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네티즌반응! 가생이닷컴
[JP] 日 칼럼 "왜 일본인의 평균임금이 한국보다 낮아졌는가"
등록일 : 23-05-20 14:18
(조회 : 12,965)
글자확대/축소
| 
|
|
본문 내용이 길어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본문, 댓글 네티즌 반응 순으로 올리겠습니다.
일본의 유명 저널리스트 중 하나인 야마다 준이 일본의 낮은 평균임금의 원인에 대한 칼럼을 지난 14일 President Online에 게시했습니다.
<일본언론 칼럼 내용>
저널리스트 야마다 쥰(山田 順)
✱역) 일본의 작가 겸 저널리스트로 국제 정치, 경제 분야에서 꽤 영향력이 크다.
● 평균 임금은 한국보다 아래, 미국인의 절반
이제 지루할 정도로 듣고 있지만, 현재 일본인의 평균임금은 세계 주요국 안에서는 낮은 쪽에 속한다.
집필 시점의 OECD 최신 데이터(2021년)에서는 회원국 38개국 중 24위다.
다음 [그래프1]에 나와 있듯이, 가장 평균임금이 높은 것은 미국으로 7만4738달러.
이하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스위스로 이어진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부유럽의 슬로베니아나 리투아니아보다 밑으로, 3만9711 달러.
미국의 약 절반이다.
● 이젠 선진국도 중진국도 아니다.
OECD 평균은 5만1607달러이므로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도 중진국도 아니게 돼버렸다.
순위로 말하자면, 1991년 13위(당시 회원국 24개국), 2000년 18위, 2010년 21위, 2015년 24위로 해를 거듭할수록 순위가 떨어져왔다.
[그래프2]는 G7 각국의 평균임금 추이(1991년~2021년) 그래프다.
1991년 당시, 일본의 평균임금은 3만6879달러. 미국의 4만6975달러보다는 낮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그 이후 2021년까지의 30년간 일본의 평균임금은 불과 3000달러 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
그에 비해, 미국은 약 2만7000달러, 독일, 캐나다, 영국, 프랑스는 1만달러 이상 증가했다.
이걸 증가율로 보면, 미국이 53.2%, 영국이 50.4%이지만, 일본은 불과 6.3%로 이 30년간 시간이 멈춰있었던 것과 같다.
● OECD 38개국의 아래부터 세는 것이 빠르다.
그런데 OECD의 수치는 각국의 통화를 달러로 환산한 것으로 일본의 경우 2021년 평균인 1달러 -> 109.8엔으로 환산하고 있다.
거기서 환율을 집필 당시(2023년 3월)의 1달러 -> 135엔으로 환산해보면, 일본의 평균임금은 약 3만 3000달러가 돼버린다.
2022년 기록적인 엔저인 1달러 -> 150엔으로 환산하면, 무려 약 2만9000달러가 된다. 이렇게 되면 포르투갈을 밑돌고 OECD 38개국 중 31위까지 순위가 추락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그 나라에서 평균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 맞춰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평균 임금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 '내부유보금을 월급으로 환원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도 이미 지겹도록 듣고 있는데, 왜 일본만이 임금이 오르지 않았던 것일까?
그 대답은 지극히 단순하다. 그것은 일본만이 거의 경제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인구의 증가, 노동생산성의 증가, 이노베이션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근 30년간 그닥 일본에서 이 3가지 모두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은 인구감소에 빠져버린 데다 노동생산성도 늘지 않고 이노베이션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똑같은 일상을 이어나가 세계로부터 뒤처져 버린 것이다.
월급이 오르지 않는 원인을 기업이 내부유보금을 쌓아두고 월급으로 환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확실히 일본기업의 내부유보금은 516조엔을 돌파해 이상한 수준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내부유보금이란 것은 임금을 포함해 모든 경비와 세금을 빼고 얻은 이익으로 이걸 투자로 돌리지 않으면 기업은 성장하지 않는다.
일본 기업의 경우, 국내 설비투자는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아왔지만, 그만큼 해외 설비투자와 기업 인수에 자금을 투입했다.
즉, 내부 유보금이란 금고나 은행에 쌓아둔 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부 유보로 월급을 줄 수 없다.
● '과세하고 국민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내부 유보금에 과세하라고 말하는 정치인까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체력이 크게 떨어져 경기가 악화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다.
내부유보금 과세가 반드시 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세 목적으로 이익을 모으고 있는 특정 가족회사에 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항상 '번 돈을 내놓아라. 그걸 우리가 국민에게 분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이 이상 벌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바로 이것이 틀림없는 사회주의다.
● 월급을 올리면 감세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
어떻게든 월급을 올리면 국민은 기뻐하고 선거에서 표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정치인이 생각해낸 것은 '임금을 인상하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 종업원 월급을 올리면 대기업에 지급액의 최대 20%, 중소기업에 최대 2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2년도에 개정돼 2023년부터는 공제율이 대기업에 최대 30%, 중소기업에 최대 40%로 인상됐다.
하지만, 이것도 말도 안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월급은 오를지도 모르지만, 이건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결국 세금으로 월급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과 같다.
이게 어딜 봐서 본질적인 월급 인상일까?
● 경제 침체의 원인이 디플레이션인 건 틀림없다.
이 나라의 정치인은 거의 모두 사회주의자다. 특히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주장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당시 자민당에서 정책조사회 회장을 맡고 있던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현 예금에 과세하는 대신에 임금을 올리면 그만큼 면제해주는 방법도 있다."며 기업의 현 예금에 얼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창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베노믹스를 지지한 많은 정치인, 관료, 전문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으뜸인 것은 일본의 경제침체 원인은 디플레이션에 있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면 경제는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인과 결과를 바꿔 잘못 본 시각으로, 경제침체의 원인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경제가 침체돼 있으니 디플레이션이 되는 것이지, 디플레이션을 단순히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시켜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
● 일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진짜 이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 것보다도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임금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는 제도를 개혁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정규직의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종신고용 시스템을 막았다면 일본인의 평균임금은 좀 더 올랐을 것이다.
✱역) 칼럼의 핵심 내용으로 저자는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해 온 것은 비정규직을 늘려서 그들에게 정규직의 일을 시키겠다는 정반대의 정책이었다.
일본의 평균임금이 오르지 않았던 것은 경제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되버린 구조적인 원인은 임금이 싼 비정규직을 늘린 데 있다.
현재 비정규직은 약 2101만명으로 일본의 전체 노동자의 약 40%를 차지한다.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실현됐다면, 문제는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신분 사회'이기 떄문에 양쪽의 격차는 분명하게 벌어졌다.
✱역)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이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대우 받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 연금만으로는 살수 없는 노인들은 일을 계속한다.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2021)'에 따르면, 정사원/정직원의 평균 급여는 323만4000엔(연령 42.2세, 근속연수 12.5년), 비정규직은 100만엔(연령 48.8세, 근속연수 8.7년)으로 연봉에 있어서 216만7000엔 이상 차이가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요즘 많은 기업에서 정년은 없어지고 사람들은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고 있다.
이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고령자 고용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그 임금은 현역시절의 절반이면 좋은 수준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고령의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한 평균임금이 오를 수가 없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2022년 가을부터 일부 기업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수당을 사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여유가 있는 대기업만의 이야기로 당연히 비정규직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 매년 반복되어지는 관제춘투(官製春闘)라는 어리석은 행동
✱역) 관제춘투 : 정부가 개입한 춘계 임금 인상 투쟁,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힘을 싣고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말함.
역대 정권은 일본인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왔을까?
놀랍게도 총리의 '임금 인상 해줘'는 매년 반복되어왔다. 일본만의 독특한 노사교섭인 '춘투' 시기에 일본 총리가 노조를 대신에 사측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관제 춘투'는 2013년 당시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23년 설날 기시다 총리는 이세신궁(伊勢神宮) 참배 후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의 춘투로 인플레이션율을 넘는 임금인상의 실현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하며, 임금인상을 실시한 기업의 법인세를 우대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역) 이세신궁 : 미에현 이세시에 있는 일본 황실의 종묘
앞서 말했듯이, 이건 말도 안되는 어리석은 짓이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당시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웠지만, 그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번째는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임금 인상입니다. 봄에는 춘투가 있습니다. 최근 임금인상율이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향을 단숨에 반전시켜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는 임금 인상이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이 발언으로 총리가 자본주의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임금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 바로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기 때문이다.
● 기업의 임금 인상은 총리의 입김 덕분이 아니다.
2023년 춘투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기 때문에 대기업은 작년 이상의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예를 들어 유니클로를 경영하는 퍼스트 리테일링은 지난 3월부터 정규직 8400여명의 임금을 최대로 40% 증가시켰다.
닌텐도(任天堂)는 4월부터 정사원 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해 전 직원의 기본급을 10% 인상했다.
그 밖에도 노무라 증권,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금융기관도 이례적인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것은 총리가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니클로의 홍보 담당자는 야나이 다다시 회장 겸 사장의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냈다.
"임금 개정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준비해 왔다. 따라서 정부의 임금 인상 요청 등과 무관하다. 세계 수준의 일을 맡기려면 모국 시장인 일본의 임금도 세계 수준으로 해야 한다."
총리가 요청하는 걸로 임금이 오른다면 기업은 모두 국영기업이 되버려, 시장 경제는 성립되지 않게 된다.
● 원래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만 있는 춘투가 있기 때문인지, 일본인은 임금이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됐다.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의 협상이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기업이 이익을 올리지 않는 이상 임금은 인상될 리가 없다.
기업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단순이익으로 임금, 이자, 세금 등을 지출한다. 이러한 단순이익은 기업회계상에서 부가가치라고 불린다.
임금의 총액은 이 부가가치 총액에 좌우된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를 많으면 임금 총액을 늘릴 수 있지만 아니라면 적게 할 수 밖에 없다.
총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을 올릴 수가 없다.
또, 시장전체의 동향도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임금도 물가도 똑같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즉, 노동력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임금이 낮게 되고, 그 반대로 노동력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임금은 높아진다.
인력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자연스레 임금이 높아진다.
● 정부가 시장 경제를 왜곡해선 안된다.
여기에 더해, 노동생산성도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근로자 1명에 대한 부가가치액을 노동생산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향상되면 임금은 오른다.
노동분배율을 일정하게 하면 부가가치 증가분의 일부가 임금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를 하면 일의 효율이 좋아지고 노동생산성을 올라간다.
이렇게 임금이 결정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고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춘투에 개입해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총리를 내세워 임금 인상을 동조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역효과도 크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시장에서 결정된 조건을 무시하고 임금 인상을 한 경우 당연하게도 이윤을 줄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력을 잃어 도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번역기자:인천지박령
해외 네티즌 반응
가생이닷컴 www.gasengi.com
위 출처의 변형,삭제등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가생이닷컴 모든 번역물의 2차 가공,편집등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인종차별성 댓글 및 부적절한 글은 통보없이 삭제 합니다.(또는 댓글 금지조치)
-운영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번역기자 : 인천지박령
 가생이닷컴 운영원칙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