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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日 언론 "日 기시다 총리의 경제정책은 사실 괴멸적" 일본 반응
등록일 : 22-01-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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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고 있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정책을 들고나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정책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으며 모순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언론의 보도내용과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언론 보도내용>
‘새로운 자본주의’는 모순투성이…기시다 총리의 경제정책 , 사실은 괴멸적이었다 .
오류 가득한 ‘새로운 자본주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문예춘추’ 2월호에 자신이 자랑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를 해설하는 논고를 실었다 . 이제 겨우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 역시 잘 모르겠다 . 오히려 주장이 상호 모순된다 . 총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
‘내가 추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큰 계획 )’이라는 제목의 논고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
내가 주장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서 ,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
총리 자신도 세간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긴급 기고한 것 같지만 , 내용은 오류로 가득하다 .
예를 들어 , 첫머리에 시장이나 경쟁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거라는 사고방식이 신자유주의라고 적고 있다 . 이 같은 사실은 1월 17일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됐다 . 하지만 , 내가 아는 한 그런 난폭한 주장을 하는 신자유주의자는 사실 1명도 없다 .
신자유주의는 분명 정부의 과잉 개입을 꺼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앨 것을 요구한다 . 그렇다고 규제를 풀어라 , 그러면 만사가 잘 된다고 주창하는 건 아니다 . 내가 아베 신조 ,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 참가한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 회의에서도 그런 논의는 없었다 . 총리의 말은 아무도 하지 않은 극론을 날조한 과장이다 .
그리고 기후 변동 문제를 언급하면서 ‘작년 7월 아타미 시의 산사태를 비롯해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 아타미 시의 재해는 토지 소유자들의 무리한 개발이 원인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 그것을 기후 변동 문제와 연관 짓는 것은 억지다 . 총리가 개발업자 편에 서서 면책을 인정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
근본부터 모순이다
이상이 서론이다 . 본론에서 총리는 ‘사람 중심 자본주의의 버전업’을 주장하며 이렇게 쓰고 있다 .
“인적 자본을 소중히 하지 않는 경영으로는 기업 가치를 최대화하기 어려워져 ,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 그래서 나의 새로운 자본주의에서는 그 열쇠를 '사람 ', 즉 , 인적 자본에 두기로 했습니다 . ‘물건에서 사람으로’가 새로운 자본주의의 제 1 키워드입니다 .”
그리고 기업의 인재 지출 비용은 GDP 대비 0.10%로 미국이나 프랑스 , 독일에 비해 작은 점을 지적하며 , 정부는 3년간 4,000억 엔 규모의 시책 패키지로 ‘능력개발 지원 , 재취업 지원 , 타사 이동 스텝업 지원을 대략 100만 명 정도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
마치 선정 (善政 )인 것 같지만 , 뭔가 이상하다 . 능력개발 지원은 그렇다 치고 ‘재취업 지원과 타사로 이동 , 즉 전직 지원’은 고용 유동화 촉진과 다름없고 , 그건 총리가 싫어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던가 .
좌익은 ‘해고 반대’를 외치며 고용의 유동화에 저항한다 . 하지만 , 낮은 생산성의 업종·기업에서 높은 생산성의 업종·기업으로의 인재 유동화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인다 . 시장의 기능을 활용해 고용을 유동화시키는 것은 신자유주의 그 자체다 .
더욱이 서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더 이상 ‘신자유주의’라고조차 부르지 않는다 . OO주의라고 떠벌려 부르기에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다 . 오히려 세계 표준으로 보면 일본의 종신고용이 이단이었다 . OO주의 등으로 낙인찍어 공격하는 것은 일본이 우물 안 개구리라는 증거다 .
그런 일본에서도 고용의 유동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 정년을 앞둔 사람을 제외하고 , 고용주로서도 생산성이 낮고 장래성이 없는 기업에 매달리는 것보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
기시다 총리는 인적 자본을 소중히 하라고 설교하는 한편 , 고용의 유동화는 응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 고용 유동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 종신고용을 지키려는 것인지 , 도대체 어느 쪽인가 . 어느 쪽 입장에서도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인적 자본의 ‘비재무 정보에 대해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보고서의 공개를 충실히 하기 위해 , 금융 심의회에서 검토를 부탁한다’, ‘인적 자본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 기업이 참고되도록 올여름에는 참고 지침을 정리한다’라고 한다 .
나는 인적 자본의 중요성 자체에 이견이 없으므로 , 만약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수 있다면 이해된다 . 다만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고 , 더구나 기업과 고용자에게 공평하고 유효한 지표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금융 패닉이 일어날 수도 있다
총리는 ‘새로운 관민 제휴로 부가가치를 끌어올린다’라고도 제창하고 있다 . 이것도 일견 그럴듯하지만 , 구체론을 듣고 흠칫 놀랐다 .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업의 사업 재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채권자 , 주채권은행이 채무를 경감하면 새로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모든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경감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를 도모합니다 .”
즉, 기업의 주채권은행이 새로 투자해서 사업 재구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 다른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채무경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
많은 기업은 주채권은행 한 곳이 아니라 ,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있다 . 그런데 주거래은행의 판단만으로 채무경감을 할 수 있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은 어떻게 되는가 . 자체 경영 판단과 상관없이 금리 감면을 강요받을 수 있다 .
금융기관들은 오랜 기간 저금리로 벌이가 시원찮아 애를 먹고 있다 . 그런 법률이 생기면 , 금융기관은 자신이 주거래은행인 기업 이외의 대출처에서는 일제히 대출을 철회해 버리지 않을까 ?
내가 은행 경영자라면 미래의 감면 위험에 대비해 자신이 주거래은행 이외의 기업 거래는 피하고 싶어진다 . 모두가 일제히 그렇게 움직인다면 기업과 은행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
이는 주거래은행의 주도권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정책으로 기업 대출의 시장원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 총리는 논고에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 나는 정말로 이런 정책을 시작하면 금융 패닉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사람에 대한 투자는 제목뿐인가
총리는 ‘대담한 투자의 실현’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
일본은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1배에 그쳐 , 미국 프랑스에 비해 낮다 . 연구개발 투자도 일본이 1.06배 , 독일은 1.35배 , 영국 1.33배 , 미국은 1.31배 등의 수치를 나타냈다 . 또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정부 전체에서 약 30조 엔 , 민관을 합한 총액은 약 120조 엔이라고 소개했다 .
하지만, 총리는 앞에서 ‘사람에게 투자’를 강조하지 않았나 . 그렇다면 인적 투자를 일거에 확대하면 좋을 텐데 , 여기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이 투자’라고 강조하며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중시했다 .
더구나 금액은 인적 투자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3년간 4,000억 엔’인 데 반해 연구개발 투자는 약 120조 엔이라고 한다 . 현격한 차이다 . 사람에 대한 투자는 한낱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함을 자백한 것과 같다 .
피상적인 규제개혁이 된다
그리고 규제개혁이다 .
총리는 논고에서 개혁 마인드가 없다고 비판받는 것을 언급하며 명확히 반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왜 비판을 받았는가 하면 규제개혁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것을 의식했는지 , 4만 건의 법률 , 행정명령을 일괄적으로 재검토해 , 올봄에는 규제 재검토 계획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
이 말을 듣고 행정부처의 관리들은 ‘누가 입김을 불어 넣었는지 모르지만 , 이 총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며 싱글벙글했을 것이다 . 행정부처의 모든 부처와 관계된 4만 건의 법률 , 행정명령은 일괄 수정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역대 정권은 규제개혁 전문회의체를 만들어 1건마다 관계자 ,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논의와 개혁을 거듭했다 .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민주주의 비용이다 .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규제개혁 추진을 선언하는 법률을 만들어 얼렁뚱땅 넘기기 정도일 것이다 . 그런 선언은 전혀 실질적인 개혁이 될 수 없고 , 기득권 세력은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 .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
기시다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능력이 있는 대학을 일본에 만들기 위해 10조 엔 규모의 대학 펀드를 올해 안에 실현해 , 운용을 개시한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 하지만 , 이것은 기시다 정권의 정책이 아니고 , 스가 요시히데 전 정권에서 나왔던 정책이다 .
논고는 스가 총리의 '菅 (스가 )'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 지난 정부의 유산을 마치 자신의 공적처럼 말하는 것은 보기 안 좋다 .
결국 기시다 총리가 주창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는 말뿐이다 . 내용은 부족하고 , 잘못하면 금융 패닉을 일으킬 수도 있다 . 이 또한 조령모개 (아침에 명령 (命令 )을 내리고서 저녁에 다시 바꾼다 )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
<댓글 반응 >
nhk***** | 355 29
시장이나 경쟁에 맡겨두면 다 잘되는 게 신자본주의 .
서두부터 언동이 모순된다 . 그렇다면 왜 투자에 대한 과세 강화나 자사 주식 취득에 규제를 가한다고 발언하는가 ?
기시다 취임 뒤부터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게 시장의 평가일 것이다 .
주가 하락은 부유층만 관계하는 것은 아니다 . 어쨌든 기시다는 안 된다 .
총재 후보 3명 중 (노다는 애당초 제외 ) 일본을 위해 가장 이기면 안 되는 사람이 총재가 되어버린 일본의 불행 .
ㄴ ss***** | 13 2
기사가 지적하듯이 사회주의의 빛이 짙은 일본에서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우려하는 것은 잘못이다 . 다만 자민당의 좌경화는 입헌 민주당의 세력을 꺾고 유신회의 힘을 키울 테니 장래에 반동 우경화를 키울지도 모르겠다 .
ㄴ kki***** | 3 11
신고전파 경제를 추진한 결과 세계 대공황에 빠졌던 역사 .
그리고 스가 정권 말기에 기시다를 원한 것이 국민 .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상황 .
ㄴ ywr***** | 16 9
시장이나 경쟁에 맡기면 잘 되는 게 자본주의예요 ? 중세 유럽 ?
패전국 일본의 암시장 같은 사회가 올바른 자본주의입니까 ?
돈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더욱 가난해질 뿐이지요 ?
약육강식의 세계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동족상쟁 뒤 멸종일까요 ?
tac***** | 311 23
분배로 경제성장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기시다 정권 .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빼앗아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않고 세금도 안 내는 사람에게 뿌린다는 것이다 .
이는 시진핑이 하려는 모든 국민이 가난해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분명히 말해 기시다 정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입헌 민주당이나 공산당이 하고 싶었던 것 .
이런 정권을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 .
mic***** | 192 3
미국 대통령에게 면담을 거절당할 정도의 총리가 과거에 있었을까 .
기시다 총리가 매달린 것은 친중파 인사와 재무성 인사다 .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와 정책이라는 것이다 .
지금의 세계정세에서 외교는 고립화 , 내정은 대증세…
그런 미친 정권이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된다 .
ech***** | 82 2
'새로운 자본주의 '가 뭐냐는 유권자들의 의문에 훌륭할 정도로 답하지 않고 있다 .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 코로나든 경제든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 실제로는 내용이 없는 이미지 전략만으로 , 어쨌든 비판을 받지 않도록 , 그리고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 말하지 않을 거야’가 기시다 씨의 전략일 것이다 .
그 때문에 나중에 곤란하지 않도록 양론을 쓰니까 모순투성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foh***** | 80 3
기시다 씨는 외교·안전 보장뿐만이 아니라 , 경제정책에도 분배로 성장 전략이라는 전혀 알 수 업는 말을 한다 . 아사히나 마이니치 등은 비판도 하지 않는데 , 옛날 사회당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
par***** | 99 12
법인소득, 부자소득 , 금융소득은 다음의 소비·설비 연구 투자의 자원이 되며 경기를 끌어올려 산업을 강하게 합니다 . 그러나 법인 내부나 부유층의 지갑 , 금융시장에서 막히면 불경기를 만들어 산업을 악화시킵니다 .
또 불경기로 노동수요가 낮은 곳에서 해고규제를 풀면 , 노동자를 싼값에 마구 고용해서 블랙 기업이 늘어나고 , 아이를 낳지 못해 출산율 저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 바로 지금의 일본입니다 .
우선은 재정 출동 , 사용하면 감세 , 저축하면 증세와 신축성이 있는 세금 제도로 마일드 인플레와 높은 노동수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
khc***** | 57 7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의 오자와 이치로가 이 캐치프레이즈로 민주당 정권을 수립했지만 , 일본은 세계에 뒤처졌다 . 사람에 대한 분배 (교육 , 공공설비의 인프라 투자 제외 )는 비상시의 일시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미래에 아무 이익도 내지 못한다 . 새로운 종에 투자하고 , 실업률을 줄이고 , 모두가 일해서 수입을 얻는 환경 (경쟁력을 갖추는 )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PB 달성 (재정 규율 , 증세 ?)이나 ,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은 일본을 한층 더 경쟁력 없는 소국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느낀다 . 지금은 전후 일본인들이 노력한 성과에 안주해서 , 그저 과거의 유산 (이익 )만을 향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다 .
sig***** | 47 2
기시다 씨는 신념이라든가 신조를 잘 몰라 .
정치인은 지금 국민의 지지율보다 역사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 , 그런 생각은 전혀 없겠지 .
스가 씨는 총리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 실무 면에서 몇 년 후에 재평가될 거로 생각해 .
vvi***** | 44 1
관료 근성이 스며든 기시다 정권 ?
뭐가 어땠든 트러블이나 논의를 피하려고 한다 .
트러블이야말로 논의의 시작이다 . 오히려 기회인데 , 자기 몸만 사리는 사람은 피하고 싶을 거다 .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만 취한다 .
급기야 산사태의 원인이 지구온난화라는 무지도 드러낸다 .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건 자민당뿐이지만 , 기시다는 아니다 .
m_a***** | 38 3
총리가 말하는 경제정책은 바른 면도 있고 그것과 반대되는 면도 있다 .
그래서 모순을 일으킨다 . 반대되는 정책을 동시에 취하면 어느 한쪽이 희생된다 .
그 원흉은 , 긴축 재정 , 재정재건의 사고가 근본에 있다는 것이다 .
이 정책이 바탕에 깔린 이상 신자유주의에서 탈출할 수 없다 .
새로운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붙이는 곁가지 정책이 되거나 한낱 자기 어필에 지나지 않는다 .
일본은 긴축 재정을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는다 .
guf***** | 4 0
주가가 내려가면 일본에서 유일하게 최근 몇 년간 효과를 봤던 주가 상승에 따른 개인소비도 시들해진다 . 기시다 총리는 정말 경제에 어두운 것 같고 경제에 강한 리더가 필요한 일본에서 가장 부적격한 분이 총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
30년 전의 일본이라면 좋은 총리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
모처럼 주식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 주식 양도 과세의 강화라니 경제 음치도 정도가 있다 .
사고방식이 너무 허술하다 .
hoge**** | 11 2
요청으로 임금 인상 ? 효과적이지 않다 .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제일이다 .
파견을 제한하면 임금도 쉽게 오른다 . 저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한다 . 인력이 부족하면 저절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임금도 오른다 . 정사원이 증가하면 장래 불안도 경감되어 저출산 대책도 된다 . 임금을 올려 법인세를 경감하는 것보다 정규 사원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다 .
umy***** | 1 0
디플레이션하에서 규제개혁이라 칭하고 규제를 철폐하면 과다한 경쟁이 일어난다 . 일 (수요 )은 늘지 않는데 공급을 늘리니 당연하다 . 전형적인 예가 운수 (버스·트럭 ) 업계다 . 신규 참가가 증가하고 , 손님과 짐을 서로 빼앗아 운임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 . 드라이버 부족은 임금이 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다름없다 . 이것이 신자유경제의 안 좋은 면이다 .
정부의 역할은 수요 창조다 . 구체적으로는 인프라·연구에 투자하고 법률을 재검토해야 한다 . 운수로 따지면 규제 완화와 함께 최저운임 인상을 의무화해야 했다 .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운임표는 기준에 불과해서 지켜지지 않았다 . 했으면 모든 물건의 값이 올라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었다 .
신자유주의 탈피란 이런 것이다 .
col***** | 6 0
신자유주의든 새로운 자본주의든 이름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황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
혹여 좌절이나 실패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
유감스럽지만 기시다 정권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말만 번지르르한 것 같다 ...
cjx***** | 16 1
이런 영문 모를 총리를 뽑은 자민당의 죄가 커 .
방위, 외교 문제 , 경제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어 . 조언자들은 뭘 하는 걸까 ?
빨리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꾸길 바라 .
이대로라면 악몽이라는 말을 듣던 민주당 정권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까 ?
umi***** | 0 1
시장과 경쟁에 맡기면 경쟁이 심화하고 약자는 버려져 .
최후에 약자는 남겨지고 , 승자가 약자에게 이익을 분배한다고 ?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거야 ?
분배받지 못한 약자가 납세를 못하면 너희들 급여도 줄어들걸 ?
boy | 42 8
맞는 말이다 .
누가 뭐라고 할 때마다 슬쩍 생각을 바꾸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과 전혀 다른 신자본주의가 되어버리고 , 마지막에 ‘뭐야 ? 내가 생각한 신자본주의가 뭐였지 ?'로 끝날 것 같다 .
ko3***** | 0 0
DX(디지털 전환 )가 어떤 건지 이해하고 DX를 추진한다 .
일단은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
이게 좋은 것 같다 , 잔가지를 뒤죽박죽 붙이면 오히려 알 수 없게 된다 .
hom***** | 7 1
새로운 자본주의는 주식시장에 마이너스야 . 그 증거가 있어 .
기시다 총리가 임명한 야마기와 경제 재생 담당 대신의 자산 중 보유 주식은 미국주가 90% 이상 .
결국, 일본의 주식이 오르기보다 , 미국 주식으로 벌고 싶다는 사고 .
일본은 무시 .
fxq***** | 0 2
일본에 적합한 모델로 인적 자본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산화합니다 .
그것으로 회사를 평가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라면 찬성하겠습니다 .
sik***** | 20 3
TV도쿄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 이라고 물어봤을 때 횡설수설했지 .
일본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 알고 있으려나 ?
yam***** | 6 8
자본주의 자체가 모순이므로 그걸 수정하는 건 무리다 .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 사람들의 감사를 모아 이득을 취하는 원리 .
말하자면, 정복자의 논리를 현실화하는 주장이다 .
태어날 때부터 정복당한 환경이라 고칠 수 없는 거다 .
그러한데 주의 , 논조를 까봐야 바뀌는 건 없다 .
meh***** | 5 1
새로운 자본주의
잘 모르면서 지껄였으니까 , 나중에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
강변하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조차 모를지도 ...
단지, 자본주의와는 별도로 분배는 정치의 일이니까 확실히 해 주었으면 하는데 ,
중산층을 괴롭혀 목표를 이루려는 바보 같은 짓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
onu***** | 4 8
처음과 끝만 읽고 기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납득했습니다 .
누가 부탁해서 쓰는 기사겠지요 .
아베, 스가 정권을 대단히 추켜세우고 있네요 ...
인상 조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 국민 대다수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
毎 度馬鹿馬鹿しい世の中で | 5 1
시장과 경쟁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생각이 신자유주의 .
이것만 봐도 기시다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습니다 .
kum***** | 30 2
이건 아니지 .
그러니까 국민민주당에 넣으라고 ...
자민당은 이제 인재가 거의 없는 것 같아 .
재무성이 말하는 대로 하는구나…
기시다는 증세하는 거 외에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다 .
잘라.
lxm***** | 5 3
사회주의 기질의 기시다 .
장기 집권을 위해 항상 미루어 대응 .
권력 지향의 기질 .
ron***** | 4 3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 그럼 왜 이 나라는 이 꼴이 되어 버린 거야 ?
그것에 대한 견해는 없고 , 새로운 자본주의가 어쩌고저쩌고하는 건 아니지 .
lgj***** | 46 5
총리대신 할 관록이 아니다 .
사무적인 작업이 어울려 .
ㄴ ryu***** | 5 0
사무도 별로 못할 것 같아 .
입만 잘난 척에 속은 비었잖아 .
yuk***** | 17 1
법률 개정을 하려면 눈길을 끄는 게 필요하잖아 ?
시대에 뒤처진 방송법이 그거야 .
ait***** | 6 2
어디선가 봤는데 '새로운 공산주의 ', '공동 빈곤 사회 ',
정곡을 찌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hsc***** | 0 0
새로운 자본주의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만 ,
실제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
Y氏 | 25 1
완전 풍향계시네 . 그러니 어쩔 수 없지 !
비슷한 정권이 옆 나라에 있었잖아요 .
이쪽으로 휘청 , 저쪽으로 휘청 .
결국 어떻게 됐어요 ?
이제는 디폴트 직전 .
기시다 정권 사람들은 반면교사라는 말 몰라요 ?
doc***** | 17 2
기시다 씨 너무 공부를 안 했네 .
iga***** | 6 0
선거까지 ‘코로나 대책만’ 하고 있을걸요 .
선거에서 이기면 , 대증세 모드죠 .
tor***** | 26 4
제대로 된 정치를 하면 매스컴에 두들겨 맞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toy***** | 12 2
소비세 감세를 해서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
ira***** | 5 1
다른 사람 기시다보다 좋은 사람 없을까 ?
sev***** | 19 0
새로운 건 안 해도 되니까 증세만은 하지 마 .
hir***** | 1 0
돈이 모이도록 금전운을 올리는 지갑을 사는 것과 같아 .
상식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었지 .
black hole | 17 1
총리는 단지 대증세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
kqm***** | 16 2
그냥 사회주의야 .
말장난은 그만하자 .
pig***** | 1 0
이제 국민은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sab***** | 13 1
한창 일할 나이에 변변한 저축도 못 한 빙하기 세대가
노후 불안에서 적은 돈으로 자기 책임 투자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
무식한 행동으로 시장을 때려눕히고 .
빙하기 세대가 이대로 가만히 노쇠해서 죽을 거로 생각하지 마 .
gch***** | 5 1
지식도 능력도 없이 벼락출세한 사람이야 !
뭐든지 '새로운 '을 붙이면 국민이 호응해줄 줄 알았나 ?
자본주의의 종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해 !
nor***** | 10 1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고 , 중국의 의중을 헤아려 최대의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 .
공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깨뜨리고 ,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무능한 총리를 대중매체가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시다가 일본에 마이너스인 존재라는 증거 .
ryu***** | 9 1
이 남자가 말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란 낡은 사회주의다 .
발전의 여지가 없다 .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
skk***** | 3 1
자민당의 권력 다툼에 ‘현대 비즈니스 (이 기사가 쓰인 잡지의 이름 )’가 뛰어들었다 .
‘현대 비즈니스’의 친구 아베 전 총리의 행차다 .
뒤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 .
ily***** | 6 0
기시다는 정말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네 . 아주 절절하게 느낍니다 .
빨리 퇴진 , 그만둬 !
qoi***** | 12 2
기시다는 그냥 바보라는 게 이것으로 판명되었다 . 당장 퇴진하라 .
idf***** | 11 1
뭘 하고 싶은 거야 ?
해고야 .
오류 가득한 ‘새로운 자본주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문예춘추’ 2월호에 자신이 자랑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를 해설하는 논고를 실었다 . 이제 겨우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 역시 잘 모르겠다 . 오히려 주장이 상호 모순된다 . 총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
‘내가 추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큰 계획 )’이라는 제목의 논고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
내가 주장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서 ,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
총리 자신도 세간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긴급 기고한 것 같지만 , 내용은 오류로 가득하다 .
예를 들어 , 첫머리에 시장이나 경쟁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거라는 사고방식이 신자유주의라고 적고 있다 . 이 같은 사실은 1월 17일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됐다 . 하지만 , 내가 아는 한 그런 난폭한 주장을 하는 신자유주의자는 사실 1명도 없다 .
신자유주의는 분명 정부의 과잉 개입을 꺼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앨 것을 요구한다 . 그렇다고 규제를 풀어라 , 그러면 만사가 잘 된다고 주창하는 건 아니다 . 내가 아베 신조 ,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 참가한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 회의에서도 그런 논의는 없었다 . 총리의 말은 아무도 하지 않은 극론을 날조한 과장이다 .
그리고 기후 변동 문제를 언급하면서 ‘작년 7월 아타미 시의 산사태를 비롯해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 아타미 시의 재해는 토지 소유자들의 무리한 개발이 원인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 그것을 기후 변동 문제와 연관 짓는 것은 억지다 . 총리가 개발업자 편에 서서 면책을 인정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
근본부터 모순이다
이상이 서론이다 . 본론에서 총리는 ‘사람 중심 자본주의의 버전업’을 주장하며 이렇게 쓰고 있다 .
“인적 자본을 소중히 하지 않는 경영으로는 기업 가치를 최대화하기 어려워져 ,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 그래서 나의 새로운 자본주의에서는 그 열쇠를 '사람 ', 즉 , 인적 자본에 두기로 했습니다 . ‘물건에서 사람으로’가 새로운 자본주의의 제 1 키워드입니다 .”
그리고 기업의 인재 지출 비용은 GDP 대비 0.10%로 미국이나 프랑스 , 독일에 비해 작은 점을 지적하며 , 정부는 3년간 4,000억 엔 규모의 시책 패키지로 ‘능력개발 지원 , 재취업 지원 , 타사 이동 스텝업 지원을 대략 100만 명 정도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
마치 선정 (善政 )인 것 같지만 , 뭔가 이상하다 . 능력개발 지원은 그렇다 치고 ‘재취업 지원과 타사로 이동 , 즉 전직 지원’은 고용 유동화 촉진과 다름없고 , 그건 총리가 싫어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던가 .
좌익은 ‘해고 반대’를 외치며 고용의 유동화에 저항한다 . 하지만 , 낮은 생산성의 업종·기업에서 높은 생산성의 업종·기업으로의 인재 유동화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인다 . 시장의 기능을 활용해 고용을 유동화시키는 것은 신자유주의 그 자체다 .
더욱이 서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더 이상 ‘신자유주의’라고조차 부르지 않는다 . OO주의라고 떠벌려 부르기에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다 . 오히려 세계 표준으로 보면 일본의 종신고용이 이단이었다 . OO주의 등으로 낙인찍어 공격하는 것은 일본이 우물 안 개구리라는 증거다 .
그런 일본에서도 고용의 유동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 정년을 앞둔 사람을 제외하고 , 고용주로서도 생산성이 낮고 장래성이 없는 기업에 매달리는 것보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
기시다 총리는 인적 자본을 소중히 하라고 설교하는 한편 , 고용의 유동화는 응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 고용 유동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 종신고용을 지키려는 것인지 , 도대체 어느 쪽인가 . 어느 쪽 입장에서도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인적 자본의 ‘비재무 정보에 대해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보고서의 공개를 충실히 하기 위해 , 금융 심의회에서 검토를 부탁한다’, ‘인적 자본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 기업이 참고되도록 올여름에는 참고 지침을 정리한다’라고 한다 .
나는 인적 자본의 중요성 자체에 이견이 없으므로 , 만약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수 있다면 이해된다 . 다만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고 , 더구나 기업과 고용자에게 공평하고 유효한 지표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금융 패닉이 일어날 수도 있다
총리는 ‘새로운 관민 제휴로 부가가치를 끌어올린다’라고도 제창하고 있다 . 이것도 일견 그럴듯하지만 , 구체론을 듣고 흠칫 놀랐다 .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업의 사업 재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채권자 , 주채권은행이 채무를 경감하면 새로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모든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경감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를 도모합니다 .”
즉, 기업의 주채권은행이 새로 투자해서 사업 재구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 다른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채무경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
많은 기업은 주채권은행 한 곳이 아니라 ,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있다 . 그런데 주거래은행의 판단만으로 채무경감을 할 수 있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은 어떻게 되는가 . 자체 경영 판단과 상관없이 금리 감면을 강요받을 수 있다 .
금융기관들은 오랜 기간 저금리로 벌이가 시원찮아 애를 먹고 있다 . 그런 법률이 생기면 , 금융기관은 자신이 주거래은행인 기업 이외의 대출처에서는 일제히 대출을 철회해 버리지 않을까 ?
내가 은행 경영자라면 미래의 감면 위험에 대비해 자신이 주거래은행 이외의 기업 거래는 피하고 싶어진다 . 모두가 일제히 그렇게 움직인다면 기업과 은행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
이는 주거래은행의 주도권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정책으로 기업 대출의 시장원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 총리는 논고에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 나는 정말로 이런 정책을 시작하면 금융 패닉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사람에 대한 투자는 제목뿐인가
총리는 ‘대담한 투자의 실현’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
일본은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1배에 그쳐 , 미국 프랑스에 비해 낮다 . 연구개발 투자도 일본이 1.06배 , 독일은 1.35배 , 영국 1.33배 , 미국은 1.31배 등의 수치를 나타냈다 . 또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정부 전체에서 약 30조 엔 , 민관을 합한 총액은 약 120조 엔이라고 소개했다 .
하지만, 총리는 앞에서 ‘사람에게 투자’를 강조하지 않았나 . 그렇다면 인적 투자를 일거에 확대하면 좋을 텐데 , 여기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이 투자’라고 강조하며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중시했다 .
더구나 금액은 인적 투자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3년간 4,000억 엔’인 데 반해 연구개발 투자는 약 120조 엔이라고 한다 . 현격한 차이다 . 사람에 대한 투자는 한낱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함을 자백한 것과 같다 .
피상적인 규제개혁이 된다
그리고 규제개혁이다 .
총리는 논고에서 개혁 마인드가 없다고 비판받는 것을 언급하며 명확히 반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왜 비판을 받았는가 하면 규제개혁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것을 의식했는지 , 4만 건의 법률 , 행정명령을 일괄적으로 재검토해 , 올봄에는 규제 재검토 계획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
이 말을 듣고 행정부처의 관리들은 ‘누가 입김을 불어 넣었는지 모르지만 , 이 총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며 싱글벙글했을 것이다 . 행정부처의 모든 부처와 관계된 4만 건의 법률 , 행정명령은 일괄 수정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역대 정권은 규제개혁 전문회의체를 만들어 1건마다 관계자 ,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논의와 개혁을 거듭했다 .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민주주의 비용이다 .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규제개혁 추진을 선언하는 법률을 만들어 얼렁뚱땅 넘기기 정도일 것이다 . 그런 선언은 전혀 실질적인 개혁이 될 수 없고 , 기득권 세력은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 .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
기시다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능력이 있는 대학을 일본에 만들기 위해 10조 엔 규모의 대학 펀드를 올해 안에 실현해 , 운용을 개시한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 하지만 , 이것은 기시다 정권의 정책이 아니고 , 스가 요시히데 전 정권에서 나왔던 정책이다 .
논고는 스가 총리의 '菅 (스가 )'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 지난 정부의 유산을 마치 자신의 공적처럼 말하는 것은 보기 안 좋다 .
결국 기시다 총리가 주창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는 말뿐이다 . 내용은 부족하고 , 잘못하면 금융 패닉을 일으킬 수도 있다 . 이 또한 조령모개 (아침에 명령 (命令 )을 내리고서 저녁에 다시 바꾼다 )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
<댓글 반응 >
nhk***** | 355 29
시장이나 경쟁에 맡겨두면 다 잘되는 게 신자본주의 .
서두부터 언동이 모순된다 . 그렇다면 왜 투자에 대한 과세 강화나 자사 주식 취득에 규제를 가한다고 발언하는가 ?
기시다 취임 뒤부터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게 시장의 평가일 것이다 .
주가 하락은 부유층만 관계하는 것은 아니다 . 어쨌든 기시다는 안 된다 .
총재 후보 3명 중 (노다는 애당초 제외 ) 일본을 위해 가장 이기면 안 되는 사람이 총재가 되어버린 일본의 불행 .
ㄴ ss***** | 13 2
기사가 지적하듯이 사회주의의 빛이 짙은 일본에서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우려하는 것은 잘못이다 . 다만 자민당의 좌경화는 입헌 민주당의 세력을 꺾고 유신회의 힘을 키울 테니 장래에 반동 우경화를 키울지도 모르겠다 .
ㄴ kki***** | 3 11
신고전파 경제를 추진한 결과 세계 대공황에 빠졌던 역사 .
그리고 스가 정권 말기에 기시다를 원한 것이 국민 .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상황 .
ㄴ ywr***** | 16 9
시장이나 경쟁에 맡기면 잘 되는 게 자본주의예요 ? 중세 유럽 ?
패전국 일본의 암시장 같은 사회가 올바른 자본주의입니까 ?
돈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더욱 가난해질 뿐이지요 ?
약육강식의 세계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동족상쟁 뒤 멸종일까요 ?
tac***** | 311 23
분배로 경제성장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기시다 정권 .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빼앗아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않고 세금도 안 내는 사람에게 뿌린다는 것이다 .
이는 시진핑이 하려는 모든 국민이 가난해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분명히 말해 기시다 정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입헌 민주당이나 공산당이 하고 싶었던 것 .
이런 정권을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 .
mic***** | 192 3
미국 대통령에게 면담을 거절당할 정도의 총리가 과거에 있었을까 .
기시다 총리가 매달린 것은 친중파 인사와 재무성 인사다 .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와 정책이라는 것이다 .
지금의 세계정세에서 외교는 고립화 , 내정은 대증세…
그런 미친 정권이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된다 .
ech***** | 82 2
'새로운 자본주의 '가 뭐냐는 유권자들의 의문에 훌륭할 정도로 답하지 않고 있다 .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 코로나든 경제든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 실제로는 내용이 없는 이미지 전략만으로 , 어쨌든 비판을 받지 않도록 , 그리고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 말하지 않을 거야’가 기시다 씨의 전략일 것이다 .
그 때문에 나중에 곤란하지 않도록 양론을 쓰니까 모순투성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foh***** | 80 3
기시다 씨는 외교·안전 보장뿐만이 아니라 , 경제정책에도 분배로 성장 전략이라는 전혀 알 수 업는 말을 한다 . 아사히나 마이니치 등은 비판도 하지 않는데 , 옛날 사회당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
par***** | 99 12
법인소득, 부자소득 , 금융소득은 다음의 소비·설비 연구 투자의 자원이 되며 경기를 끌어올려 산업을 강하게 합니다 . 그러나 법인 내부나 부유층의 지갑 , 금융시장에서 막히면 불경기를 만들어 산업을 악화시킵니다 .
또 불경기로 노동수요가 낮은 곳에서 해고규제를 풀면 , 노동자를 싼값에 마구 고용해서 블랙 기업이 늘어나고 , 아이를 낳지 못해 출산율 저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 바로 지금의 일본입니다 .
우선은 재정 출동 , 사용하면 감세 , 저축하면 증세와 신축성이 있는 세금 제도로 마일드 인플레와 높은 노동수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
khc***** | 57 7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의 오자와 이치로가 이 캐치프레이즈로 민주당 정권을 수립했지만 , 일본은 세계에 뒤처졌다 . 사람에 대한 분배 (교육 , 공공설비의 인프라 투자 제외 )는 비상시의 일시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미래에 아무 이익도 내지 못한다 . 새로운 종에 투자하고 , 실업률을 줄이고 , 모두가 일해서 수입을 얻는 환경 (경쟁력을 갖추는 )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PB 달성 (재정 규율 , 증세 ?)이나 ,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은 일본을 한층 더 경쟁력 없는 소국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느낀다 . 지금은 전후 일본인들이 노력한 성과에 안주해서 , 그저 과거의 유산 (이익 )만을 향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다 .
sig***** | 47 2
기시다 씨는 신념이라든가 신조를 잘 몰라 .
정치인은 지금 국민의 지지율보다 역사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 , 그런 생각은 전혀 없겠지 .
스가 씨는 총리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 실무 면에서 몇 년 후에 재평가될 거로 생각해 .
vvi***** | 44 1
관료 근성이 스며든 기시다 정권 ?
뭐가 어땠든 트러블이나 논의를 피하려고 한다 .
트러블이야말로 논의의 시작이다 . 오히려 기회인데 , 자기 몸만 사리는 사람은 피하고 싶을 거다 .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만 취한다 .
급기야 산사태의 원인이 지구온난화라는 무지도 드러낸다 .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건 자민당뿐이지만 , 기시다는 아니다 .
m_a***** | 38 3
총리가 말하는 경제정책은 바른 면도 있고 그것과 반대되는 면도 있다 .
그래서 모순을 일으킨다 . 반대되는 정책을 동시에 취하면 어느 한쪽이 희생된다 .
그 원흉은 , 긴축 재정 , 재정재건의 사고가 근본에 있다는 것이다 .
이 정책이 바탕에 깔린 이상 신자유주의에서 탈출할 수 없다 .
새로운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붙이는 곁가지 정책이 되거나 한낱 자기 어필에 지나지 않는다 .
일본은 긴축 재정을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는다 .
guf***** | 4 0
주가가 내려가면 일본에서 유일하게 최근 몇 년간 효과를 봤던 주가 상승에 따른 개인소비도 시들해진다 . 기시다 총리는 정말 경제에 어두운 것 같고 경제에 강한 리더가 필요한 일본에서 가장 부적격한 분이 총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
30년 전의 일본이라면 좋은 총리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
모처럼 주식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 주식 양도 과세의 강화라니 경제 음치도 정도가 있다 .
사고방식이 너무 허술하다 .
hoge**** | 11 2
요청으로 임금 인상 ? 효과적이지 않다 .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제일이다 .
파견을 제한하면 임금도 쉽게 오른다 . 저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한다 . 인력이 부족하면 저절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임금도 오른다 . 정사원이 증가하면 장래 불안도 경감되어 저출산 대책도 된다 . 임금을 올려 법인세를 경감하는 것보다 정규 사원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다 .
umy***** | 1 0
디플레이션하에서 규제개혁이라 칭하고 규제를 철폐하면 과다한 경쟁이 일어난다 . 일 (수요 )은 늘지 않는데 공급을 늘리니 당연하다 . 전형적인 예가 운수 (버스·트럭 ) 업계다 . 신규 참가가 증가하고 , 손님과 짐을 서로 빼앗아 운임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 . 드라이버 부족은 임금이 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다름없다 . 이것이 신자유경제의 안 좋은 면이다 .
정부의 역할은 수요 창조다 . 구체적으로는 인프라·연구에 투자하고 법률을 재검토해야 한다 . 운수로 따지면 규제 완화와 함께 최저운임 인상을 의무화해야 했다 .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운임표는 기준에 불과해서 지켜지지 않았다 . 했으면 모든 물건의 값이 올라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었다 .
신자유주의 탈피란 이런 것이다 .
col***** | 6 0
신자유주의든 새로운 자본주의든 이름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황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
혹여 좌절이나 실패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
유감스럽지만 기시다 정권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말만 번지르르한 것 같다 ...
cjx***** | 16 1
이런 영문 모를 총리를 뽑은 자민당의 죄가 커 .
방위, 외교 문제 , 경제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어 . 조언자들은 뭘 하는 걸까 ?
빨리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꾸길 바라 .
이대로라면 악몽이라는 말을 듣던 민주당 정권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까 ?
umi***** | 0 1
시장과 경쟁에 맡기면 경쟁이 심화하고 약자는 버려져 .
최후에 약자는 남겨지고 , 승자가 약자에게 이익을 분배한다고 ?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거야 ?
분배받지 못한 약자가 납세를 못하면 너희들 급여도 줄어들걸 ?
boy | 42 8
맞는 말이다 .
누가 뭐라고 할 때마다 슬쩍 생각을 바꾸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과 전혀 다른 신자본주의가 되어버리고 , 마지막에 ‘뭐야 ? 내가 생각한 신자본주의가 뭐였지 ?'로 끝날 것 같다 .
ko3***** | 0 0
DX(디지털 전환 )가 어떤 건지 이해하고 DX를 추진한다 .
일단은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
이게 좋은 것 같다 , 잔가지를 뒤죽박죽 붙이면 오히려 알 수 없게 된다 .
hom***** | 7 1
새로운 자본주의는 주식시장에 마이너스야 . 그 증거가 있어 .
기시다 총리가 임명한 야마기와 경제 재생 담당 대신의 자산 중 보유 주식은 미국주가 90% 이상 .
결국, 일본의 주식이 오르기보다 , 미국 주식으로 벌고 싶다는 사고 .
일본은 무시 .
fxq***** | 0 2
일본에 적합한 모델로 인적 자본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산화합니다 .
그것으로 회사를 평가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라면 찬성하겠습니다 .
sik***** | 20 3
TV도쿄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 이라고 물어봤을 때 횡설수설했지 .
일본 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 알고 있으려나 ?
yam***** | 6 8
자본주의 자체가 모순이므로 그걸 수정하는 건 무리다 .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 사람들의 감사를 모아 이득을 취하는 원리 .
말하자면, 정복자의 논리를 현실화하는 주장이다 .
태어날 때부터 정복당한 환경이라 고칠 수 없는 거다 .
그러한데 주의 , 논조를 까봐야 바뀌는 건 없다 .
meh***** | 5 1
새로운 자본주의
잘 모르면서 지껄였으니까 , 나중에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
강변하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조차 모를지도 ...
단지, 자본주의와는 별도로 분배는 정치의 일이니까 확실히 해 주었으면 하는데 ,
중산층을 괴롭혀 목표를 이루려는 바보 같은 짓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
onu***** | 4 8
처음과 끝만 읽고 기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납득했습니다 .
누가 부탁해서 쓰는 기사겠지요 .
아베, 스가 정권을 대단히 추켜세우고 있네요 ...
인상 조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 국민 대다수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
毎 度馬鹿馬鹿しい世の中で | 5 1
시장과 경쟁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생각이 신자유주의 .
이것만 봐도 기시다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습니다 .
kum***** | 30 2
이건 아니지 .
그러니까 국민민주당에 넣으라고 ...
자민당은 이제 인재가 거의 없는 것 같아 .
재무성이 말하는 대로 하는구나…
기시다는 증세하는 거 외에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다 .
잘라.
lxm***** | 5 3
사회주의 기질의 기시다 .
장기 집권을 위해 항상 미루어 대응 .
권력 지향의 기질 .
ron***** | 4 3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 그럼 왜 이 나라는 이 꼴이 되어 버린 거야 ?
그것에 대한 견해는 없고 , 새로운 자본주의가 어쩌고저쩌고하는 건 아니지 .
lgj***** | 46 5
총리대신 할 관록이 아니다 .
사무적인 작업이 어울려 .
ㄴ ryu***** | 5 0
사무도 별로 못할 것 같아 .
입만 잘난 척에 속은 비었잖아 .
yuk***** | 17 1
법률 개정을 하려면 눈길을 끄는 게 필요하잖아 ?
시대에 뒤처진 방송법이 그거야 .
ait***** | 6 2
어디선가 봤는데 '새로운 공산주의 ', '공동 빈곤 사회 ',
정곡을 찌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hsc***** | 0 0
새로운 자본주의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만 ,
실제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
Y氏 | 25 1
완전 풍향계시네 . 그러니 어쩔 수 없지 !
비슷한 정권이 옆 나라에 있었잖아요 .
이쪽으로 휘청 , 저쪽으로 휘청 .
결국 어떻게 됐어요 ?
이제는 디폴트 직전 .
기시다 정권 사람들은 반면교사라는 말 몰라요 ?
doc***** | 17 2
기시다 씨 너무 공부를 안 했네 .
iga***** | 6 0
선거까지 ‘코로나 대책만’ 하고 있을걸요 .
선거에서 이기면 , 대증세 모드죠 .
tor***** | 26 4
제대로 된 정치를 하면 매스컴에 두들겨 맞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toy***** | 12 2
소비세 감세를 해서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
ira***** | 5 1
다른 사람 기시다보다 좋은 사람 없을까 ?
sev***** | 19 0
새로운 건 안 해도 되니까 증세만은 하지 마 .
hir***** | 1 0
돈이 모이도록 금전운을 올리는 지갑을 사는 것과 같아 .
상식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었지 .
black hole | 17 1
총리는 단지 대증세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
kqm***** | 16 2
그냥 사회주의야 .
말장난은 그만하자 .
pig***** | 1 0
이제 국민은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sab***** | 13 1
한창 일할 나이에 변변한 저축도 못 한 빙하기 세대가
노후 불안에서 적은 돈으로 자기 책임 투자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
무식한 행동으로 시장을 때려눕히고 .
빙하기 세대가 이대로 가만히 노쇠해서 죽을 거로 생각하지 마 .
gch***** | 5 1
지식도 능력도 없이 벼락출세한 사람이야 !
뭐든지 '새로운 '을 붙이면 국민이 호응해줄 줄 알았나 ?
자본주의의 종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해 !
nor***** | 10 1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고 , 중국의 의중을 헤아려 최대의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 .
공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깨뜨리고 ,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무능한 총리를 대중매체가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시다가 일본에 마이너스인 존재라는 증거 .
ryu***** | 9 1
이 남자가 말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란 낡은 사회주의다 .
발전의 여지가 없다 .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
skk***** | 3 1
자민당의 권력 다툼에 ‘현대 비즈니스 (이 기사가 쓰인 잡지의 이름 )’가 뛰어들었다 .
‘현대 비즈니스’의 친구 아베 전 총리의 행차다 .
뒤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 .
ily***** | 6 0
기시다는 정말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네 . 아주 절절하게 느낍니다 .
빨리 퇴진 , 그만둬 !
qoi***** | 12 2
기시다는 그냥 바보라는 게 이것으로 판명되었다 . 당장 퇴진하라 .
idf***** | 11 1
뭘 하고 싶은 거야 ?
해고야 .
번역기자:푸른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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