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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日 언론 "일본인 15% 민주주의는 중요치 않아,놀라운 조사결과"
등록일 : 22-06-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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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회의를 느끼는지 일본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설문 조사에서는 ‘일본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성 ’과 ‘일본도 중국과 같은 강제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해야 하는가 ’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언론의 보도 내용과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언론 보도 내용>
일본인의 15%, 여당 지지자의 30%가 민주주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놀라운 조사결과
최근 민주주의적인 정부와 권위주의적인 정부 중 어느 쪽이 대응 능력이 좋은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밝혀진 것처럼 긴급 상황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합의나 시간이 필요한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보다 강제적이더라도 빠른 권위주의 체제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 사람도 많을 것 같다 . 실제로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여론은 민주주의가 유일한 합법적인 통치 형태라고 인정하면서도 시민의 요구를 실현할 충분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Foa &Mounk, 2016).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Democratic deconsolidation)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Shin, 2021). 그런 가운데 현대 일본인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권위주의화는 얼마나 진행되었을까 ? 이 글에서는 일본의 ‘민주주의에 관한 회의 (懷疑 )’ 실태를 검증함으로써 이 의문의 일부에 답해 보고자 한다 .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혼합형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최근 권위주의 체제에 민주적인 제도가 일부 포함된 하이브리드형 레짐(Hybrid Regimes)이라는 형태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Levitsky &Way, 2010). 정치인을 선택하는 입력 면에서는 ‘선거 ’라는 민주적인 방법을 채택하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출력 면에서는 강제적으로 하는 이중 구조 체제를 말한다 . 예를 들어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 '을 지향하는 일본인의 70%가 완전한 권위주의가 아니라 하이브리드형 레짐 (levid형 레짐 )을 요구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 (Shin, 2021).
이에 일본의 ‘민주주의에 관한 회의 ’ 실태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검증한다 . 하나는 ‘일본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성 ’에 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다른 하나는 ‘일본도 중국과 같은 강제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해야 하는가 ’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이다 .
일본인의 민주주의관과 당파
그런데 검증 전에 또 하나 ‘당파제 ’라는 시점을 도입해 보자 .
민주주의가 그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괜찮은 것 (only game in town)이어야 한다 (Linz &Stepan, 1996). 실제로 유일한 게임으로 민주주의가 이미 자리를 잡은 일본에서 가까운 미래에 민주주의가 종식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
세계 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한 '세계 가치관 조사 '(2017~2021년 )에는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설문이 있다 . 일본은 8.70점으로 다른 민주국가 (미국은 8.32점 , 한국은 7.90점 )보다 결코 낮지 않다 (Haerpferital, 2022).
반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일본의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이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한다. 예를 들어 2015년 전후 (戰後 ) 반안보법제 운동에서 반정부파는 ‘민주주의를 되찾자 ’는 구호를 내걸었다 . 한편 정부 측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시정방침 연설 등에서 ‘건전한 민주주의의 위기다 ’라는 말을 거듭 하고 있다 .
이처럼 ‘민주주의의 위기 ’는 종종 자기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레토릭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당파 에 따라 민주주의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외국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Graham &Svoliks, 2020), 일본인 중에서도 여당 지지자는 비민주적인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야당 지지자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바야시 , 2021).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지지 정당에 따라 , 민주주의에 관여하는 정도나 권위주의에 대한 지향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한다 .
실험 디자인
위의 사항을 밝히기 위해 필자는 2022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라쿠텐 인사이트에 등록한 모니터 요원 2,802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를 진행했다 .
또한 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을 일본의 축소도가 되도록 성별·세대 ·지역별로 나눠 국세조사에 근거하여 전송하였다 .
아래 내용은 다소 전문적이므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읽어도 무방하다. 본 실험에서는 응답자를 3개 그룹 (통제군 · 조사군 1· 조사군 2)에 무작위로 할당하여 다음의 질문에 응답받았다 .
<질문 >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내용 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의 수 '와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수 ' 각각의 개수를 알려 주세요 . (각각의 내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전 실험군에서 제시한 의견 목록 >
1. 대중교통 이용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2.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항상 주의를 준다
3) 내가 자인하는 성은 남성이다
<조사군에서 추가한 의견 >
4. 조사군 1: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5. 조사군 2: 지금의 일본에는 중국과 같은 강제적인 정치구조가 필요하다
통제군에서는 1~3의 세 가지 의견 리스트 , 조사군 1·2에서는 1~3에 4(조사군 1) 또는 5(조사군 2)의 내용을 더한 총 네 가지 의견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항목 '개수 '를 응답받았다 .
이처럼 개별적으로 찬반을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수만을 답하는 목록 실험은 직접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질문 )일지라도 더욱 정확한 의견을 알아낼 수 있다 (Song·진 , 2020).
특히 민주주의가 ‘유일한 룰 ’인 일본에서는 공개적으로 민주주의에 부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본다 . 그러므로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직접 물으면 진심으로 대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 목록 실험은 이러한 유형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유효한 툴이다 .
더욱 구체적인 검증 방법은 세 가지 의견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는 통제군(N=454)의 평균값 (이 그룹에서 응답자가 '해당한다 '라고 답한 수의 평균값 )과 여기에 한 가지 내용을 더한 네 개의 목록을 제시하는 조사군 1(N=443) 및 조사군 2(N=433)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 높은지 확인한다 .
만약 조사군1이나 조사군 2가 통제군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면 그 평균치의 차이는 네 번째 의견 목록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의 일본에는 중국과 같은 강제적인 정치 구조가 필요하다 )를 선택한 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 .
더불어 본 조사에서는 의견 리스트의 내용을 종래의 직접 물어보는 방식(Direct Question: DQ)으로도 물어서 양자의 결과를 비교하여 '표면적인 주장 (DQ)과 본심 (목록 실험 )'의 차이도 파악할 수 있다 .
일본은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돼?
조속히 실험 결과를 확인해 나가자. 그림 1은 목록 실험 (조사군 1/조사군 2의 평균값에서 통제군의 평균값을 뺀 차이 )과 DQ 설문 방식의 결과를 함께 적고 있다 .
우선 일반적인 조사형태에서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는 설문 (DQ방식 )에 긍정한 사람이 약 3.5%인데 반해 본심을 드러내는 목록 실험 결과는 이를 긍정한 사람이 약 15.5%(5%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였다 .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12% 가까이 증가했다 .
또 '지금의 일본에는 중국과 같은 강제적인 정치 구조가 필요하다 '에서는 DQ 방식의 결과가 약 2.6%였던 것에 비해 목록 실험은 약 8.0%(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였다 . 즉 , 본심에서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5% 정도 되었던 반면에 중국과 같은 강제적인 정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특별히 많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당파별로 본 민주주의관
이어 당파(지지 정당 )별로 나눈 경우도 확인해보자 . 실험 전에 던진 지지 정당의 질문에서 여당 지지자 (자민 +공명 )·야당 지지자 (자공 이외 )·무당파 세 가지로 분류했다 . 각 지지 정당별로 그림 1과 마찬가지로 '최소 제곱법 '이라는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냈다 .
우선 그림2의 오른쪽 ‘민주주의는 중요하지 않다 ’ 쪽부터 확인해보자 . DQ 방식에서는 어느 층이든 10% 미만으로 상당히 적었지만 , 목록 실험으로 물었을 때 , 특히 여당 지지자 (빨간 선 )는 28.3%까지 증가했다 .
회색으로 색칠된 '차이 '는 목록 실험 결과에서 DQ 결과를 뺀 것 (본심 증가분 )이다 . 이 차이를 보면 여당 지지자의 26.0%가 (겉으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 '본심 ’에서는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덧붙여 무당파층(파란 선 )의 차이는 16.9%로 비교적 크지만 , 야당 지지자 (녹색 선 )는 2.7%로 극히 작다 . 또 다른 그림 2에서 좌측의 '강제적인 정치구조가 필요하다 '는 어느 층에서도 10% 미만이었으며 DQ 방식과 목록 실험 결과의 차이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일부 여당 지지자와 무당파층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반드시 강제주의 ·권위주의의 지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닌 듯하다 .
일본 민주주의의 향방
필자의 실험 결과에서 일본인 전체의 약 15%, 나아가 여당 지지층의 약 30%가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편 , 강제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긍정적인 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런데 여기서 15%라는 비율을 보고 ‘이렇게 많나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유권자의 '15%'는 (단순 계산으로 ) 대략 1,500만 명인데 , 예를 들어 2021년 총선에서 자민당의 비례 득표수가 전국에서 약 1,991만 표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주의는 중요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일본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 여당(주로 자민당 ) 지지자 3명 중 1명이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 즉 , 민주주의를 중요시하지 않는 일부 여당 지지자들은 정부가 민주주의의 원리와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이는 정부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정통성(legitimacy)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 또 , 야당이 아무리 ‘여당은 민주주의를 경시하고 있다 !’라고 호소해도 여당 지지자 (혹은 무당파층 )에게는 그다지 영향이 없고 야당의 당세 확대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
어찌됐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낮게 판단한다고 해서 반드시 권위주의 체제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 글의 인식은 불만스러운 민주주의일지라도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체념의 민주주의 ’가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권위주의 국가의 번영과 횡포를 지켜보며 ‘일본인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있다 ’라는 신화를 재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
<댓글 반응 >
mac*****154/28
지지 정당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수긍할 만하다. 예를 들어 여당 지지자들은 비교적 현실에 만족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에 민주주의의 폐해를 느끼고 있다 . 야당 지지자들은 좀처럼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여당이 강제적이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민주주의를 경시하기 이전에 각자가 보는 민주주의에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 단지 민주주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의 형태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
東島猿 4/8
집권 자민당의 지지자라 해도 매파와 비둘기파 지지자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 설문 결과로 볼 때 매파 지지자가 민주주의 부정파 15%의 정체일 것이다 . 핵무장론이나 선제공격론 혹은 재정규율 무용론 같은 과격한 의견으로 떠들썩하지만 , 그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매파 지지자 15%의 의견이 그렇다고 파악하면 될 듯하다 .
apr***** 93/5
민주주의보다 나은 시스템은 아직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바로 서야 한다 . 좋은 정치인이 없다고 남을 탓하고 남에게 맡기기만 하는 게 일본인의 결점이라고 생각하지만 , 그렇다고 해서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된다 . 어딘가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 결국 , 국민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
hfa***** 23/26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냐는 물음에 긍정한 사람이 DQ 방식으로 3%, 목록 실험에서 15.5%로 나와서 상당히 놀랐다 . 세계가치관 조사에서는 미국보다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데 , 고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3%에서 15.5%로 늘어날까 ? 세계가치관 조사에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예를 들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하면 어떨까 ?
ehp***** 28/31
일본 국민은 자유, 인권 , 민주주의를 국민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어서 자유 , 인권 ,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 민주주의도 자유주의적 , 권위주의적 , 전체주의적 민주주의 등의 형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 중국 러시아는 후자이다 .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정치다 . 덧붙여 일본 국민은 권력자에 무르다 .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헌법재판소나 독일 같이 싸우는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헌법 , 거기에 국민의 감시와 견제 구조가 정비돼야 하지만 , 지금의 자민당이 그런 겸허한 제도 , 정치인의 손발을 묶는 제도를 만들 리 없다 . 아베 , 다카이치 등은 독재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
TIO 17/29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도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없다 .
1. 유권자의 뜻을 100% 반영하는 정치인은 없다 .
2. 국내든 외국이든 나는 정치에 생각이 없지만 , ‘누구라면 잘해 주겠지 ’ 하며 권위에 의지한 선택이 많다 .
3. 소수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 .
완전한 민주주의와 달리 선거는 권위주의로 만들어지는 민주주의와 모순된 제도이다.
chu***** 13/78
일왕의 말은 정치인의 말에 비해 무게가 있어 일본인은 그 말에 감화되기 쉽고 언론도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와 달리 왕조 교체가 없었던 일본에서는 강권을 휘두르는 지도자를 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Aaa 32/99
민주주의는 중요하지만, 보통선거는 좋지 않은 것 같다 . 소득세를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연간 10만 엔 ) 낸 사람만 치르는 제한 선거를 부활시키면 어떨까 ? 선심을 요구하는 유권자가 줄어들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은 사치품이다 . 무책임한 유권자도 문제다 .
wis***** 67/115
민주주의와 다수결은 다르다. 야후에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수준이 낮으며 다수결을 지지하면서도 거기에 수반되는 책임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 정부 여당이 불상사를 일으켰을 때는 그 지지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 야당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 자신이 책임감으로 스스로 나서서 비판해야 한다 . 무책임한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
&%$#"! 68/39
유교와 권위주의는 궁합이 좋아서 일본도 권위주의에 휩쓸리기 쉬운 국민성을 갖고 있다. 특히 사려가 부족한 대중적 보수층은 종종 권력 예찬적 사고에 빠지기 쉽다 . 그러나 일본 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 특히 최근 10년 동안 공문서의 자의적 파기와 통계 조작 , 법령 준수 사항 허위 보고 등이 잇따랐다 . 게다가 개선의 움직임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mkd***** 19/42
처음부터 일본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없었다. 주권자 의식이 결여됐다 .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시민이 국가의 운영 주체가 되어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다 . 그리고 한 표의 가치는 같다 .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엄하게 대접받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 소수집단의 의견을 무가치하다며 무시하는 건 전체주의이다 . 그것을 모르는 일본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없다 .
ㄴ sco***** 0/1
전쟁 이전에는 마을 사회로 오랜 세월 잘 지냈으니까 그때로 되돌려야 한다.
ㄴ msk***** 4/1
피 흘려 쟁취한 게 아니라 미국에 받은 민주주의니까.
wag***** 17/3
1945년 이후 군국주의에서 민주주의가 되고 새 헌법이 제정된 것을 국민이 얼마나 환영했는지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 하지만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되면 고마움도 희미해진다 .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 민주주의나 평화 헌법도 잃게 되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기 힘든 것 같다 . 잃기 전에 가치를 깨닫는 지혜가 일본인에게 있다고 믿고 싶다 .
ypp***** 1/11
민주주의는 확실히 다수결이 맞다. 다 같이 할 일을 다 같이 정한다 . 거기 어디에 권위가 있나 ? 하지만 사람들은 어딘가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다 . 단지 그런 믿음을 정치에 반입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있는 것뿐이다 .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보는 식으로 조사하면 당연히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보일 것이다 . 이것이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
ㄴ wis***** 2/21
민주주의라는 '주의나 사상 '과 다수결이라는 '결정방식 '을 잘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주주의가 다수에게 무언가 특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 12/1
민주주의 필요 없어=권력에 불평할 권리가 필요 없어 . 이렇게 이해할게 . 전쟁 전에는 일제 헌법 아래 징병제도가 있었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지 않기 위한 치안유지기관도 있었어 . 그런 생활과 비교하면 지금은 얼마나 자유롭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며 개인의 의사가 존중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
uoz***** 38/2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제도보다 낫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시스템인 이상 완벽할 수 없습니다 . 민주주의의 장점은 누구나 평등하게 한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작죠 . 반면 대중의 수준이 떨어지면 중우정치가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 정치인의 질이 낮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 그들이 뽑힐 토양을 만들고 있는 대중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foh***** 33/17
서구 민주주의 국가도 긴급사태에는 대통령이나 정부에 권한을 이양해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그게 당연하다 . 일본은 긴급 시의 법률이 전혀 미비한 상황이다 . 이 조사는 중국을 내세워 긴급 시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률을 만드는 데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 엉터리 조사이다 . 이 기사가 말하고 싶은 건 긴급사태법은 위험하니까 반대하라는 것이다 . 속지 마라 .
f1f***** 7/2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보도의 자유 , 정교분리 , 법 앞에 평등 , 삼권분립이 시행되고 있다면 민주주의다 .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 일본의 민주주의와 비리가 만연해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몰아낸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는 다를 것이다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민주주의를 둘러싼 싸움으로 보기는 어렵다 .
mat***** 10/3
지금 시대에 권위주의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방송의 패널이나 자칭 전문가들도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데 전문가로 소개하고 있지 않은가 ? 특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것이 잘 드러났다 . 민주주의도 그렇다 . 대중이 얼마나 제대로 된 지식이나 교양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ＡＩＲ 6/0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윗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뭐든 해주면 좋고 , 약간의 부패가 있더라도 자신들의 생활이 유지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생각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는 편한 삶입니다 . 그런 일본인들은 정치체제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 하지만 자신이 피해를 보거나 그렇게 느끼면 순간 태도를 바꿉니다 . 그래서 일본 정치는 전체적으로 큰 불만이 나오지 않게만 국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 오히려 나라에 불만을 토로하면 나쁜 놈이고 , 핀잔을 듣게 됩니다 . 의외로 잘 만든 시스템이죠 .
joj***** 5/3
일본의 민주주의는 출생부터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는 부족시대부터 그들의 자치 의욕에 의해 만들어졌다 . 일본은 일단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 서구와 같이 피로 쟁취한 것이 아니다 .
coc***** 19/4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 자민당에 투표한다고 해서 자민당의 지지자라고 할 수 없다 . 모든 선택지 중에서 가장 실점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선택지를 택하는 것이 민주적인 선거이다 . ‘성숙한 민주주의 ’는 그나마 나은 선택지를 고르는 프로세스이다 .
＊＊＊＊＊＊ 1/3
대통령제의 나라와 달리 일본 총리의 권한은 약해서 무엇을 하든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속도감이 없다. 거기에 더해 야당의 방해로 시간을 빼앗기는 민주주의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 신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법안도 야당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며 방해해서 법안을 폐기하거나 골자를 훼손하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 .
aka＊＊＊＊＊ 7/1
잘 돌아갈 때는 좋지만, 썩을 때까지 보수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무슨 일이든 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택하는 것이다 . 이점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지 못했거나 이점이 없어진다면 다른 선택지를 찾아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
bri***** 14/23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일본인은 민주주의가 없어지면 어떤 세계가 될지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 여당이 모욕죄 처벌을 강화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어려워졌다 . 이것이 민주주의 붕괴의 서장이지만 , 알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는 불필요하다 ’라는 말을 하는 어리석은 일본인은 없을 것이다 .
jin***** 61/23
야당 측 지지자나 언론은 선거에서 질 때마다 소수의견도 존중하라고 한다. 하지만 선거라는 민주주의적 절차로 이루어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라는 걸 알기 바란다 .
you***** 6/0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전폭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세력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외치는 민주주의는 그들에게 유리한 민주주의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
koo***** 10/2
민주주의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 15% 존재해서 정부의 정통성 (legitimacy)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경선을 치르지 않는 일본 공산당이 여당이 되면 필자는 뭐라고 할까 ? 이 조사는 설문조사 형식이지만 민주주의라는 말에서 받는 인상은 저마다 다르므로 진정한 여론이 반영되었을지 의문이다 .
bfm***** 5/4
서방국가를 의식하는 여당보다 좌측 야당이 전제주의와 친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시한부 독재 ’라고 말한 야당 정치인도 있고 . (당시에는 여당 )
그 중 1명은 전 총리이다 .
***** 8/1
댓글을 보면 민주주의를 ‘다수파가 마음대로 하기 위한 도구 ’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 그렇게 생각하면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다 . 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서 이 나라도 아직 괜찮은 나라인 듯하다 .
kvs***** 42/4
장황하게 쓰셨지만 김빠지는 이야기다.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것이다 . 처칠의 “정말이지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다 . 그동안 채택되었던 다른 모든 정부 형태를 제외한다면 ”을 인용하면 끝나는 얘기다 .
kaz***** 18/8
얼마 전까지의 행동이 말해 주지 않나요? 만연방지 중점조치 (일본의 감염 억제 대책 )를 적용하라든지 단축 영업을 하라든지 … 자유롭게 행동하면 되는데 권력에 의존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 놀랄 일은 아니죠 .
tn1***** 4/10
의회제는 남겨두고 일본의 최고 권위자인 천황폐하가 의회 위에 서면 된다. 즉 , 일본인은 전쟁 전으로 회귀하고 싶어한다 . 중국이나 북한 , 러시아를 동경해서가 아니다 . 좌익은 말을 바꿔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ten***** 3/1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와 별개로 일본에 정착된 개념,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 아쿠네 시에서 일어난 일 (단기간에 코로나 19 감염자 수 대폭 증가 )을 계기로 지금은 민주주의는 지극히 취약하므로 의식적으로 보호하고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바꿨다 .
bea***** 3/0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거기에는 일정한 책임이 따른다 . 일본인은 그것을 싫어한다 . 누군가에게 책임과 판단을 맡기고 일상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한다 . 그렇게 사는데 권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딱 좋다 .
mar***** 3/0
일본은 국민의 얘기를 듣지 않고 연금을 깎거나 이중과세를 하거나 국민 대부분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세금을 올리는 등 어느 정도 공산주의 같은 면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면 국민을 더 생각하세요 !
wwp***** 2/21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민주주의가 되거나 파시즘이 되거나 하며 여러 가지로 변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 먼 미래에는 테즈카 오사무가 '불새 ·미래편 '에서 그린 것과 같은 마더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
pre***** 18/3
나머지 85%는 민주주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 왜 놀라는 거야 ? 왜 항상 일본 언론은 미간을 찌푸리며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시각으로 보는 걸까 ? 소수 의견 존중도 도가 지나쳐 .
eck***** 4/1
역병이 유행하는 등 비상시에도 논의를 거듭해 모두가 납득할 때까지… 이러다 다 죽어 . 자신이 민주주의를 위해 죽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 민주주의 때문에 사회 자체가 황폐해지면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를 웃음 짓게 할 뿐이야 .
dra***** 25/5
이상한 결론이네요. 일본인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 당연해진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깊이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
***+***** 25/8
의미 없는 대학생 리포트 같습니다. 조사 자체의 객관성이 의심되고 , 보수를 비판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기사입니다 .
rea***** 20/16
확실히 권력자와 유착해 단물을 빨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
민중이 자기 피를 흘려 자유를 쟁취한 역사가 없어서 그래.
ㄴ zwe***** 4/2
민중이 피를 흘려 자유를 쟁취한 이웃 나라에는 권력자와 유착해 단물을 빨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을 그만둔 사람이 죄다 붙잡혀 가지 않았겠죠 .
hak***** 30/12
야당 지지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66***** 9/1
민주주의도 전제주의도 사회주의도 모두 정치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아.
각각 일장일단이 있어.
bla***** 4/5
반대로 야당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수결을 다수의 폭력이라고 하잖아.
Fghhkko 31/11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면 선거 결과가 전부 아니겠는가?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경시한다.
kou***** 19/3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비상시에는 국가에 강력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tas***** 0/2
훌륭한 사람이 통치하고 있다면 주의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아무리 자유롭더라도 오늘 내 삶이 가난하다면 의미가 없다.
sig***** 28/4
요즘은 인터넷상의 의견을 민중의 의견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
IS 10/8
일본은 민주주의의 나쁜 점만 모은 집합체.
번역기자:푸른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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