야?
역시 미국의 압력?
ID:pRlBeXTM
사실 일본이 종신고용제로 채용한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요..
장기 고용 관행이 있었던 것 뿐이야.
ID:EQ6gwtqb
격차사회에다가 치안악화...
ID:brgYFUaW
한국이나 중국처럼 전략적으로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나라들이 경제발전 해버렸으니까,
규제를 잡아서 일본기업의 주식이나 국채를 구입해,
인플레 목표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이 된다면, 대단한 사태가 될 걸...
게다가 타케나카가 열쇠를 쥐게 되면,
일본국민은 곧바로 죽어가는 소리를 낼테고,
빨리 퇴장하라고 간절히들 기원하게 될거야. 이미 과거의 전력이 있으니까말야.
신뢰가 없는 문제는 사실 대단한 거야. 정권도 단명에 끝나버릴거다.
ID:EQ6gwtqb
아베가 통일교의 사기꾼,
국민을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조선인으로 보여지고 있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번역기자 : park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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