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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日 언론 "한국, 세계최초 구글 갑질방지법 가결" 일본 반응
등록일 : 21-09-21 11:20
(조회 : 4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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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방지법 ”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세계 최초로 IT 빅테크 기업의 독점에 제동을 걸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일본의 언론들도 많이 다뤘는데요 . 이에 대한 반응입니다 .
참고로 댓글이 부족하여 여러 같은기사의 댓글을 합쳤습니다.
<일본언론 보도 내용 >
한국 국회에서 [어플 내 결제 강제금지] 가결 , 구글 [가까운 시기에 법률준수안을 발표]
별명 [구글 갑질방지법 ]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31 일 , 한국 국회의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이에 대해 구글은 , 현재의 수수료 체결의 합리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 가까운 시일에 법률준수안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구글은 오늘 ,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어플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며 , 해당법률의 준수안을 모색하고 있다 ] 라며 , [앞으로 수주 내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
이번에 가결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은 , 구글이나 어플등의 어플마켓 사업자가 , 자사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따라서 , 구글이 올해 10 월부터 강제하려 했던 [어플 내 결제의 의무화 ]는 실현되지 않을 전망이다 . 이것에 앞서 구글은 10 월부터 ,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모든 어플에 자사 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할 예정이었다 . 그러나 , 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 구글에게 매출금액의 30%를 수수료로써 납부해야만 한다 . 그러므로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와 , 이번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
네이버 , 카카오가 이끌고 있는 이익단체인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는 어플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게 되면 , 국내 관련산업의 매상이 연간 약 2 조 3 천억원 가량 줄어 , 생산감소효과는 2 조 9 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구글은 현재의 수수료 체계는 타당하다고 반론한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단순한 결제처리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 며 ,
[구글플레이 서비스의 수수료는 ,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해서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 또한 , 개발자가 다양한 통로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 더욱 간단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 고 설명하였다 .
구글은 계속해서 [소비자가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여 , 플랫폼과 개발자의 쌍방이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 ] 이라며 , [개발자가 어플을 개발할 때 , 개발비가 들 듯이 구글도 운영체제와 어플마켓의 구축 , 유지를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애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루트로 상품을 구매한 유저는 사기의 위험이 있고 , 개인정보의 보호기능도 약해진다 ] 고 우려했다 .
하지만 , 한국 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의 가결을 환영했다 .
인터넷 기업협회는 [이번 법안가결로 더욱 , 어플 개발자등의 이권을 보장하여 , 이용자가 더욱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어플 마켓이 되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댓글 반응 >
DKi***** 45/9
한국의 뉴스라는 사실만으로 척수반사적인 코멘트가 많습니다만 ,
이 법안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
더욱 저렴한 결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애플이나 구글의 결제 시스템의
이용을 강제한다는 건 ,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한 자유경쟁에 대한 방해이며 ,
유저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
ㄴ jkt***** 1/4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사용금지해서 자국 독자의 어플 판매 사이트를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 ?
애플은 어렵겠지만 ,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면 공개된 OS 니까 가능하겠지
다만 구글플레이 이외에서 구입한 사람은 가지책임
윈도우 PC 도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의 소프트를 구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
ㄴ pap***** 5/0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안되도록 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
이런점은 일본에선 낼 수 없으니 좋은 일이지만 유감입니다 .
하지만 한국 관련 뉴스이니 멀쩡한 일이어도 한심한 코멘트가 넘쳐나겠지 ..
ㄴ DKi***** 7/0
지적은 당연합니다 .
Apple 도 Google 도 독점금지법에 걸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 오픈 소스 OS 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비하고 유지 , 보급하며 앱 배부 구조를 포함해 제공하는 비용은 막대하여 사실상 대항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한 상황 속에서 , 일정 이상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나중에 경쟁을 배제하는 구조를 넣는게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시비도 있습니다만 )
도코모의 i 모드는 처음부터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 싶네요 .
ㄴ 老 い 先長 いの 23/7
구글 맵도 쓸 수 없다고 들은적 있는데 , 구글이 삼성에게 OS 제공을 멈추면 화웨이랑 똑같은 레드팀 .
역시 혈연관계가 강하기 때문일까 .
jkt***** 84/12
구글플레이도 앱스토어도 한국내에서 사용 금지 시키면 어때 ?
어플이 없다면 그냥 핸드폰이네 .
심플하고 좋잖아
fuk****** 60/12
>한국 국회에서 [어플내 결제의 강제금지 ] 가결 ,
구글 [가까운 시기에 법률준수안을 발표 ] (인용끝 )
...그 나라는 [안드로이드 ] 조차 ( ・ ∇・ ) [써주지 않을 겁니다 !]라는 수법인건가요 .
白旗落 ちてました 42/8
철수하는편이 좋아
그 사이에 이웃들이랑 똑같이 붉어질테니
안녕 이웃나라
대환영
nor***** 42/6
구글도 철수인겁니까 ?
yam***** 22/6
착착 북조선화에 가까워 지고있네
jbx***** 0/0
애플도 구글도 부디 한국으로부터 철수를 ★
ell***** 8/1
개발을 하는것도 아닌데 3 할은 너무 떼어가는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
소비자시점에서 보아도 이상했던 한편 , 제대로 된 내부통제를 뒤에서 지켜왔던것도 사실 .
스토어결제는 남겨두고 , 5%정도라도 채산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만 ..
lot***** 4/2
아무리 그래도 과금의 30%는 너무 크네 .
독점상황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숫자 .
보통이라면 10%정도가 타당하겠죠
dai***** 1/0
게임외의 어플의 , 구글플레이 강제로 곤란한 것은 보안업계겠지 .
[PC 나 스마트폰 포함해서 5 대까지 3 년 ] 같은 패키지 판매도 지금 하고 있지만 , 그게 불가능해 진다는 소리니까 .
まりもっこ ◯ 20/11
구글은 조선만 안드로이드를 유상으로 하면 되는거 아냐 .
확실히 이전에 눈앞에서 OS 를 만드네 어쩌네 했던 기억이 .
결제를 조선에서 떼먹기 할 수 있게 하고 싶은 거겠지 . 이미 작년도 예산안으로 성립된걸까나 ?
自称 ロスチャイルドは 河野 (親中 )太郎推 し | 31/9
한국이라곤 하지만 중대한 법안이 통과됐네 .
이걸로 각국 정부가 추종해서 빅테크의 힘이 약해진다면 좋겠지만 ...
kum***** 5/0
편승 ...
buy***** 6/4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워지겠네
sha***** 4/5
알기쉽게 , 슬쩍 다가가는 거구나 .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걸 .
草原 の 風 119/4
세계에 영향을 줄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 치고박고 싸워서 재밌는 걸 보여준다면 , 그걸로 됐어 .
spk***** 59/3
한국이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겠지만 , 특히 구글이 이익을 잃게되는 모양새가 되버리면 , 지금까지는 무상제공 되었던 안드로이드가 유상이 될 영향도 있을지 모르겠네 . 한 면만 보고 판단하면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걸 생각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 그 경우엔 , 껍데기 뿐인 삼성은 어찌 될까 ?
ㄴ pop***** 5/0
구글의 이익은 80% 이상이 광고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
やったらん 2/0
글쎄 한국은 독자결제 자체가 애초에 인정되지 않잖아 .
세계로의 영향은 없을거야 .
pop***** 2/0
항상 생각하는 건데 일본은 뭔가 대응책 없나 ?
미국이 말하는 대로 ?
hmd***** 12/10
플랫폼 빌리고 싶다면서 수수료를 안낸다니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나 싶은건 저 뿐인가요 ?
ㄴ UltraSeven 6/2
다른 선택지가 없고 , 게다가 30%라는 폭리 .
그 30%가 미국에게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ATM.
이런거에 불만을 안가지는건 아마 그쪽 뿐일거라고 생각해 .
ㄴ pop***** 3/0
애초에 그 플랫폼에서 만들라는 강제가 있으니 .
***** 64/199
재판에서도 지고 있고 당연한 흐름이네 .
미국도 법안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고 기정노선이지 .
sya***** 24/4
요전의 언론 통제법도 그렇고 , 스노우볼이 굴러 구미까지 걸려들기 시작하고 있군 .
주식시장도 덩달아 해외투자자들이 투매하고 있다 .
그것을 국내 수요가 흡수하기 때문에 , 능숙하게 탈출할 수 있지만 .
근데 , 그 투자가의 자금원은 빚 .
가계부채의 가파른 상승은 그 증거 .
전형적인 자전거 조업 (웃음 ) *(적자임에도 망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업하는 상황을 의미 )
그래서 거기에 제한을 가하려고 하고 있고 .
이미 죽은 몸이구나 , 이 지역경제는 .
지금의 자유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과의 경제 격차를 줄이려는 강한 의지를 느낀다 .
일본도 드디어 신용장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
메가뱅크도 보따리를 접기 시작한 느낌 .
예의 그 빚의 채권자는 , 일본 메가뱅크 산하의 제 2 금융권 , 말하자면 사채업이고요 .
이쯤 되면 연내 무혈 입성이 있을지도 .
UltraSeven 6/15
이건 좋은일이야 . 타국도 뒤를 쫓지 않을까 .
100 엔 중 30 엔이 그대로 빨려들어가 미국으로 간다 .
100 엔 물건이 100 엔 국내에 남으면 , 자금이동대책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
100 엔 물건이 70 엔만 국내에 남아도 좋다고 여긴다면 다르겠지만 .
kin***** 10/1
국제판 시쿠지리 선생 *(나처럼 되지말라는 이야기를 푸는 방송 제목 .)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m09***** 13/4
좋은 느낌으로 무너지고 있네 .
이대로 디폴트까지 달려라 !
일본은 , 구하지 않아 가르치치 않아 관련되지 않아 .
Melissa 5/2
이대로 쭉 달려주길 바라네요 .
물론 , 일본은 관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
pza***** 5/2
세계 최초일지는 모르겠지만 , 이거 , 자랑할만 일 인가요 ?
gay だけど 一言 8/4
잘 모르겠지만 , 멋대로 하라는 이야기 . 하나하나 보고 , 신경쓰지 않아도 돼 .
번역기자:Ma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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