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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日 칼럼 "일본인의 임금이 계속 정체되는 일본 특유의 이유"
등록일 : 21-12-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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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칼럼 기사에서 일본인의 임금이 정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생산성의 성장은 30%로 다른 나라와 같았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1% 감소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ICT)의 대두, 노동자의 교섭력이 약화되는 것이 (임금 감소의)원인이지만 일본에서는 정치적인 영향이 크다.
정치가의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에 의해 노동 분배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이런 정책에 대한 지출은 일본과 미국이 최하위권에 가깝다.
최근에 40% 가까이 늘어난 저임금 비정규 근로자의 급증이 최대의 요인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비정규 노동자가 증가했지만 일본과는 다르게 임금과 생산성의 차이는 작다. 프랑스에서는 노동 검사관의 활용을 포함해서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문제의 조사와 위반자의 기소를 의무화 하는 기관이 없다. 피해자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정규, 비정규를 막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관계 없이, 거의 모든 근로자가 조합 계약 대상이 되어있다. 일본에서는 조합원만이 계약의 대상이 되어, 파견 노동자와 파견 업체에서 파견된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법률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래는 칼럼 기사 본문입니다.
댓글 내용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칼럼 기사 본문 >
일본인의 임금이 계속 정체되는 「일본 특유」의 이유
지난 수 십년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부유국들은 일본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 중에서 임금 상승률뿐만 아니라, 임금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것은 일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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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국에서 임금은 100년 이상 GDP와 거의 같은 비율로 성장했지만, 그 경향도 요즘은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생산성, 즉 노동 시간당 GDP는 부유한 11개국에서 30% 성장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간당 보수 (임금+복리 후생)는 그것의 절반인 16%밖에 늘지 않았다.
■ 일본 상황은 "충격적"
일본의 생산성의 성장은 30%로 다른 나라와 같았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1% 감소했다. 일본 노동자의 임금이 최근까지 타국의 노동자보다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 상황은 특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임금 상승률 저조는 역사적으로도 경제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수 십년 동안 경제 교과서에는 시장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되려면 소비자 수요, 나아가서는 임금이 생산액과 같은 속도로 성장해야 한다고 쓰여져 왔다. 그 결과 1800년대 이후 국민 소득 중 자본가가 아닌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이익, 이자, 집세, 배당금 등의 형태)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몇 십년 전에 웬일인지 상황이 달라졌다.
"선진국에서는 근로 소득 점유율은 1980년대부터 저하 경향에 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 달했다"고 IMF는 2017년에 보고했다. OECD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9년에 걸쳐서 부유국 30개국 중 26개국에서 노동 분배율이 저하되어, 평균적으로는 66.1%에서 61.7%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중 하나의 결과로서 재정 적자가 계속 늘고 있다. 임금이 억제되면 소비자 수요가 감퇴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유한 나라에서는 세수 이상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총수요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
왜 이런 것일까? 경제학자 중에는 제1의 원인은 기술적인 것, 즉 정보 통신 기술(ICT)의 대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 노동자의 교섭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부분의 부유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결과는 매우 특이하고, 정치적인 파워 밸런스가 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씩 설명하겠다.
많은 경제학자는, ICT는 과거의 기술과 무엇인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기술과 비교해서 ICT는 노동력, 특히 노동 경험이 없는, 혹은 경험이 얕은 노동력 수요 감소를 초래한 한편, 높은 기술을 가진 노동력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그 결과 경제 성장의 성과가 자본 소유자의 손에 보다 많이 넘어가게 됐다.
■ 저•중 기능 노동자가 "희생"이 되었다.
IMF에 따르면 "세계의 노동 분배율의 저하는 저•중 기능 노동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저•중 기능 노동자의 총 근로 소득 점유율은(GDP)7% 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세계의 고기능 노동자의 점유율은 5% 이상 증가했다"
IMF는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 분배율 저하의 절반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에 의해서 다소 증폭되지만 그 영향은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주장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 OECD는 노동 분배율 저하 원인의 80%는 테크놀로지와 그 관련 사항이라고 추정한다. 이 견해라면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향을 시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것이 항구적인 변화인지, 언젠가는 스스로 수정되는 일시적인 변화인지,이다.
자기 수정은 1830년대에 "러다이트"로 불리는 노동자들이 면화 공장의 기계를 파괴한 이래로, 생력화 기술의 결과로 이뤄졌다. 기술에 의해서 일부 직업을 잃게 되어도 생산성의 향상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증가는 더 높은 교육을 필요한 새로운 직업으로의 수요를 창출한다. 그 결과 노동자는 보다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ICT는 그동안의 기술과 다름 없는 것은 아닐까. OECD는 노동 분배율의 저하가 ICT 베이스의 테크놀로지의 보급 프로세스가 둔화됨에 따라 서서히 없어질지 아닐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고 밝혔다. 시간이 그 답을 낼 것이다.
ICT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임금 억제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융합에 의해서 ICT혁명이 일어난 20년 전이다. 또한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째서 부유국에서 이정도로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가 있는 것일까.
노동자의 교섭력의 저하가 임금 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후에 IMF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에 블랑 샤르 씨는 2001년에는 이미 임금 점유율의 저하는 노동 조합의 약화, 신자유주의적인 규제 완화책, 노동자와 정당의 과거의 제휴 관계의 약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OECD국가들에서는, 조합원은 1970년대 후반에 절정에 이르고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후 조합원 수는 계속 감소하더니 지금은 불과 20%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1960~1975년에는 근로자의 3분의 1이 조합에 가입했으나 현재는 17%에 머무르고 있다.
동시에 독점 금지법이 약화되어 일부 "슈퍼스타 기업" 이 많은 주요 산업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획득하며 기업의 소비자, 그리고 종업원 모두에 대한 교섭력이 강해졌다. 그 결과 이러한 산업의 노동 분배율의 저하는 한층 심각해졌다.
■ 나라의 임금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정치"
기술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도 있다. 즉 국가별 임금의 운명은 그 나라의 정책 입안자나 정치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임금의 증가가 생산성의 증가를 넘어선 4개국 중 3개국은 노동자의 정치력이 강한 북유럽 3개국이었다. 한편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 분배율이 가장 저하된 4개국 중 3개국은 노동 협약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은 일본, 미국, 한국이었다.
임금에 있어서 정치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례로서, 이른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에 의해 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 분배율을 GDP의 몇 %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다.
이는 실직한 노동자의 재교육 및 고용자와 근로자의 매칭을 통해서 재취업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새로운 일에 종사 시킬 자신이 있다면 근로자는 임금 억제에 저항하기 쉬워진다. 놀랍지는 않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이런 정책에 대한 지출은 일본과 미국이 최하위권에 가깝고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일본의 임금 저하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이유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 일본에서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최대의 요인은 저임금 비정규 근로자가 급증한 것이다. 1980년대에는 노동 인구의 15%였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최근에는 40%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의 평균 시급이 2500엔인 것에 비해 파견 사원은 1660엔, 파트 타임은 1050엔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는 단순한 산수로 설명할 수 있다. 어느 경제권에 3명의 노동자가 있다고 하자. 두 사람은 시급 2400엔의 정규 노동자이고, 한 명은 1200엔의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임금 총액은 6000엔 평균 임금은 2000엔이 된다. 내년에는 정규직 한 명, 비정규 두 명, 각각의 임금이 바뀌지 않는다고 치자. 임금 총액은 4800엔 평균은 1600엔뿐이다. 이런 변화가 지난 수 십년 동안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다.
더욱 큰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정규직 노동자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18년에 걸쳐서 정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1% 떨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
■ 비정규직이 늘어난 일본과 프랑스의 차이
이코노미스트인 후카오 쿄지 씨 등은, 일본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노동 분배율 저하의 실질적인 요인이 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끼치는 영향이 많이 다른 나라가 있다.
일본과 가장 대조적인 것은 프랑스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2011년 동안 프랑스의 임금과 생산성 증가의 차이는 근소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
양국 모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 검사관의 활용을 포함해서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문제의 조사와 위반자의 기소를 의무화 하는 기관이 없다. 피해자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정규, 비정규를 막론하고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관계 없이, 거의 모든 근로자가 조합 계약 대상이 되어있다. 일본에서는 조합원만이 계약의 대상이 되어, 파견 노동자와 파견 업체에서 파견된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법률로 인정되지 않는다.
확실히 프랑스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일반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20% 낮다. 그러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저임금을 지급하는 직업이나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임금 격차는 없어진다.
또한 프랑스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에 GDP의 2.2%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OECD 25개국 중 5번째로 높다. 프랑스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본과 같이 근로 시간 단축, 특정의 수당을 받지 못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확실히 임금 차별은 문제가 아니다.
노동 부족의 심각화는 근로자의 교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임금을 둘러싼 긍정적인 움직임이 정치 주변에서 있을지도 모른다.
■ 파트 타임 노동자도 조합원이 되고 있다
기존 노동 조합은 "정규직 근로자의 클럽" 같은 것으로 많은 조합은 자신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황기에 해고하는 "완충재" 고용 상태를 선호해 왔다. 그러나 계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 일부 조합에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노동 조합은 노동자의 과반수를 가입시키지 않으면, 잔업 등 특정 문제를 교섭할 권리를 잃는다. 그래서 많은 조합은 교섭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트 타임 노동자도 조직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2001년에는 일본에서 파트 타임 노동자의 조직화에 적극적인 조합은 불과 14%였다. 그것이 2010년에는 24%가 됐지만 동시에 69%의 조합이 파트 타임 노동자의 가입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었다.
2010년에는 UA젠센이라는 새로운 산업별 조합 연합체가 설립됐다. 2019년 현재 가입한 170만명의 근로자의 절반이 파트 타임 노동자이다. 이 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나 기타 조건의 평등을 요구하며 교섭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얼마나 기업의 효율화에 공헌하고 있는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7년(최신 숫자)에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일본의 모든 노동 조합원의 12%를 차지하며 2005년보다 3배 정도로 커지고 있다. 또한 같은 해 연합(일본 노동 조합 총 연합)의 조합원의 16%가 파트타임 노동자였다.
수백만명의 "임시 사원"이 같은 회사에서 몇 년이나 일을 하고 종종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런 사람들도 일정 기간 일한 후에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61년의 시점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 분배율의 장기적인 안정성은 단순히 기묘한 우연이 아니라 거시 경제 건전성의 전제 조건임을 경제학의 정통파에게 확신시킨 것은 일본의 경제학자인 우자와 히로후미 씨였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정치가는 이 일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번역기자:soya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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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soya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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