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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日 칼럼 "일본만 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두가지 이유"
등록일 : 21-10-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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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영 컨설턴트이자, 경영 관련 집필가인 히오키 켄의 일본 저임금과 관련 컬럼이 도요 경제에 실렸습니다. 중소, 지방 기업 도태 등 그동안 터부시 되어왔던 화제를 꺼내면서, 새로운 키시다 내각에 대한 쓴소리도 실렸는데요. 다만 그의 주장이 쉬운 해고, 부실 기업 워크아웃 등 일본 경단련에서 줄곧 요청해왔던 "신자유주의"적 발언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지금의 불황과 저임금을 어떻게 받아드리고 있는가 가늠해볼 수 있는 컬럼과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칼럼내용만 소개해 드린후 댓글 반응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언론 칼럼내용>
일본만이 "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두가지 이유, "아베노믹스"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최근, "일본 노동자의 저임금"이 문제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 임금은 세계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러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목임금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고,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임금은, 1997년을 100으로 하면 1996년엔 89.7로 저하되었습니다(OECD조사).
또한 퇴직금도 1997년 2871만엔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18년엔 1788만엔, 21년 동안 1000만엔 넘게 다운(후생노동성 "취업조건종합조사").
일본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착실히 임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임금 수준은, 유럽, 북미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멀어졌고, 아시아에서도 싱가폴과 한국에 뒤쳐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저임금에서 탈피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새롭게 발족하는 키시다 수상이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에서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 아베노믹스의 맹점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주로) 기업입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 하려면, 우선 기업이 보다 많은 수익을 획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 성장이 필요합니다.
"국가 경제 성장 → 기업 수익 확대 → 노동자 임금 상승"과 같은 것이, 일반적인 임금상승의 로직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아베 신조 정권 ・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아베노믹스는, 이런 로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트리클 다운(낙수효과)"라고도 하며, 금융완화로 엔화하락을 유도하면, 수출형 대기업이 성장, 그 혜택이 관련된 중견 ・ 중소기업에 까지 미치고,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며 가계가 윤택해진다는 것이, 전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수익은 개선되었지만, 임금수준은 상승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와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가 임금 상승의 로직을 저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 지방기업 ・ 서비스업의 임금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중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도 문제입니다. 임금 수준을 올리기엔, 거시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며, 이같은 구조 문제 해결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온존"이 임금 수준을 억눌러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첫 번째 구조 문제는, 중소기업 입니다.
기업 규모별 임금(월급)은, 남성이 대기업 37.71 만엔, 중기업 33.17 만엔, 소기업 30.24 만엔, 여성이 대기업 26.64 만엔, 중기업 25.31 만엔, 소기업 23.29 만엔 입니다.
대기업=100으로 하면,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는, 남성이 중기업 8.80, 소기업 8.02, 여성이 중기업 9.50, 소기업 8.74입니다(단위 만엔,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20년).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은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의 특징은,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좀처럼 도태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점입니다.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자금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 정권이 금융원활화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가시고, 민주당 정권이 갈린 뒤에도, 온갖 방법을 다 쓰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산방지를 위한 정책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과세가 주력인 법인세가 자본금 ・ 종업원수 등에 근거한 외형표준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라면 세금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도, 한계에 이른 중소기업을 연명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법인 전체 중 적자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5.4%(국세청, 2019년 집계)에 다다릅니다.
적자로 사업을 겨우겨우 지속하는 중소기업에서, 만족스러운 임금 인상이 가능할리가 없습니다. 임금수준이 오르려면, 대담한 중소기업 구조개혁, 단적으로 말하면 "한계에 이른 중소기업의 도태"가 필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큰 구조문제가, 비정규 노동자 증가입니다.
고용 형태별 임금을 보면, 남녀 합계로 정사원 ・ 정직원 32.42만엔(연령 42.2세, 근속 연수 12.5년)인데 반해, 비정규 노동자는 21.48만엔(연령 48.8세, 근속 연수 8.7년) 입니다(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20년).
2020년에 비정규 노동자는 2090만명으로, 고용자 전체 5620만명 중 비율이 37.2% 달하고 있습니다(총무성 "노동력조사" 2020년). 1989년(헤이세이 원년) 약 20% 였다가, 헤이세이 동안 비정규 노동자가 폭증하였습니다. 헤이세이 시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가 증가 하였다는 것은, 평균 임금이 하락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비정규 노동자가 증가하였을까요. 파견노동법 등 법 규제와 노동자 측의 가치관 변화 등 여러가지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고용을 하는 기업 측에서 보자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사원을 가능한 고용하고 싶지 않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사원 해고가 판례로써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고 4 조건이 충족되면, 잉여인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적용 조건이 까다롭고, 노동자의 노동 효율이 나쁘다는 정도로는 해고할 수 없어, 불투명한 경영 환경 하에서 해고하기 쉬운 비정규 노동자를 늘리게 된 것입니다.
국가는, 비정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파트타임 ・ 유기고용노동법 등을 개정, 작년 4월 부터 대기업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의무화하였습니다(중소기업은 올해 4월 부터).
이에 따라 정사원과 비정규 노동자의 비합리적인 처우 격차가 사라지고,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사원 해고 규제가 있는 한, 정사원 고용을 가능한한 억제하려 하는 기업의 태도는 변함 없으며, 비정규 노동자의 정사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오른다면, 기업은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을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 등의 고용을 늘이거나, 그마저도 어려우면 사무소를 해외로 이전시킵니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전 직원의 임금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단련이 작년 세 번에 걸쳐 정부에 요청한데로, 해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우선 기업은 안심하고 정사원을 늘릴 수 있고, 평균 임금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중소기업과 정사원을 지키는 법 규제 ・ 정책지원이 존재함으로써, 좀처럼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 "새로운 자본주의"는 격차를 해소시킬 것인가?
그렇다면, 최근 발족한 키시다 정권이 주창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임금수준은 상승할까요. 키시다 수상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어 냄으로써 임금을 상승시키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려 합니다.
키시다 수상은, 10월 8일 소신표명 연설에서 12번에 걸쳐, "분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한 편, "개혁"이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장인가 분배인가의 의논은 불필요" "분배가 없으면 그 다음 성장도 없다"를 강조하며, 분배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키시다 수상 ・ 여당 뿐만이 아니라, 입헌민주당 등 야당도 중의원 선거를 위해 분배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곳에서 가난한 곳으로 소득을 이전시킴으로써 불합리한 격차를 시정하겠다는 점이, 분배가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분배에 의해 임금격차가 시정된다고 해도, 국민 평균 임금 수준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다뤘던 "중소기업 도태"도, "정사원 해고 규제 완화"도, 모두 일시적으로 실업을 발생시킵니다(장기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사원 고용을 늘릴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중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처럼 고통이 따르는 개혁을 정책 과제로 의논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저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 비정규 노동자 ・ (이번에는 다루지 않았지만)여성 노동자의 저임금과 같은 구조 문제 해결은 불가피합니다. 31일 중의원 선거가 끝난 후, 여야당 모두가 구조 문제에 매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번역기자:slobb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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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번역기자 : slobb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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