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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日 칼럼 "일본인은 모두 가난해진다, 기시다 정권 비판" 일본 반응
등록일 : 22-01-26 10:34  (조회 : 21,487)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기시다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차분하고 분석적이었지만, 감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언론의 보도내용과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언론 보도내용 >
‘일본인은 모두 가난해진다 ’, 기시다 정권의 새로운 사회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
 
왜 일본의 경기(景氣)는 시간이 가도 나아지지 않을까. 모건은행 (현  JP  모건 -체이스 은행 ) 전 일본지점장 후지마키 다케시 씨는  “기시다 정권의  ‘새로운 자본주의 ’에서 일본인은 가난해질 뿐이다 . 격차 해소와 분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말했다 .
 
■ 새로운 사회주의로 기울고 있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 ’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 정권 발족  3개월이 지났지만 , 나는 아직도 이 말에 위화감을 느낀다 . 새로운 사회주의를 잘못 말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
 
이 ‘새로운 자본주의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 나는  JP모건 근무 시절에 외국인 부하 직원들이  ‘일본은 세계 최고의 사회주의 국가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귀국했던 일을 떠올린다 . 그들이 수년간 일본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다 .
 
마찬가지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 ’라고 놀림 받는 경우도 있다 . 호송선단 방식 , 탄탄한 관료제 , 전국민건강보험 제도 등과 함께 고도성장을 이룬 성공체험도 있다 .
 
장기 침체가 계속되는 지금도 서양보다 일본의 소득 격차는 작고, 경쟁보다 결과 평등의 요코나라비 의식 (생각 , 행동을 주변에 맞추는 경향 )도 강하다 .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경제의 신진대사는 둔화하고 있다 .
 
이런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제 운영이 현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져와, 40년간 세계 제일의 꼴찌 성장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
 
‘관제춘투 (정부 주도의 임금인상 압박 )’로 상징되듯 일본은 진정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없는 현 상태로 분배만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추진하는  ‘공동부유 ’가 아닌  ‘공동빈곤 ’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 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불행의 분배 ’로 위기를 겪고 붕괴에 이르는 과정과 유사하다 .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구축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경제 운영을 그만두고  ‘진정한 자본주의 국가 ’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불행의 분배와 결과 평등이라는 사회주의의 장애물
지금의 청년들은 ‘사회주의 ’라는 말을 들어도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말 , 나는 처음으로 사회주의는 틀렸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 JP모건 자금환율부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동베를린의 최고급 호텔에 투숙했을 때였다 .
 
당시 동서 베를린 경계선에서는 총기를 든 우람한 동독 병사가 여권 검색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좀처럼 여권을 돌려주지 않아 버스 안에서 무척 긴장하며 기다렸던 기억이 난다 .
 
아직 관광객은 거의 없었고, 동베를린 최고의 호텔은 텅 비어 있었다 . 저녁 식사는 저녁  8시부터 시작되었다 . 전채요리 , 메인 음식 , 디저트 코스였는데 자정까지 걸렸다 . 처음엔 즐겁게 이야기하던 우리도 대화에 싫증이 났고 , 어떤 일을 계기로 웨이트리스를 트집 잡았다 .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째려보기만 했다 .
 
이때 나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몸소 깨달았다. ‘일해도 하지 않아도 , 월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 국가는 쇠퇴할 뿐이다 ’라고 .
 
동베를린을 달리는 차는 ‘골판지제 (製 )’라고 불리고 있었다 .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 성능이 극히 나빴다는 얘기일 것이다 . 게다가 서독 경제에 한참 뒤처져 있었다 . 여담이긴 하지만 , 어느 미술관에 전시된 조각상을 현지인들이 맨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다 .
 
■ 격차 해소와 분배를 기치로 내건 문제
 
세계는 지금 빈부격차가 문제다. 부가 부유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
 
이는 자본주의가 실현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부작용이기도 하다. 격차 해소가 정부의 일이라는 것은 안다 .
 
그러나 일본의 소득 격차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생긴 것이다. 부유층에 부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확대된 서양과는 다르다 . 그것은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 그런 일본에서 격차 해소를 문제 삼아 새로운 분배를 기치로 내건 것은 의문이다 .
 
지나친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일지 몰라도, 지나치지도 않은 격차를 해소해  ‘결과 평등 ’에 매진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일이 아니다 . 사회주의 국가의 일이다 . 궁극적인 격차 해소를 추구하면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된다 . 일해도 하지 않아도 , 노력해도 하지 않아도 결과가 같은 사회주의 국가다 .
 
니혼게이자이신문 “내일은 보입니까 , 격차 극복  ‘사회 엘리베이터 ’를 움직여라 ”(1월  5일 조간 )에서 교토대의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명예 교수는  ‘(일본은 ) 격차의 크기보다 전체적인 침체가 문제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 맞는 말이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이다. 안전망 구축은 굉장히 중요하다 . 그다음에 경쟁을 장려한다 . 평등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닐까 ? 결과 평등이 아니라 기회 평등이다 .
 
■ 격차는 원동력이다. 문제의 본질은 격차의 고정화다
 
71세인 내가 어렸을 때 , 일본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다 .
 
나의 아버지는 도시바에서 근무하는 샐러리맨으로 중상 정도의 생활 수준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지만, 매월 한 번 먹는 스키야키나베가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다 . 택시 같은 건 아까워서 못 탔다 .
 
집에 손님이 오면 초밥을 배달해 먹었다. 이것이 최고급 사치였다 . 목욕물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바꾸지 않았고 , 따로 데운 물로 몸을 깨끗이 했다 . 급식은 탈지분유였다 . 많은 아이가 영양실조로 푸른 콧물을 흘렸고 , 웃옷 소매는 닦은 푸른 코로 번들거렸다 .
 
과거 빈곤도는 엥겔계수로 잰 것이다. 엥겔계수는 가계의 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 이 수치가 높으면 절대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다 . 내가 어렸을 때는 엥겔계수가 지금보다 훨씬 높고 가난했다 .
 
하지만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분명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했다 . 그렇다고 모두 침울했던 것은 아니다 . 오늘보다 내일 , 내일보다 모레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일정량의 격차는 사회를 전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고정화다 . 절망과 체념으로 사회가 뒤덮여서는 사회의 활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
 
■부자를 공격해도 무의미
 
격차 해소가 논의되면 반드시 부유층이 타깃이 된다.
 
나는 JP모건 근무 시절 일 관계로 수많은 세계 갑부를 알게 됐지만 , 일본의 부자와는 스케일이 달랐다 . 만약 세계 갑부와 동급의 생활을 한다면 , 일본에서는 바로 주간지의 소재가 되어 버릴 것이다 .
 
니혼게이자이신문 '패스트리테일링 경력 채용에 연 수입 최대  10억 엔 , IT  대기업과 경쟁한다 '(1월  16일 조간 )에서는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그룹의  20년도 조사에 따르면 , 일본의 최고경영자 (CEO) 보수 총액의 평균은  1억  2천만 엔 . 미국은  15억  8천만 엔으로 미일 격차는 전년도  12배에서  13배로 벌어졌다 . 유럽에서도 영국의  CEO는 연 수입이  3억  3천만 엔이다 . 평균이  15억  8천만 엔이니까 미국에는 억대 연봉이 널렸다는 얘기다 .
 
미국의 젊은이는 회사 경영자의 크고 훌륭한 집을 보고 ‘나도 ’라고 꿈을 가진다 . 메이저리거와 프로 농구 선수 , 프로 미식축구 선수들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보면서  ‘나도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꿈을 이룰 확률은 낮아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 . 전후 일본인이 생기가 넘쳤던 것과 같다 .
 
요컨대 일본에 있는 갑부는 절대적인 갑부가 아니다. 지니계수로 대변되는 상대적인 부자들뿐이다 (세계 수준에서는 작은 부자일 것이다 ). 메이저리거와 일본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 , 미일 사장의 연봉 등을 비교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작은 부자 ’에게 짜내서 이 나라의 폐색감 (사방이 온통 꽉 막힌 듯한 기분을 의학용어인 폐색증에 비유한 것 )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니혼게이자이신문 "내일은 보입니까 , 격차 극복  ‘사회 엘리베이터 ’를 움직여라 "(1월  5일 조간 )에서  ‘일본의 문제는 평등주의가 가져온 폐해다 . 특출한 능력이 있는 인재를 기르는 공감대가 부족하고 , 낙오자들을 배려하는 지원책도 충분치 않다 . 자신이 성장해 생활이 호전되는 희망이 없으면 , 격차를 극복하려는 의욕도 줄어든다 ’라고 기술했다 .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 결과 평등 속에서 꿈은 자라지 않는다 .
 
■ 부유층을 소득세, 상속세가 짓누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랜 출세 경쟁을 뚫고 어렵게 성공한 CEO의 평균 연봉이  1억 2000만 엔 정도 . 높은 누진세율의 세금을 내고 나면 교외에 작은 집밖에 지을 수 없다 . 그런 주택과 생활 환경을 보고 일본의 젊은이가 꿈 같은 걸 가지겠는가 .
 
더구나 일본은 격차 해소 명목으로 소득세의 누진세율은 높고, 상속세는 중 (重 )세화하고 있다 . 배우자와 자녀  2명에 기초공제  4,800만 엔뿐이다 .
 
선진국 중에서 그런 나라는 일본 정도가 아닐까? 세계는 상속세를 경감화 하고 있다 . 국회 질문에서 미국에서는 중세화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 세금이 없던 상속세가 부활했지만 상속인은  1인당 약  10억 엔의 기초공제가 있다 (매년 인플레이션율로 바뀐다 ). 부모로부터 상속받으면 약  20억 엔이 공제다 .
 
일본을 이끄는 리더들의 에너지와 시간, 관심은 상속세 절약이라는 퇴행적 논점에 가 있다 . 안타깝다 . 서양의 고소득층이 어디에 투자해야 수익이 높을까를 논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이것은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 (수익이 좋은 산업 )에 자금이 모여서 , 국가가 한층 발전하는 것으로도 연결된다 .
 
■ 일본 부유층을 공격해도 가난해질 뿐이다
 
이처럼 ‘작은 부자 ’밖에 없는 일본에서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생긴 격차의 해소 정책으로 작은 부자를 끌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 해외로 도망칠지도 모른다 . 그렇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처럼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해질 뿐이다 .
 
게다가 그때와 달리 꿈이나 희망이 없어지고 있으므로, 사회는 빛을 잃고 국력은 더욱 떨어져 갈 것이다 .
 
일본 프로야구의 일류 선수들을 모두 메이저리그로 쫓아내면, 일본에는 이류 선수만 남는다 . 연봉의 편차가 없어지니까 선수는 평등해지는데 , 평균 연봉은 뚝 떨어진다 . 프로야구는 재미가 없어지고 산업으로서 쇠퇴해 , 선수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
 
몰락한 중산층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의 분배 방식만 따지면 파이는 더 작아져 , 1인당 받는 절대량이 감소한다 .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과 평등의 반대편에 있는 경쟁이 필수적이다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 ’라는 발언이 종종 보도된다 .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애니멀 스피리츠 (야심 )가 상실되면 자본주의는 쇠퇴한다 ’고 했듯이 야심의 원천이 되는 경쟁은 대단히 중요하다 .
 
경쟁보다 격차 해소를 금과옥조로 삼아 분배를 중심으로 노력한 일본 경제의 슬픈 말로(=40년간 월등한 꼴찌 성장 )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문구라고 생각한다 .
 
일본의 정체는 경쟁 부족이 불러온 결과일 것이다. 산업의 신진대사와 노동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구조개혁을 게을리한 채 방치해 왔다 . 분배정책을 내걸어도 장기침체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
 
■ 이대로 가다가는 '공동빈곤 '에 빠진다 …일본에는 경쟁과 선부론이 필요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8월  ‘공동부유 ’라는 슬로건을 대대적으로 내세웠다 .
 
그동안 중국에는 1980년대 덩샤오핑 (鄧小平 )이 주창한 선부론 (先富論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다음 이를 확산시킨다는 이론 )이라는 개혁 개방의 기본 원칙이 있었다 . 결과적으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 부자들에게 부가 집중되자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 ’라는 분배 개념을 도입했다 .
 
일단 파이를 키우고, 그다음이 분배다 .
 
일본은 어떨까. 40년 동안 세계 제일의 꼴찌 성장을 거듭해 분배할 파이는 커지지 않았다 . 오히려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 , 중국과 계속 성장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을 모방하여 분배에 힘쓰면 , 일본은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한  ‘공동빈곤 ’에 빠질 뿐이다 . (부가 아니라 ) 불행을 분배하는 악순환에 빠진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이 재현될 것이다 .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 다음 일정량의 격차를 인정하고 경쟁을 도입해, 젊은이에게 꿈을 주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 . 분배는 그다음이다 . 개발도상국 같아 비참하지만 , 지금 일본에는 선부론이 필요하다 .
 
 
<댓글 반응 >

sil***** |                       1603                128
자본주의?
일본은 30년 전부터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 자본주의가 성공하고 있는 거야 ?
그리고 일본은 원래 완전한 자본주의가 아니야.
기업끼리 서로 옹호하고 동조해서 건전한 경쟁도 하지 않고,
하청을 후려치고 월급도 후려치는데 정부와 기업은 나 몰라라.
 
iso***** |                      1122                109
정치꾼 여러분들은 문통비(문서통신교통체제비 ) 문제를 질질 끄는데 ,
그 외의 것과 합쳐서 연봉 1억 엔이 넘는 것 같군요 .
관료들은 못된 짓을 같이 해도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 약점이겠지만,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이 부족한 것을 조작의 이유로 대도 비판은 있을지언정 처벌은 없네요.
자민당 주변은 행복해 보여요.
 
rrt***** |                       791                  97
인구가 감소해 전체적인 파이가 작아지는 것은 거의 확정적.
인구 감소를 새삼 막을 수 없으니 인구 감소를 이민으로 메울 것인가, 철저한 효율화를 통해 멈춘 성장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인가 .
어느 쪽이든 아주 과감한 한 수가 필요하지만, 무난한 수밖에 둘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
모두가 함께 가난해지는 미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의 예이긴 하지만,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를 깨닫고 다시 세우는 것도 늦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mol***** |                     472                  49
전후 서양을 뒤쫓을 때 경쟁상대가 없었던 행운을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그때는 해야 할 일도 알았고, 사회주의에 요코나라비라도 괜찮았다 .
우리밖에 없으니 경쟁도 없고 경쟁에서 질 일도 없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정치적 혼란이 진정되고 각국이 경쟁에 참여하면서 우위성은 사라졌다.
구태의연하게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내지 못했고, 선행자 이익으로 앞설 수는 없었다 .
노력해서 파이 전체를 크게 하려는 발상은 부족하고, 파이를 나누는 방법으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
그래서 나란히 서자고 했으니, 다 같이 가난해지자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겠지 .
 
foh***** |                      415                  42
기시다 씨는 경제를 전혀 모른다.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해외 잠재시장으로 생산과 판매 거점을 옮겼지만, 지금은 해외 전개기에서 반성기로 접어들고 있다 . 해외 전개를 너무 많이 한 결과 , 국내 산업은 공동화되어 상업 ·유통 주체의 국가가 되고 , 그것이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지방의 과소화로 이어졌다 . 또한 중국 등에 생산을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기시다 내각은 일본의 기간산업 공동화 대책을 위해 기업의 국내 회귀를 유도하는 재정 ·세제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 1억 명의 인구가 있으면 생산과 판매는 국내에서 완결될 가능성이 있고 , 기업도 이익과 주가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국내 수요의 환기와 고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기시다 내각은 기업의 국내 회귀에 의한 국내산업 재구축이 대명제이고 , 경제성장 없이는 사회복지를 기대할 수 없다 .
 
y_w***** |                     301                  33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 시절에도 컨설턴트와 경제학자는 경영자를 우선시했고, 중소기업은 연공서열 제도와 종신고용 제도를 폐지했다 . 그러나 근로자 임금은 하락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증가했다 . 사회보장비 증가와 소비세 인상도 서민의 부담으로 급여 수령액이 많이 감소했고 , 그 결과 소비도 감소했다 .
경영 환경이 안이하면 경영자는 노력하지 않는다.
임금을 높이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데, 현재 상황에 만족해서 실패가 없는 경영을 선택하는 것이 일본 경영자의 문제이다 .

 ㄴ  man* |                    21                   5
희망은 있다.
저출산으로 청년층이 급감했고, 디지털화가 단기간에 활성화되었다 .
이 상태로 인구가 감소해서 경영자를 계속 단련시킨다면, 일본에서도 산업고도화가 진행될 것이다 .
 
ad***** |                       243                  11
코로나 위기 이전에 근무환경 개혁이 시작되었고, 이후로 코로나 , 반도체 부족 사태가 연이어 발생해 한순간에 밑바닥까지 떨어진 느낌이다 . 36협정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는 곳도 많을 테고 . 일부 사람들은 벌고 있겠지만 일본의 장래에 공포밖에 없다 .

 ㄴ jke***** |                  3                     0
근무환경 개혁을 잔업시간 개선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업 =악 ’이 되어버렸죠 . 사실은 쓸데없는 잔업 =악인데 .

 ㄴ  mis***** |                22                   2
블랙 기업이 얼마나 만연했었어.
 
dao |                           289                  42
기시다 정권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쯤 국민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선 풀타임·파트 노동의 본래 의미가 상반되는 것을 무리수를 둬서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법제가 엉터리.
풀타임 노동시키려면 정규 채용 택일밖에 없는 게 순리.
 
vma***** |                     306                  59
열심히 일해도 세금으로 다 떼인다. 진짜로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
일할 수 있는데도 생활 보장을 받는 사람들, 코로나 보조금으로 코로나 전보다 수입이 늘어난 사람들 , 억지를 부리기만 해도 국민 세금에서 급여를 받는 국회의원들 …
성실하게 일하는 쪽이 바보 같은 세상이 되고 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월급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싶지만 , 근무환경 개혁으로 야근을 할 수 없다 . 일본은 이상하다 .
원점으로 돌아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ito***** |                       151                  8
미국의 CEO는 우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도태되어 버리는 어려운 환경하에 있는데 , 우리나라의  CEO는 정부와 친구가 되어서 여유 부리며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르기만 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 그 결과 노동자의 인건비가 경시되었고 , 우수한 일꾼은 의욕을 잃었습니다 .
 
海 |                             150                  18
일본인은 돈 버는 게 서툴다. 좋은 물건을 싸게 서비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
산유국들은 기름을 비싼 값에 수출해 그 매출로 국민이 알뜰하게 먹고산다.
관광 대국을 목표로 한다면 해외 손님에게 벌어 관광지가 윤택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관광세를 도입하거나 현지 주민과 관광객에게 이중가격(원래  1,000원인데 오늘만  700원 , 이처럼 원래 가격보다 싸게 사는 것처럼 가격을 병기하는 것 ) 등을 하면 된다 .
돈이 잘 벌리니까 관광객에게 감사할 수 있고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좋은 서비스를 받은 외국인이 재방문해주거나 자국으로 돌아가 홍보를 해준다.
 
yod***** |                     86                   4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사회 계층이 고정화 되거나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국회의원 , 장관을 보라 . 모두  2세 , 3세가 아닌가 . 아니면 고위 관료로 전향해서 , 그 관료도 많이 세습하는 것 같다 . 기업 경영자  2, 3대는 기업을 지속시키는 노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 권력 세습은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하다 .
 
par***** |                      144                  27
디플레에도 긴축 재정. 자금순환을 무시하고 소비세를 증세 . 법인세 , 누진소득세 , 금융 소득세를 감세해서 화폐의 유통속도를 늦춤 . 근시안적인 비용대비 효과로 산업의 씨를 말리는 신자유주의가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
기업이익, 금융소득 , 부자소득은 다음의 소비 ·설비 연구 투자의 자원이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산업이 강해집니다 . 그러나 기업 내부나 금융시장 , 부유층의 지갑에 막히면 경기가 위축되고 산업은 부진해집니다 .
혁신에 필요한 것은 기업의 설비 연구 투자와 정부의 기초 맹아 연구 투자입니다. 그러나 불경기에 더해 저축한 돈에 감세해 설비 연구 투자 , 기초 응용 연구 투자를 해쳤기 때문에 혁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
 
aki***** |                      90                   8
나라에 따라서는 그러한 나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소수의 엘리트가 나라를 견인해 국가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 득점 상위권끼리 겨루는 것이 아니라 평균점에서 싸우지 않으면 결국 국제경쟁에서 진다 . 일본에 작은 부자밖에 없는 것은 엘리트가 국제적으로 엘리트라고 부를 수 없는 어중간한 능력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일본프로야구의 일류선수들을 모두 메이저리그로 쫓아내면 일본에는 이류 선수만 남는다지만 메이저리그에서 밥 먹는 선수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일본 대표는 거의 이류라고 봐야 한다 . 일본에선 중산층의 몰락을 막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
 
ma3***** |                    83                   12
선부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과는 파이도 다르고 그릇도 다를 텐데 인제 와서 무리겠지 .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인지, 옛 의식을 바탕으로 가치관의 변혁이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
인구가 폭발한 뒤에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니까, 저출산을 문제시하지 않고 국가가 지속 가능한 인구를 산출해  ‘아직 줄어도 괜찮다 ’라는 기사를 내도 좋다고 생각한다 .
 
dan***** |                     51                   4
근로자 유동성을 위해 파견법을 개정했지만, 유동성이 생기기는커녕 , 기업 구조조정의 도구로 같은 노동을 해도 싼 임금으로 일하게 돼 결과적으로 소비는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졌다 . 결혼도 여의치 않아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
평등하게 돈을 분배하고 싶으면 고이즈미 파견법을 철회하고, 사원은 정규 , 비정규 관계없이 동일 임금으로 되돌리면 소비도 오르고 사원의 의욕도 생기는 것 아닌가 ?
정사원이 증가하면 곧바로 정리해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원의 사기도 올라 장기적인 비전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사원도 많아진다 .
일본의 현 상황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계급제도(에도시대의 사농공상 )에 가까워서 , 일단 파견사원이 되면 쉽게 정사원이 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 그 결과로 현재 일본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
 
col***** |                      55                   7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선 최저임금을 생활보장대상자의 30%까지 올리자 .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그만한 생산성밖에 없으니 망해도 좋다. 아울러 중소기업 보호도 단계적으로 제외해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
그리고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인재확보에 돈을 확실히 쓰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가 목표로 하는 임금인상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 .
 
ito***** |                       108                  25
아주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압력에 지지 않고 현 정부가 잘못된 방향(새로운 사회주의 )으로 가고 있음을 비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주의적인 기시다 정권에 반대합니다.
이대로는 일본의 모든 국민이 가난하게 될 거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 기사를 알고 지금의 일본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으면 합니다.
 
gig***** |                      55                   8
최근에 ‘일본은 망한다 ’, ‘가난하게 된다 ’라는 경사스러운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지만 , 잊고 있는 것이 있네요 . 그것은 몇 년 후에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과 물 부족이 심각해져 쟁탈전이 격렬해진다는 것입니다 . 물가도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닥치고 있어서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 이런 일로 고민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행복이네요 . 지금 중요한 것은 돈벌이가 아니라 서바이벌 생활을 견뎌내는 지혜와 훈련이에요 .
 
eeb***** |                     52                   9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 없는 기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이 직면한 큰 과제 중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이며, 기시다 총리가 말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는 최저 수준을 끌어올려서 저출산을 막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엔 늦은 것 같습니다 .
 
samurai |                      27                   1
일본이 빈곤화 되는 가운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분배할 자본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아마추어도 아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30년 동안 성장하지 않았으니 분배하고 싶어도 분배할 게 없다 . 잃어버린 30년 치의 성장분을 만회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you***** |                     27                   2
일본의 경제와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유감스럽지만 자민당 ·공명당 정권에도 , 경제 산업성에도 그럴듯한 구상이 없다 .
아베노믹스 같은 가짜 경제를 찬양하고, 일본 경제가 호황인 것처럼 보도한 정권 응원 언론의 책임도 무겁다 .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도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 산업성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기존의 기술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를 교묘하게 끼워 넣고 있다 .
즉, 기득권을 가진 층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 , 지금까지의 기술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보조금을 획득하는 편이 즉각적인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 .
그래서 일본에선 GAFA  같은 새로운 기업이 나오지 않는다 .
 
thk***** |                      31                   3
버블기까지는 서양 오리지널 기술의 능숙한 카피와 충실한 개선 개량을 축으로 한 점진적 개발이 잘 되어 한순간이었지만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한중이라는 경쟁자가 일본 특기의 패턴을 그대로 복제해 일본은 갈 곳이 없게 됐다 . 변화와 변혁 , 리스크와 모험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신중한 국민성과 다양성과 국제화를 싫어하는 폐쇄성에다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닥친다 . 젊은 사람에게는 나쁜 말 하지 않겠으니  ‘일본에서 탈출하라 !’라고 말하고 싶다 . 대학도 가능하면 세계에서 평가도 인지도도 낮은 국내의 대학이 아니라 , 서구 선진국의 대학에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gun***** |                     24                   2
버블 붕괴 후, 파견직이 일정한 효과가 있던 것만은 틀림없다 . 다만 이미 소임은 끝났다 .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투성이 상태를 간신히 피하고 , 사람에게 일자리를 가져다준 것은 사실 .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파견법은 계속 개정돼 지금 파견업체는 힘들어지고 있다 .
한편, 정사원보다 파견직의 편리함을 원하는 사람도 증가했다 .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다 . 수입보다 일하기 쉬움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 야근이 많은 회사는 고르지 않고 , 쉬는 날이 많은 곳을 고른다 . 돈을 달라 , 하지만 일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늘었다 .
 
wyc***** |                     21                   2
타국에서 보면 사실 일본은 복이 많더라고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나라가 없어서 안전보장상 우위이죠.
치안이 좋아 사회적 코스트가 적어요.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요 . 근면해요 .
인구가 많고 국내 시장이 매우 크므로 내수가 기대됩니다.
자원은 적지만 조달할 힘은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늦었지만 , 인프라는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엔이 미 달러 ·유로 다음으로 국제 기축통화가 되어 있습니다 .
 
opp***** |                     12                   0
이런 종류의 기사에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뒤섞어 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유재산의 분배를 논하는 것은 공산주의화를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이며 , 공산주의는 지금의 인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결론이 났으므로 ,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 일본이 성공한 사회주의라는 근거는 그러한 분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 규제 ·허가제로 두꺼운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특정 업계를 중앙집권하의 관료제와 함께 유사 국유화를 이루고 강화하여 성공을 거둔 것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
특히 이러한 추세가 심한 금융기관들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에서 상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umm***** |                   107                  33
기시다 정권의 정책에서 국민 빈곤화 경향이 계속되는 건 맞지만, 경쟁과 선부론이 중요하다는 건 결국 고이즈미 정권의 격차 확대 노선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따지기 전에 근본적인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sho***** |                     10                   0
동독의 공산주의는 진정한 공산주의가 아니다. 저것은 레닌형 공산당 독재정권이다 .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자본도 갖고 , 자기 회사의 자본가이자 노동자라는 시스템이다 . 공산당 같은 독재정권도 없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치를 결정하고 회사도 스스로 운영하고 위험도 리턴도 받는다 . 거기서는 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 모든 이익을 일한 만큼 자본가이자 노동자인 개개인이 받는다 . 물론 안 되면 회사는 망하고 위험은 근로자이자 자본가인 개개인이 부담한다 . 그곳에서는 건전한 경쟁이 이뤄진다 . 일하지 않고 , 돈으로 남을 지배하는 게으른 자본가는 없다 .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지배자가 없는 사회다 . 공산당 독재는 마르크스와 정반대의 사상이다 .
 
ベトナム駐在員 |            16                   1
몰락한 중산층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파이는 커지지 않는다
 
sss***** |                      14                   1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의 국가라고 놀림을 받기도 한다 .
맞는 것 같다. 소득세가 누진과세지만 그 외에 후생연금부금 ,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연동된다 .
한편, 공적인 수당 , 보조에는 소득 제한이 있다 .
다만 대기업이라도 CEO에게  10억 엔을 줄 필요는 없다 .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정말로 그렇게 우수한 사람이라면 , 창업자로서 활약하게 하는 편이 본인을 위해서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다 .
 
aaz***** |                      32                   5
총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총리직에 앉아 있는데, 스스로 총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드나 ? 이상하게 총리가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는 말이지 . 능력과 결단력이 없으면 선거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 원하는 직업과 능력에 맞는 직업은 역시 별개야 .
 
man***** |                    22                   5
후지마키 씨 말대로지만, 무서운 것은 이런 당연한 말을 해도 감이 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 .
채팅창을 봐도 다들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 결국 , 후지마키씨의 주장대로라면 개인도 경쟁해야 하는데 타인에 대한 비판뿐 . 회사나 나라에 지켜 달라고 하는 피해자 근성 덩어리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이 모든 원흉 .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책임을 미루고 . 자기가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주겠다는 애니멀 스피릿이 없는 국민이 늘어나면 잠꼬대 같은  ‘새로운 자본주의 ’ 같은 걸 늘어놓게 되지 .
 
KI***** |                       11                   1
시급을 1,000엔으로 정해 버린 건 문제입니다 .
드문드문 손님이 오는 가게의 아르바이트 점원도, 한 명이 한 살 아이  6명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보육교사도 똑같이 시간당  900엔은 이상합니다 . 노동량과 노동 가치가 완전 다릅니다 .
직종에 따른 가치로 임금인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pra***** |                      6                     0
일본에 필요한 것은 ‘큰 감세 ’, ’대기업이 유리한 룰 철폐 ’, ‘대기업을 포함한 경쟁 자유화 ’,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실력주의 ’, ‘계약사원을 없애는 대신에 해고도 자유화 ’
자본주의도 정부와 기업이 서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결탁하면 부패한다. 기존엔 대기업에 유리한 규정만 생겨나고 신규 발명가나 기업가가 죽어가면서 경쟁력이 없어졌다 . 소비자가 아닌 정치인 ·관료가 살아남는 기업을 결정하는 경제는 반드시 쇠퇴한다 . 실력이 아닌 권력으로 경쟁 상대를 무너뜨리는 부패야말로 쇠퇴의 원인 .
 
Ilyasash |                      7                     0
이제 이 계통의 기사는 질렸다. 격차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보텀업이 필요한 거야 . 그러지 않고 방치한다면 갑부든 누구든 비난받아 마땅해 .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 중국은 왜 풍요로워지고 있을까 ? 무슨 주의는 결국 간판에 불과하지 . 일본의 민주주의랑 똑같아 . 이론은 이론일 뿐이야 .
 
rw2***** |                     11                   2
경쟁이 치열하므로 파벌이니, 왕따니 , 후배를 키우지 않니 , 그런 일이 일어나 성장을 저해해 온 인상이 있다 . 경쟁이란 어렵다 . 아마도 일본의 경쟁은 무엇인가가 부족하다 .
그리고 임금은 다소 영향을 주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닌 인상.
 
sak***** |                      9                     1
오랜 출세 경쟁을 뚫고 어렵게 연명하는 CEO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사치밖에 없다 . 결국 , 세상에 쓸모가 없는 것이다 .
부모에게 받은 유산으로 일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떨까? 단돈  1엔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
돈을 위해서가 아닌 행동을 할 수 있는 일본인의 선의는 그런 데 있지 않다. 자기만 좋으면 된다고 우쭐대는 무리가 자못 정당한 것처럼 더 달라고 한다 .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답을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大地の子 |                    11                   2
너무 신자유주의적인 내용의 기사라서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uki***** |                      10                   3
일본이 정체된 것은 미래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청년에 대한 투자, 노동환경에 대한 투자입니다 .
또 노인을 중시한 예산 배분도 필요 없습니다.
70세를 넘으면 의료비의 자기 부담을  80%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 젊은 사람이 수입을 올리기 쉽고 가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지 , 자본주의 , 사회주의 말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asoke |             9                     1
미지근한 물에 삶겨져 죽음을 기다리는 개구리같이 일본인 사회가 모두 가난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생산거점이 국내에서 없어지고 대기업의 명예 퇴직자 모집이 경제지를 달구고 일자리가 없어지는데도 , 한편으로는 더 싼 노동력을 찾아 외국인 기능실습생이나 근로자를 도입하는 것만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구조다 . 신념이 부족한 기시다 총리가 성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 지금 바꾸지 않는 한 일본은 내리막길을 굴러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자각할 수 없는 절망적 사회가 될 것이다 .
 
ishida3 |                       2                     0
일본이 틀렸다는 내용은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기사만 읽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결국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일본이 틀렸다면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 ’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 그렇다면 건강보험 , 연금 , 생활 보장 , 노동 보장 등을 없애거나 축소해서 성장을 목표로 하면 되나요 ? 아니면 그것들은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 비판만 하지 말고 , 그 정도는 확실히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
이런 '비판전문가 ' 말고 좀 더 일본의 미래모습을 가르쳐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평론가가 프레지던트지에 등장하길 기대합니다 .
 
pinanyanko |                 5                     2
확실히 새로운 사회주의인 것 같다. 기시다 씨는 신자유주의를 싫어하고 신자유주의는 기득권의 시정과 경쟁을 중시하지만 , 이를 부정한다면 쇠퇴를 면치 못할 것이다 . 양극화 사회에서도 분배가 아니라 저소득자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본다 . 경쟁력은 지식과 자산으로 교육과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지 . 기시다 씨는 사회주의적이지만 , 코로나 위기나 인플레로 인한 저소득자의 구제는 별로 하고 있지 않다 . 옛날부터 감염은 저소득자가 많았다 .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젊은이들의 감염이 늘고 있지만 , 단순히 젊은이들의 무모함 때문일까 ? 아르바이트생이나 피고용자들이 감염을 늘리지 않았을까 ? 이런 검증도 해야 하는데 ? 뭐 , 기시다 정권은 선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책이니까 . 국민만 고생하겠지 .
 
わけぎ |                       16                   5
경쟁은 둘째 치고, 요즘 시대에 선부론이 웬 말인가 ?
선부론에 의한 낙수 효과는 신자유주의자의 공론으로, 자신들에게 편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
실제로 사회의 파이는 커질지 몰라도, 그것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수탈한 부에 의한 것이고 , 커진 이익은 부유층의 몫일 뿐인 게 현실이다 .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은, 부유층에 유리한 규제 완화가 아니고 ,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지원을 하면서 기업이나 경영자층에는 결과 책임에 의해 엄격하게 경쟁을 재촉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 그것이 사회 전체에 활력을 낳고 , 일본이 풍요로워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
 
丞相 |               8                     3
일본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사회자본주의가 아니면 헌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사회보험세 면제, 주택수당 , 기업 간 거래의 소비세 철폐 , 자동차 관련세의 일부 철폐나 감세 . 이것만 하면 헌법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
일본의 세금은 너무 많이 만든 돈의 회수가 목적이므로, 과세로 생활이 곤궁한 세대 ·사람이 증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 
소비세나 가전 재활용세 등 소비 저해 요인을 제거하면, 단번에 소비가 가속화되어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
 
mmm***** |                   4                     0
일본은 1억  3,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내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
젊은이들의 신사업 도전과 국내 산업의 상당수는 일본 시장을 겨냥해 성공, 실패로 만족해 왔다 . 이것은 일본어권 마켓에서 장사와 성장이 가능했다 . 예를 들어 , 영화는  5억 엔이 일본에서는 대작 , 할리우드에서는  50억 엔 이상이 대작이라고 한다 . 이는 영어권 시장의 크기에 따른 차이다 . 앞으로 신규 사업과 경영 전략은 영어권 마켓 , 글로벌 산업의 육성에 달렸다 . 일본 마켓만을 위한 경제 전략은 과거의 이야기이다 .
 
shi***** |           18                   5
사고가 낡았군요.
일하지 말라는 세금 제도 앞에서는 서비스 잔업은 당연하고, 숙제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기사군요 .
중산층을 늘리려면 근본적으로 세금 제도를 크게 바꿔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누구나 자기 몸 지키기에 급급해 솔선해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없어질 겁니다.
일본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 제도를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죠.
 
ジブリール |                 1                     0
고이즈미 정권과 경제정책 브레인 다케나카 씨에 의한 성역 없는 구조개혁.
어디서부터 일본은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구조개혁, 근로방식 개혁 , 세금 제도 , 개발도상국의 기존 일본 특기 산업 분야 침식 ,
기술 유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 정부의 긴축 재정 , 인구 감소
장기적인 디플레기에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도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일반 근로자의 소득이 정체 ,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주의적 정책의 낙수효과는 현재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정론입니다.
 
sha***** |                      3                     1
기본적으로는 '우선 파이를 늘려야 한다 '는 생각에는 찬성한다 .
사회주의가 사물의 형태와 크기를 규칙으로 정해 버리는 방식이라면, 자유경제는 이른바  ‘라이프게임 ’처럼 기본 행동수칙을 규칙으로 정하고 완성된 형태와 크기는 결과에 맡기는 방식이다 . 다만 자유경제는 경제적 활력을 가져오지만 , 경쟁에는 소모와 격차 등 기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폐해도 많다 .
적당히 구분해서 사용하자는 게 요점 아닌지?
 
kya***** |                      5                     1
일본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5% 정도밖에 안 되며 이는 선진국에서 미국 다음으로 수출 소국 , 다시 말해 내수 대국이다 .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시장을 가진 선진국은 미국 이하 일본밖에 없고 , 아직도 내수로 먹고살 수 있는 나라이며 , GDP의  85%를 내수에서 창출할 수 있는 , 본래 안정된 경제를 가진 나라이다 .
 
***** |               11                   2
사회주의는 유럽이 더 왕성하잖아. 사회주의 정당과 연계하기 때문에 , 교육비는 공짜 , 육아 조성비는  1인당 월  6만엔 같이 사회복지주의로 운영하는 나라가 많다 . 일본은 어중간한 느낌이라 , 아이를 키워도 벌을 받고 , 죽어도 벌을 받는다 .
높은 교육비, 높은 상속세 .
고정자산세는 미국보다 싸지만, 꽤 된다 . 자동차 관련 세금은  7종류 정도 떼인다 . 미국은 공짜.
 
cre***** |                      16                   5
기시다 씨는 국민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이 경제적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투자할 나라가 아닌 거 알잖아요.
파이를 늘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판국에, 자기들 수중에 있는 파이를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인기가 있는지 이상하네요 . 개인적으로 제일 제대로 된 정책을 착실하게 수행했던 스가 씨가 계속해 주었으면 했어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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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푸른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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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 22-01-26 10:37
   
자민당 누가 총리를 해도 기시다 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
일본인들이 자민당을 고른 이상 이것은 자초 한 것이다
     
도다리 22-01-26 12:13
   
모과 22-01-26 10:39
   
왠지....우리나라 이야기 같아서...씁쓸하네....
부엉이Z 22-01-26 10:44
   
세상사람들 다 아는 얘긴데 새삼스럽게......
근데 일본은 저런 기사쓰면 우익들한테 각종 게롭힘이나  협박같은거 당하지 않나?........ㅋ
     
창천일성소 22-01-26 12:46
   
일본 우익이  컬럼 형식으로  기시다  차도살인  기사임

왜냐  기시다가 집권한지가 이제 몇개월 인데 먼 정책한다고
아니야 22-01-26 10:48
   
일본은 "파시즘" 국가야
사회주의나 자유주의 범주에 묶는거 자체가 에러라고
     
ckseoul777 22-01-28 06:20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도 군국주의에서 머물러있죠
그림자13 22-01-26 10:57
   
일본이 우리나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다른게 30년간 성장하지 않는 경제 상태라는 것.
여기에 아베의 경제정책이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것을 가속화시킨 것은 맞는 듯.

국가가 주가 끌어 올리고 할 돈이면, 차라리 소비 지원을 하는게 성장하는게 아니냐 이런건데..
소득주도성장인데... 효과가 어떨까 싶긴 하네요.
     
그림자13 22-01-26 11:15
   
근본적으로 일본인들의 성향이.. 전통(?)을 중시하고, 변화와 혁신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또한, 정치 제도가 매우 낙후된 중세 영주제도에 유사하다고 하고...
사회 제도와 분위기,  정치 제도, 정치 수준등등.. 큰 틀의 경제제도만이 문제는 아닌데..

제 기억에는 과거에도 일본이 소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안된 걸로 기억되는데..
이제와서 될까 싶네요.
     
그림자13 22-01-26 11:15
   
일본은 국가 부채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책의 방향은 하나같이 나랏돈 빼먹는데 혈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국가가 쓰는 돈이 많으니.. 다들 빨대 꼽고 싶을 것 같기도 함.

혁신과 도전이 많이 일어나는 분위기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사회, 정치 시스템도 필요한데.
정치와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럴려면, 경제보다 오히려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정치부터 고처야 할 듯. 솔직히 일본은 돈 많은 북한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
승이 22-01-26 11:02
   
스가나 기시다나... 무능이라기보단..
그전 아베가 8년이상 만들어논 걸.. 1년만에 뒤짚어 엎는게 가능킨 어렵것지;
     
에페 22-02-04 14:12
   
아베욕을 기시다가 먹는격
스텝투스텝 22-01-26 11:23
   
잘 봤습니다
신서로77 22-01-26 11:26
   
일본이 사회주의라고?..물론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없을순 없겠지 하지만 내가볼때 19세기 이전에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진 전체주의 사회임...우리나라 보수당이 그런사회를 원하지...
그린빌 22-01-26 11:31
   
일본의 문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자발적 노예화임.
머야이게 22-01-26 11:36
   
중국이랑 비슷한게 많지..ㅋㅋ
자민당 아래 파벌에서 총리와 내각 돌려 먹기하는 일본.
공산당 아래 파벌에서 주석 돌려먹기 하던 중국.(지금이야 시진핑이 다 먹었지만 ㅋ)

반일당독재인 자민당과 일본 기업의 오래된 정경유착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ㅋ
솔매냐 22-01-26 11:37
   
일본은 역시 아베밖에 없음.  어차피 일본에선 선거 같은건 의미없는 쇼니까.  번호표가 조금 빠르지만 아베가 다시 수상하고 아베노믹스 시즌2 하면됨.  그럼 일본 우익들 좋아하고 한국 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 가자 아베!!
     
에페 22-02-04 14:12
   
아베 간바레
이름없는자 22-01-26 11:39
   
저 따위 선부론 이니 낙수론은 80-90년대 지겹도록 들었고 그게 사기 선동일 뿐이라는 건 이미 세계적으로 판명난 것임. 러시아식 공산주의도 실패했지만 레이건이나 대처 식 신자본주의도 실패했음. 그나마 성과를 거둔건 클린턴 이나 오바마나 메르켈식 국민소득을 올려서 국내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경제적 정책이 경제적 성공을 거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이 된건 결국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소득이 성장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무시한 데 있는 것임.
이름없는자 22-01-26 11:50
   
일본은 80-90년대  자본주의로 세계최고로 성공한 국가였고 국민소득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미국을 빼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 었음. 그런데도 그러한 경제적 성공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국민들은 노후나 미래를 걱정하는 국가였음. 그러니 모두 저축만 하고 소비를 자제하게 됨. 즉 돈/자본은 있지만 돈이 투자되지 않고 돌지 않고 부동산 등에 고여 있으니 경제적 발전이 안되는 것임.  일본이 결코 돈이 없어서 투자가 안되는 게 아니고 해외에만 투자하니 국내 경제가 정체한 것. 그러니 선부론으로 해결할 수 없음.
     
수염차 22-01-26 17:16
   
일본은 최정상기에도....1인소득 20위권 정도엿을텐데요
미국 다음으로 소득이 높앗엇다구요?
          
pasa 22-01-27 08:41
   
과거 자료 찾아보세요
94년엔가 4만찍은나라요
8-90년대는 확실히 대단하긴 했지
안매운라면 22-01-26 12:14
   
원래부터 "돈 많은 북한" 이었는데.
돈 많을 때는 몰랐다가 돈이 없어지니 알려지네.
     
에페 22-02-04 14:13
   
국민들이 배고프기 시작하니;;;
멍때린법사 22-01-26 12:31
   
정권이 교체된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경제정책의 결과가 나왔다고 떠드네...
대단한 전문가야... 그렇게 빠르게 경제정책의 성공유무가 나온다면..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도 않는다.
지금 경제는 이전 정권의 정책으로 나타나는 결과겠지..
Durden 22-01-26 12:52
   
일본은 지금까지 버틴게 용한 수준임.1차 소득수지는 일본이 세계 1위임. 해외에 보유한 순자산규모도 세계 1위임. 그만큼 해외투자를 많이 한다는 소리지. 통계를 보면 대외투자는 특히 아베노믹스 이후 급격하게 늘어 2배 가까이가 됐음. 이건 아베정권이 밀어준 결과임. 즉 이전의 줄어드는 무역에 의한 수익을 투자에 의한 수익으로 전환했음 해외에 차관도 많이 해줌. 그러나 문제는 이게 서민 경제에는 딱히 별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했음. 투자로 버는 놈들만 정부지원으로 버는거임. 그러니 임금도 오르지 않고 계속 불황이니 GDP부풀리기나 하고 업체들은 연간 몇십건씩 부정검사, 회계부정이 터지는거지.
기시다가 다보스 포럼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성장과 분배를 통한 선순환 경제 신산업 육성 기타등등 이상적으로 맞는 말이긴한데 어디까지나 어느나라나 내뱉는 이상적인거지 일본이 그것도 단기간에 가능하지가 않음. 아베노믹스로 푼 막대한 돈들은 다 어디로 갔나 올바르게 쓰였나? 거기서부터 생각하고 돈을 찍어야할듯. 그리고 딱히 기시다가 싼 똥도 아니지 이제 부임 3달 됐구만ㅋㅋ 스가가 부임해서 뭐라고 했나. 자조, 공조, 공조라고 했지. 즉 국가에 기대지말고 자력갱생하라는 소리임ㅋㅋ 그걸 보면 그나마 이상적인 소리하는 기시다가 나은거 아닌가? 신경쓰는 척이라도 하겠다는거니까. 분배, 분배 외쳐도 그게 될지는 모르는 일임. 낙수효과 기대하다간 말라죽어. 관제춘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의 임금상승은 도요타가 기준임. 도요타가 요만큼 올리면 그럼 우리는 도요타 선생님, 소니 선생님보다 작으니까 그거보다 좀 낮게 요정도 그럼 우리는 좀 더 낮게 요정도 이런식으로 임금상승까지 대기업 눈치를 봄. 어차피 노조도 아무런 불만이 없음. 그래야 노조위원들도 나중에 어디 한자리 주거든. 사실 일본은 노조가 있을 필요도 없는 수준임.
     
에페 22-02-04 14:15
   
고맙습니다
입지사지 22-01-26 13:26
   
돌려서 말하니 헛소리 하는거봐.
성공한 독재국가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라고 왜 말을 못해?
Tarot 22-01-26 13:44
   
일본의 문제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 아닌가?
     
에페 22-02-04 14:15
   
봉건시대 사상이 남아서 국민들이 허리숙이고 들어감
Tobi 22-01-26 14:34
   
잘 봤습니다.
솔모로 22-01-26 14:45
   
작가가 한국이라는 요소는 빼고 말하니 그나마 정상적인 멘트가
나오네. 한국과 비교하는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원숭이들 뇌는
마약에 취한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ㅈㄹ했을텐데
moim 22-01-26 14:51
   
저런꼰데 스타일의 쓰레기 글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대충 읽어보긴했는데

트집을잡았더니 웨이터가 째려봐서 사회주의가 나쁘다?
이글부터 쓰레기에

나어렸을적 못먹고 못살았지만 지금은 잘산다?
니때랑 지금이랑 같냐?

기회의평등? 정치세습하는 놈들이 뭐?

부자를 끌어내리면 안되다는 말을하면서
결국하고싶은말은
니들은 그냥 노예다 국가의 돈은 나같은 사람들이 버는거다
라는 쓰레기 마인드

그런데도 동조하는 노예답글들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개까일 말들

역시 니뽕

잘봤습니다
바두기 22-01-26 15:16
   
잘봤습니다.
양철북 22-01-26 15:48
   
mol***** |                    472                  49
전후 서양을 뒤쫓을 때 경쟁상대가 없었던 행운을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그때는 해야 할 일도 알았고, 사회주의에 요코나라비라도 괜찮았다 .
우리밖에 없으니 경쟁도 없고 경쟁에서 질 일도 없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정치적 혼란이 진정되고 각국이 경쟁에 참여하면서 우위성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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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정확히 보고 있네요.
수염차 22-01-26 17:18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부정부패하면
그 어떤 좋은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부정부패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일본 자민당은 부정부패의 표본이죠
한국 굿판당 역시 부정부패의 대명사죠
유저님 22-01-26 17:34
   
아베의 여론전에 기시다가 얼마나 버틸까
룡잉 22-01-26 17:54
   
아베가 자객이였단걸 아직 눈치 못깜
carlitos36 22-01-26 18:41
   
잘봤습니다,,,
k1tina 22-01-26 19:30
   
한국이 민주화 운동하며 민주화를 꿈꾸던 세대들의 가장 큰 잘못이
일본을 모델로 삼은것입니다. 그로인해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블랙기업인것처럼
한국의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블랙기업입니다.
노동착취와 저임금 비인간적 대우를 하는 블랙기업이 한국에 만연한것은
일본을 모델로 민주화 했기 때문이죠
일본이 망해가는 꼴을 보니 우리는 지금이라도 일본 모델을 다 폐기하고
유럽 복지국가 모델로 다 바꾸어야 합니다.
가진자들만 누리고 사는 사회.  혁명에 준하는 개혁이 한국과 일본엔 필요합니다.
가출한술래 22-01-26 20:08
   
잘봤습니다,
하얀그림자 22-01-26 21:05
   
일본이 선부론???
등소평의 선부론은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모델로 한것임
부의 분배보다  경제의 외형 파이를 키우는 정책임
산업기반과 사회간접자본을  먼저 키우겠다는 전략....
일본에서 선부론 하자는 얘기는  의미없는 부자감세하자는 말....
법인세 낮추고,,,,
환율올리고
이미 소비세라는 간접세를 올려서
서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일본
이는 마치  마리아나 제도에서
히로히토 ㅅㄲ가
유리한 항복의 조건을 만들겠다며
 옥쇄라는  이름의 개죽음을 강요한 거와 똑같네요 ㅋㅋㅋㅋ
     
하얀그림자 22-01-26 21:06
   
선부론은 법인세 인하와 환율 상승으로 충분하지
부자 상속세  낮추는게 무슨 뭔 선부론 ,,,,,
그게  개발 연구투자  자금으로  환원된다던?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상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부의 분배에 성공했지만
이제  살림살이 거덜나니깐
서민들 골빼먹는 정책으로 바뀌었네

일본 정치인과  경제인 언론은 한통속  일심동체 ㅋㅋㅋ
자기자신 22-01-27 03:10
   
잘 봤어요
은기사 22-01-27 08:28
   
수십년간 자민당이 독재하다시피 정권을 독점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
정치적인 발전도 결국은 경쟁속에서 태어난다고 봅니다.
정권을 뺐기고 다시 뺐고 그런 과정속에서 정치도 발전하는건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정권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바람에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
정치인들도 위기감을 느끼는거죠.
국민들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정권을 뺐길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치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귤쟁반 22-01-27 09:17
   
엔저를 수십년을 해놓은 결과가 지금인데 선부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페 22-02-04 14:17
   
현 일본은 정치인들이 변화하는걸 바라면 안되고 국민들이 나서야 할 수준
에페 22-02-04 14:17
   
번역 고맙습니다
ㅇㄹㄴ 22-04-03 06:39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