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아시아 순방에서는 이례적으로 방일보다 방한 일정을 먼저 소화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고,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한·미 ·일 ·대만이 협력해야 일본의 반도체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언론의 보도 내용과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언론 보도 내용 >
한·미·일·대만 협력체제 '반도체 쿼드 ' 실현 일본이 선도하라!
《주간 플레이보이》에서 칼럼 ‘고가 정경학원 !!’을 연재 중인 경제산업성 전직 간부 관료 고가 시게아키 씨가 일본은 미국 , 한국 , 대만과 함께하는 반도체 제조 협력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에는 한국을 , 이틀이 지난 22일 오후에는 일본을 방문했다 .
그는 한국에 도착해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으로 직행했다. 그곳에서 삼성 반도체 웨이퍼 (IC칩의 재료가 되는 반도체 물질의 결정으로 만든 원형의 얇은 판 )의 표면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사인을 남겼다 .
삼성이 만드는 3나노 (1나노 =10억분의 1m) 반도체는 세계 최첨단이며 미국 내에서도 5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없다 . 그 제조라인을 삼성은 약 170억 달러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할 예정이며 ,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그 투자에 대한 답례의 의미가 있다 .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 반도체 공급망을 협력해 구축하겠다 "며 삼성과 한국 정부를 치켜세웠다 .
22일에는 EV(전기차 )와 배터리 신공장 건설 및 자율주행 기술 투자로 약 1.3조 엔을 미국에 투입할 예정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만나 “양국 동맹과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고 말했다 .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은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 게다가 삼성과 현대의 투자로 미국 내 경제와 고용도 윤택해진다 .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은 명백히 ‘이익 ’을 주는 나라다 .
반면 일본은 어떤가? 아쉽게도 일본 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0% 이하로 기술 수준도 이류에 만족하고 있다 . EV도 출발이 현저하게 늦었다 . 이들 첨단 비즈니스에서 바이든 정권에 이득이 될 기업이나 첨단 기술이 없는 것이다 . 그래서 일본에서는 삼성이나 현대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지 못했다 .
대신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제시한 것은 일본의 군사비 증액과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 보유 등 미국과 함께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안보 메뉴였다 .
많은 아시아 국가가 미중과의 등거리 외교를 지향하는 가운데,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없게 된 일본이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평화주의 ’를 진상하는 것처럼 보인다 . 이래서는 미중 전쟁에 일본이 휘말리게 될 리스크만 높아질 뿐이다 .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가치관을 공유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상대로 인정했다. 반면 일본은 안보상 우려가 있다며 한국을 완화된 수출규제를 인정하는 백색국가 (안보우방국 )에서 제외했다 .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 .
이 기회에 미국의 압력을 기회로 삼아 한국을 백색국가로 복귀시키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떤가?
그 전에 일본이 완수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내게 다음의 아이디어가 있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 , 나아가 대만과 함께 반도체 제조 협력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
4국 협력의 틀을 ‘쿼드 ’라고 한다 . 한·미·일·대만의 반도체 쿼드가 실현되면 일본의 메리트도 크다 . 비군사적으로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겨우 남아있는 세계 정상급 반도체 관련 소재 ·제조장치 산업도 발전할 것이다 . 반도체 쿼드를 제안할 자격은 있다고 본다 .
<댓글 반응 >
leica | 225/6
고가 씨의 “군사비 증액은 평화주의에 반한다 ”라는 생각에 반대이다 .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 억지력이 필요하다 . 무기가 없으므로 평화롭다는 사고는 위험하다 .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니다 . 반도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만 , 일본 공동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 다행히 일본은 반도체 제조장치의 여러 부품을 만드는 기술과 제조사가 있다 . 반도체는 선폭이 전부가 아니다 . 삼성은 3nm를 만들지만 비싸다 . 일본은 28nm를 매우 저렴하게 만든다 . 삼성 반도체와 동일한 성능을 갖게 하는 데 두세 개를 사용해도 현저히 저렴한 반도체다 .
ㄴ twp***** | 1/8
28nm와 3nm 에 몇 년의 기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
ㄴ kuh***** | 13/0
한국을 띄우고 일본을 깎아내리는 필자의 단순한 의견.
tnk***** | 189/6
한국은 반도체로 성공했지만 그다음이 없다. 기초기술이 없고 성장도 현저히 둔화하고 있다 . 기술 순위는 항상 바뀌고 있고 , 지금 앞선다고 계속 그렇다는 보장도 없다 . 현재의 기술로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면 다음 기술이 나왔을 때 대규모로 바꾸지 못해 변화에 뒤처진다 . 삼성은 공룡처럼 거대해 져서 세세한 곳까지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 . 순간의 No.1보다 계속 상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h** | 153/3
일본의 목표는 한국의 하도급이 되기 위한 반도체 쿼드의 실현이 아니라, 과거처럼 일본 기업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 백색국가 복귀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노역 문제 등에서 한국 측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한국 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 고가 씨가 말하는 일본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평화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 국제법상 전쟁은 이미 위법이지만 많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 러시아 , 중국 등 무력으로 위협해 오는 이웃 나라로부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비를 늘려야 한다 .
wil***** | 43/0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최첨단 소재 수출을 그만두면 반도체 업계는 파탄이 나겠죠. 일본을 적대하면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시킨 뒤에 반도체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 미국의 방해로 외국에서 위탁 생산했던 반도체를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인 일본에 공장을 세워 생산하는 구조로 되돌려야 합니다 . 한미와 연계는 하되 , 긴밀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일본의 반도체 파트너는 대만입니다 .
kom***** | 33/1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평화주의 ’를 진상하는 것처럼 보인다 . 이 문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 무력 없이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으로 알 수 있죠 . 무력을 배경으로 한 국가의 외교력 , 국력이 평화를 낳습니다 . 현실은 동화가 아닙니다 . 러시아나 북한 , 중국과 같이 빈틈이 있으면 바로 침략하려는 의도를 가진 국가도 있습니다 . 아직도 헌법에 있는 평화주의라는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
SOD*** | 247/6
이웃 나라 우파가 기고한 기사인가? 반도체 공급망은 이미 합의가 되어 미 ·일 ·대만 각각의 장점을 살린 협력의 틀이 작동하고 있어 . 이 틀에 합류하지 않은 건 이웃 나라 정부의 의지야 . 이웃 나라와 협력하는 이점이 뭔데 ? TSMC도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있어 . TSMC를 설득하는 어필 포인트가 이웃 나라에 있어 ? 이웃 나라의 친구들은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해 .
ㄴ pds***** | 4/13
보충하자면, 미국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을 샀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기술과 본사 이전을 재촉하고 있어 .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가장 먼저 삼성에 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
ヨ-ロッパ在住 | 45/99
20년 전 내 친구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에서 통역 일을 했었다 . 그가 말하길 일본 정부는 일본 반도체에 전혀 힘을 쏟지 않고 있고 , 오히려 예산을 깎고 있다고 했다 . 일본이 선도 ?? 이미 늦었다 . 세계정세를 잘못 판단한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 반도체 쿼드는 미국 , 대만 , 한국이 이미 선도하고 있다 . 일본은 그들의 경제전략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 따라잡지도 못한다 .
ㄴ xaf***** | 11/0
최근엔 정부도 움직이고 있어요.
20년 전과 달라요 . ㅋㅋ
kin***** | 11/9
반도체 관련 소재부터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제조장치 등에서 세계 10 이내의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연계하면 확실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반도체 사업에서 중요한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본에서 삼성이나 TSMC 같은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 구심력이 될 기업과 인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tn0***** | 59/2
일본 정부가 왜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군요. 군사무기에 적용할 수 있는 불화수소 세 품목의 행선지가 불분명해서 국제법에 따라 엄격히 수출 규제를 한 것입니다 . 그것도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해제 판단을 할 수 없어 미국과 함께 결정한 것입니다 . 미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
mk_***** | 60/3
이미 미국이 중국 포위망의 하나로 미국에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여 설계와 제조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권에서 자유로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겁니다. 기사를 너무 늦게 쓰셨어요 .
yan***** | 166/10
굳이 한국이 필요한가요? 대만과 수율 차이도 크게 나는 것 같고 , 3nm 프로세스 룰을 갑자기 달성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스냅드래곤 888의 수율이 30% 정도인데 , 다음 세대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불량품이 대량으로 나와서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
kus***** | 214/4
언론도 일부 지식인들도 '관계 개선 '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 무엇을 위해 일본이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까 ? 그동안 얼마나 응석을 받아주고 타협해 왔습니까 ? 이제 반대로 해야죠 . 반대로 해야 일본에 이익이 될 겁니다 . 반도체 쿼드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 전직 관료라고 하는데 , 나라를 망치기 위해 일하셨던 겁니까 ?
ㄴ ite***** | 14/0
애당초 무엇을 위한 '관계 개선 '인가 ? 한국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악화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
ㄴ txb***** | 4/0
월급 루팡!
lin***** | 20/0
> 이래서는 미중 전쟁에 일본이 휘말리게 될 리스크만 높아질 뿐이다 .
휘말리는 게 아닙니다. 호주도 대만도 일본도 , 중국과 관계있는 나라는 모두 당사자입니다 . 당사자 의식을 가지고 방침을 정해야죠 . 일부 정치인과 관료의 이런 생각이 일본을 이류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
koi***** | 6/0
이미 미국과 일본, 일본과 대만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해 여러 기업이 참가하는 형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 함께할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건 안보상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라는 것 하나뿐입니다 .
草原の風 | 190/5
왜 한국을 동료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백색국가로 되돌리더라도 여전히 좌익들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 이건 수출규제가 아니라 수출관리 강화이고 ,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
ㄴ gpk***** | 22/0
애초에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건 안보상의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걸 미국이 말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자고 한다면 ,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
ㄴ kin***** | 34/0
모든 면에서 한국은 제외해야 합니다.
hma***** | 95/1
일본의 반도체 기술과 기업을 뒤떨어진다고 깎아내려 놓고선,
어떻게 반도체 협력의 틀을 선도하라는 얘깁니까?
遊国暇人 | 59/1
미중 전쟁에 일본이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는 하면서 중일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못하는 겁니까? 고가 씨는 일본이 중국에 절대로 공격받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가 봅니다 . 게다가 일본을 반도체 이류국가로 깎아내려 놓고 , 반도체 쿼드에서 일본이 선도하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pa_***** | 50/3
미국에 다시는 군국주의가 되지 않도록 강요당한 평화주의 헌법입니다.
그 평화주의로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kns***** | 22/0
2020년 일본이 미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약 71조 엔으로 세계 1위입니다 . 반면에 한국은 약 7조 엔이고요 . 일본은 한국의 10배를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 삼성이나 현대의 퍼포먼스 정도로 초조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guuchonpaa*** | 44/1
> 삼성이 만드는 3나노 (1나노 =10억분의 1m) 반도체는 세계 최첨단이며 미국 내에서도 5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없다 .
모든 기술자가 미국에 가면 되겠네. 그러면 안정될 거야 .
pds***** | 18/0
미·일·대만은 괜찮지만, 한·미·일·대만은 안돼 . 미국도 사실 한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 삼성 , SK하이닉스 등 쓸만한 한국 기업들만 미국으로 옮기라고 재촉하고 있는 형국이야 .
ken***** | 28/0
3나노 반도체는 개발비가 엄청나다던데 ,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
vsk***** | 71/1
그 한국을 빼고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게 미국, 일본 , 대만입니다 .
처음부터 사실을 뒤집으면 어떡합니까?
広告をスキップ | 65/0
일본 몰락의 원인은 이 같은 경제산업성 관료들이 일본의 산업정책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입니다.
phk***** | 27/0
미국, 일본 , 대만만 연합하면 되는 거 아냐 ?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 손을 잡을 순 없어.
jow***** | 31/0
반도체 쿼드 결성은 일본·미국·네덜란드·대만으로.
iex***** | 45/0
일본과 대만, 때에 따라서는 미국과 협력합시다 .
중국보다 리스크가 큰 나라에 의존하다니 우책도 그런 우책이 없어요.
tsu***** | 57/0
정규 원고료(집필료 ?) 이외에 어디선가 돈을 받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기사 .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ㄴ exa***** | 9/0
경제산업성을 관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생각이라면 일본이 낙오되는 게 당연합니다!
tak***** | 9/1
편향된 주장.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겠지만.
yas***** | 17/3
이 사람 얘기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속이 뻔히 보여요.
tec***** | 13/1
이 사람이 중년에 좌천된 이유를 알겠어.
이런 사람이 관료였다니 정말 무서워!
ILoveLA | 11/0
무조건 쿼드를 붙인다고 좋은 게 아니야.
小生は小生 | 20/1
바이든 씨는 한국을 신용하지 않아. 공장을 만들어주는 건 감사하지만 그건 신용이 아니야 . 먹이를 하나 물었을 뿐 , 미국이 한국을 신용한다고 볼 수 없어 . 먹이 하나로 신용을 얻을 수 있었다면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로 믿고 지내는 사이였어야 해 .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 . 백색국가 건은 한국이 불화수소를 빼돌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일본에 아무 말 못해 . 고가 씨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
por***** | 17/1
반도체 특허는 거의 서방 선진국이 갖고 있다. 이들 선진국이 만들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이용해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이 왜 미국 , 호주 , 인도 , 일본 쿼드에 한국의 참가를 거부했는지 아는가 ? 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런데 반도체 쿼드 ? 제정신인가 ? 시진핑의 동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 가을에 영구주석이 되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의 수출규제가 시작될 거야 . 그걸 위반했을 때 특허 사용을 금지하면 한국의 반도체도 끝이야 .
ku***** | 20/0
어허! 한국은 백색국가가 아니라 , 분쟁 방조국입니다 . 군사적으로 이용 가능한 일본제 고품질 불화수소를 부정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156건이나 되는데 , 아직도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stl***** | 39/0
한국은 신용이 떨어져. 제품 유통은 상관없는데 , 기술 정보의 보유에 관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 . 3nm 프로세스도 한국에서 나온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 . 간단히 말해서 한국과 협력할 생각하지 마 .
eki***** | 18/0
쿼드를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상품에 신뢰성이 없는 나라는 넣지 말아 주세요 . 괜히 눈에 띄면 질투하고 부당하게 공격한다는 걸 잊으셨어요 ? 이 건은 미국이 선도하게 합시다 .
zhi***** | 32/1
뭐요? 대만이 있으니 한국은 필요 없어요 . 이 사람 , 정말 한국의 국익에 필사적이네요 . 한국 기업이 미국 , 일본 , 대만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이 있다면 일본이 선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겁니다 .
suz***** | 20/0
모든 면에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나라와 제휴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 적당히 서로 이용하는 게 정답입니다 .
yuz***** | 27/0
무리수예요. 잘못된 메시지를 한국에 보내는 게 됩니다 .
거리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꼬리를 흔들어도 상대하면 안 돼요 .
fws***** | 15/0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각도 없는 나라와 협력하면 정보가 누출될 게 뻔합니다 . 그 나라와 협력해서 좋을 게 있나요 ?
aqe***** | 13/0
미·일·대만 연합 체제를 강화하는 데는 찬성입니다.
그 사이에 이웃 나라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ant***** | 33/0
한국이 들어간 조직에 일본은 참가하지 않는 편이 좋다.
모두 중국으로 빠져나간다. K의 법칙을 잊지 마라 .
ryw***** | 14/0
조립만 하는 나라를 넣어서 뭐하게?
첨단기술을 훔치려고 하는 기업을 배제하는 건 당연해.
猫端会議 | 23/1
한국보다 차라리 인도를 넣는 게 낫지 않아?
번역기자:푸른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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