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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日 칼럼 "왜 일본 임금은 한국 이하로 떨어지게 된 걸까"
등록일 : 24-03-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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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칼럼내용 소개해 드리고 댓글 반응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언론 칼럼내용>
번역기자:애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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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언론 칼럼내용>
왜 일본인의 임금은 '한국 이하'로 떨어졌을까
왜 일본인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 것일까.
나고야 상업대학 비즈니스 스쿨의 하라다 유타카 교수는 '제조업, 정보 통신업,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생산성이 저하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 정책을 바로잡으면 고쳐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를 싫어하고 경쟁을 피한다는 근본적인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본 기사는, 하라다 유타카 『일본인의 임금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의 일부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일본은 '가난한 나라' 되어 버렸다
일본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일본은 선진국 중 가난한 나라가 됐다. 또 아시아와 동유럽 신흥국도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충분히 풍족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진국 안에서 풍족함 랭크는 조금씩 저하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온난화, 국방 등에 대처할 필요도 있다.
일하는 사람이 줄고 노인이 늘어나면 노인에 대한 연금을 줄이거나 일하는 사람의 연금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또 의료비 문제도 있다. 확실히 나을 수 있지만 엄청나게 비싼 약이 있다. 그런 약이 있다면 누구나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가령 1970년대 생활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70년대 의료기술로 낫지 않으면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온난화 대책은 일본 기업에 있어서 기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정 기업에 있어서는 기회라 하더라도 일본 경제 전체에 있어서는 기회가 아니다. 일본 전체로는 화석연료보다 더 비싼 비용의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비가 필요 없다는 사람도 한때 있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을 매일 TV로 보면 필요 없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
이상 말한 것과 같은 비용를 조달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 비용을 충당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선진국 가운데 일본의 소득만 부진하다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본 임금은 1990년부터 오르지 않았다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발족, 「성장보다 분배」라고 말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그래프가 있다.
일본의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그래프다. 도표 1에서 보듯 1990년부터 일본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물론,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오르고 있다. 한국의 임금은 상승해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이들 임금은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환산한 실질구매력평가(2022년 구매력평가달러)에서의 실질임금이다.
구매력평가란 변동이 큰 환율과 달리 진짜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1990년 이후 거의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기업이 이익을 모아 노동자에게 환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임금과 모든 이윤을 합한 것인 GDP로 보아도 일본의 1인당 실질 GDP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역시 늘어나지 않았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도표 2와 도표 3이다.
■일본이 성장 못하는 건 '성숙함' 때문일까
그림을 둘로 나눈 것은 나라의 수가 너무 많으면 그래프를 알 수 없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도표 2는 주요 선진국(국가의 수가 많으면 알기 어려워지므로 캐나다를 제외하고 있다), 도표 3은 아시아의 선진국을 나타내고 있다(참조를 위해 미국과 일본도 나타내고 있다).
1인당 실질구매력평가 GDP는 실질임금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물론 독일, 영국, 프랑스도 오르고 있다. 이탈리아는 오르지 않았지만 대만도 한국도 일본을 앞질렀다.
그림으로는 알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일본은커녕 미국도 1990년대 초부터 앞지르고 있어 2023년에 10.9만 달러이다(2017년 구매력 평가 달러).
2023년 미국의 1인당 실질 구매력 평가 GDP는 일본보다 54%나 높다. 독일은 27%, 프랑스는 13%, 영국은 9%, 이탈리아는 4% 일본보다 높다. 또 대만은 39%, 한국은 9% 일본보다 높다.
즉, 일본인의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원래 이윤도 임금도 양쪽 모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에 관해 2022년 4월 21일, TV 아사히계의 보도 프로그램에서 저명한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은 성숙하고 있기 때문에(성장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발언한 일이 있었다. 그때 코멘테이터인 타마가와 토오루씨가 「유럽도 성숙하고 있는데, 왜 성장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고명한 이코노미스트씨는 아무 것도 대답하지 못했다.
■'GAFA 없어 성장률 낮다'는 실수
그렇다면 왜 일본은 성장하고 임금을 올리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1인당 실질 GDP나 노동시간당 실질 GDP이기 때문에, 거의 생산성, 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가.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결여론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에는 GAFA가 있지만, 일본에는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의다.
최근에는 GAFA를 대신해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MTSAAS(Microsoft, Twilio, Shopify, Amazon , Adobe , Salesforce)등의 말도 사용된다.
일본에는 없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다, 라고 하는 논의다. 그러면 성장률을 높이려면 일본도 GAFA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GAFA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해도, 사실 아무도 모른다.
보조금을 붙여 일본판 GAFA를 억지로 낳는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보조금을 일본의 기존 기업에 대한 과세로 얻는다면, 그럭저럭 성공하고 있던 일본 기업의 발목마저 잡게 된다. 하지만 독일에도,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대만에도, 한국에도, 따로 GAFA는 없다.
성숙한 유럽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대만이나 한국도 GAFA는 없어도 임금은 오르고 성장하고 있다. 일본보다 10%에서 30%, 1인당 실질 GDP가 높으니 GAFA가 없는 것이 일본의 결정적인 약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70% 이하
도표 4는 가쿠슈인 대학의 타키자와 미호 교수가 작성한 '2017년의 산업별 미일 노동생산성 수준'의 비교이다. 이러한 그림은 Dirk Pilat, "The Sectoral Productivity Performance of Japan and the U.S. 1885-1990,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Table 4(December 1993) 이래, 다양하게 작성되어 왔지만, 현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그림에서 명백하게 보이는 것처럼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생산성이 낮다. 미국을 100으로 한 생산성으로, 제조업(건설업 등도 포함) 전체에서 69.8, 서비스업 전체에서 48.7이므로, 미국의 1인당 실질 GDP가 일본의 50% 이상이나 높은 것은 당연하다. 도표 5는 1997년의 미일 노동생산성의 비교이다.
이것을 보면, 미국을 100으로 한 생산성은, 제조업 전체에서 72.7, 서비스업 전체에서 57.3이었다.
■인프라·제조업도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1997년부터 2017년에 걸쳐 제조업 전체에서 69.8, 서비스업 전체에서 48.7로 저하되었다.
즉, 일본의 미국에 대한 상대적인 생산성은 제조업 전체에서 4.0%(69.8/72.7-1) 저하, 서비스업에서 15.0%(48.7/57.3-1) 저하, 전체에서도 10% 저하하고 있다.
일본의 미국과의 상대적인 생산성은 따라잡기는커녕 떨어져 있다. 평균보다 나은 것은 화학, 건설, 전문·과학, 기술·업무 지원 서비스, 그 외 서비스, 운수·우편, 식료품, 숙박·음식이며, 평균 이하는 1차 금속·금속 제품, 범용·생산용·업무용 기계·전자·전기기계, 금융·보험, 수송용 기계 및 그 외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 도매 ·소매 , 부동산 , 석유 ·석탄 , 정보 ·통신 , 농림수산업이다.
제조업에서도 저하되고 있고, 정보·통신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 정보통신업에서의 큰 저하는 확실히 GAFA의 결여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또 아마존은 소매이기 때문에 낮은 도매·소매에도 GAFA가 관계하고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에 져서 또 글로벌 경쟁과 관계없는 곳에서도 생산성이 저하하고 있다.
■'보호농정'으로 생산성 더 떨어진다
농업은 낮은 생산성이 더 낮아지고 있다.
농가의 고령화, 후계자의 부재등에 의해 영세한 농가가 생산을 그만둠에 따라, 새롭게 농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움직임을 촉진하면 의욕이 있는 농가에 토지가 모여 규모의 경제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고 농업은 산업으로 자립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억누르는 것이 영세농가의 퇴출을 막는 보호농정이다. 이런 일을 그만두면 일본 농업의 생산성은 비약할 것이다.
이 가운데 건설업의 미국과의 상대 생산성이 1997년 58.1에서 2017년 79.4까지 20%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은 든든하다. 일본 생산성 본부의 리포트에서는 이 이유로 「건설업에 있어서, 노동 생산성 격차가 20%포인트를 넘는 큰 폭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것은 올림픽등의 건설 수요에 의한 이 시기 특수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다.
즉,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상승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인력 부족에서 촉발된 것이 있다고 나는 해석하고 싶다. 일손 부족으로, 생력화 투자가 진행되어, 노동 생산성이 올랐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봐도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건물 해체, 현장 정보시스템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건설업을 제외하고, 특정 분야에서 상대 생산성이 저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분야에서 저하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정책을 쓰면, 혹은 특정 분야에서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면 고쳐진다는 얘기가 아니다.
■일본이 배워야 할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생산성 저하는, 「일본은 캐치업을 완수했으니, 앞으로는 독창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언설이 완전한 잘못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광범위한 부문에서 뒤처져 있으니 일본은 캐치업을 해야 한다. 왜 캐치업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도표 3에서 흥미로운 것은 홍콩이다. 바로 미국과 같은 소득이 된 후, 정체하고 있다(이것은 정치 정세도 관계하고 있을 것이다).
홍콩이라면 더 이상 캐치업형 성장을 할 수 없다. 앞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독자성과 독창성이다」라고 말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한 실수다.
또한 홍콩은 평균수명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1위이다(일본은 2위, 후생노동성 '2022년 간이생명표 개황'표 5참고, 2023년7월28일). 무리한 연명치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니 건강수명도 세계 최고일 것이다. 일본이 배워야 할 것은 세계에는 얼마든지 있다.
■경제 발전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왜 캐치업할 수 없는가 하면, 나는 일본의 행정 라다이트 운동과 호송 선단 행정을 매우 좋아하는 체질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다이트 운동이란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 PCR 검사가 막힌 것에서 나타난다. PCR 검사가 막힌 것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PCR 검사 확대를 지시해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PCR 검사가 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검사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태생 「전자동 PCR」장치, 세계에서 맹활약, 왜 일본에서 사용되지 않고?」(TBS NEWS23 2020/06/29.)라고 하는 TBS의 뉴스가 있었다.
검사를 피펫으로 수작업으로 하고 있으면 하루 수백만 번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기계로 하면 된다. 기계로 하는 일을 후생노동성이 방해하고 있었다. 이 자동기계는 일본산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도 후노성은 기계 도입을 늦췄다.
나는 이것은 후생 노동성에 의한 기계 박살 운동, 라다이트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코로나에 바로 자동기계로 대량 검사했다. 검사의 생산성은 일본의 100배 이상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모든 곳에서 이러한 생산성의 상승이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일본을 앞질렀다.
■ 보조를 맞추면 효율이 떨어진다
또 하나는 행정을 너무 좋아하고 경쟁을 싫어하는 체질 때문이다. 2021년 가을 이후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8개월 간격이어야 한다는 지자체의 반대로 8개월 간격으로 진정됐다.
6개월 간격의 자치체가 있는 가운데, 8개월 간격으로만 할 수 있는 자치체가 있으면, 그러한 자치체는 주민에게 비판받는다.
자치체간의 경쟁으로 행정 효율이 오르는데 굳이 자치체의 보조를 맞추게 하는 후노성의 경쟁 싫어 행정을 일본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체질이 있다.
이것이 온갖 곳에 있다. 경쟁이 없으면 전체 효율은 떨어질 뿐이다. 이래서는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변화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도입하고 진보하는 나라부터 배워야 한다.
■변화 만들려면 리더 바꾸는 것도 필요
'더 크라운'(Netflix)이라는 엘리자베스 2세와 전후 영국사를 그린 드라마가 있다. 1967년 파운드화 평가절하 때의 이야기이지만, 왕실의 경주마가 옛날에는 레이스에서 우승했는데, 최근에는 성적이 부진한 것을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탄하는 장면이 있다. 그래서 여왕은 어떻게 했나.
프랑스와 미국의 마사를 찾아 그들이 과학적 방법으로 경주마를 육성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영국도 배워야 한다며 구태의연한 마사의 수장을 교체하고 새로운 수장을 임명한다. 해외의 최신 방법을 알게 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GAFA가 없으니 일본은 안 된다, 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어떻게 GAFA를 만들면 좋을지 아무도 모른다. 오히려 GAFA가 없는 나라에서도 임금이 오르고 성장하는 사실을 보고 그런 나라가 하는 일을 진지하게 따라해야 한다.
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랬다. 성장하려면 생산성 상승과 경쟁 방해를 배제해야 한다. 이는 GAFA를 낳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또 경쟁의 방해가 없어지면 일본판 GAFA도 자연스럽게 생겨날지 모른다. 변화를 도입하려면 지도자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하라다 유타카(原田 泰)
나고야 상업대학 비즈니스 스쿨 교수
1950년생. 도쿄대학 농학부 졸업. 가쿠슈인 대학 박사(경제학). 경제기획청 국민생활조사과장, 해외조사과장, 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차장, 야마토 총연 전무이사 치프 이코노미스트,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거쳐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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