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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h] 日 언론 "日 전출 전입 신고 집에서 가능? 진심을 물어본다" 일본 반응
등록일 : 21-09-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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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금에서야 행정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거의 10년 이상 느린 것 같은데요. 전출 전입신고를 비롯한 여러 증명서류 발급 및 제출를 위해서, 보통은 구청 시청에 지금도 가야되는 상황이라는데요. 아래는 행정의 디지털화에 대한 야후재팬의 오리지널 기사입니다.
<일본언론 보도내용>
□ 스가 요시히데 정권 이 간판 정책으로 내거는 , 디지털 개혁 . 그 선봉장 역할을 하는 디지털청이 2021 년 9 월 1 일 탄생했다 . 행정기관 , 행정업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 이사 수속을 자택에서 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그러나 , 개인정보 보호 등의 과제도 남는다 . 디지털청이 해야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그리고 국가나 지방 자치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 까 .
□ 디지털청의 주요 업무는 ?
국가나 자치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사령탑이 되는 것이 , 9 월 1 일에 발족한 디지털청이다 . 그 디지털청의 청장은 ‘히라이 타쿠야 ’ 디지털 개혁 담당상으로 , 사무차관에 상당하는 「디지털감」에는 , 히토츠바시 대학 명예 교수 이시쿠라 요코씨가 기용되었다 . 직원은 모두 600 여 명으로 이 중 200 여 명은 민간 출신이다 .(9 월 8 일 추기 )
□ 디지털 청의 역할
디지털청의 주된 역할은 , 지금까지 각 부처가 각각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행정의 디지털화를 일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그 때문에 , 관련하는 정부의 예산이나 인재 등을 집약해 , 각 부처 ·지방 자치체와의 조정도 실시한다 . 세계와 비교해도 늦어진 것이 눈에 띄는 일본의 「행정 디지털화」. 정부는 디지털청 발족을 발판으로 , 이 지연을 만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
□ 일본의 [행정 디지털화 ]는 왜 늦어졌나
신형 코로나 대책의 지원금이나 백신 예약 등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생겨서 낮은 디지털 행정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그렇다면 왜 일본 행정의 디지털화는 늦어진 걸까 ? 디지털화에 임하는 아스코 애사트너즈사의 야스이 히데유키 대표이사는 3 개의 요인을 지적한다 .
□ 야스이 히데유키의 지적 .
1) 첫 번째는 , 행정 수속의 온라인화는 벌써 일부 진행되었으나 , 종이서류의 제출이나 날인 , 대면 수속 등 , 「아날로그를 전제」로한 제도와 수속이 남겨진 채로 남아 있는 점 .
2) 두 번째는 , 행정기관의 디지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게다가 나라나 자치체의 기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 체계 (종적 행정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부처를 넘어 인재나 노하우의 교류가 어렵고 , 결과적으로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디지털화를 진행시켜 버린 점이 있다 .
3) 세 번째는 , 부처나 자치체가 각각 독자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 데이터의 제휴가 되지 않고 , 비용 또한 많이 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이다 . 디지털청은 이러한 조직을 넘어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에 대해 한 단계 높은 입장에서 , [시정권고 ]를 할 수 있는 권한 (권고권 )을 가진다 .
□ 생활은 어떻게 변하는가 ?
디지털청이 창설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통일화 등이 추진되면 ,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화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야스이씨는 「시민에게 있어서 접점이 많은 지방 자치체의 행정 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면 , 보다 직접적으로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메리트의 구체적 예 .
예를 들면 아이의 일시 보육을 이용할 때 , 많은 자치체에서는 시설 마다 수용 상황의 확인이나 문의가 필요하다 .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 스마트폰으로 수용 상황을 파악해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달력에서 확인했던 쓰레기 수거 일에 대해서도 ,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 주는 등 편리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이러한 행정 서비스는 벌써 일부의 자치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그렇다면 향후 , 전국에 퍼질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 야스이씨는 「규칙이나 환경을 정비하고 , 지자체에 변혁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 디지털청의 진정성이 되물음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 마이넘버카드 (주 : 일본의 일종의 주민등록증 )도 편리하게 ?
디지털청은 마이넘버 카드 보급을 추진하는 역할도 맡는다 .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서비스 온라인 포털사이트 [마이너포털 ] 사이트 에서 다양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 예를 들어 이사를 할 경우 , 지금은 전출하는 자치단체의 창구에서 전출신고를 하고 , 이사하는 자치단체의 창구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앞으로 마이넘버카드와 [마이너포털 ]을 결합하면 구태여 구청에 가지 않고도 집에 있으면서 한번의 신청으로 이사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
□ 마이너 포털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포함해 [마이나포털 ] 사이트에서 수속을 진행 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수속도 포함해 한 번의 온라인 신청으로 완결되는 「이사 원스톱 서비스」는 , 2025 년도 이후의 본격 전개를 목표로 해 실증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 그 외에도 의료나 교육 , 일하는 방법 등의 분야에서도 행정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 야스이씨는 「단순한 시스템의 정비 뿐만이 아니라 , 지금까지의 제도 ·구조도 포함한 사회 전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
□ 행정 디지털화 우려는 ?
행정의 디지털화에서는 ,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의 일괄적 관리 ·제휴가 진행되면 편리성이 향상되기는 하지만 , 데이터 유출이나 부정 이용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 또 적절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민생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 한편으로 야스이씨는 「행정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 다양한 메리트도 국민에게 전하여 알리는 게 불가결하다 . 리스크만 강조하게 되어버리면 , 일본이 세계의 [디지털화의 흐름 ]으로부터 한층 더 뒤쳐져 버리는 사태가 될 것이며 그것이 최대의 염려다 .」라고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 디지털 활용의 메리트나 중요성을 얼마나 국민 시선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 디지털청이 내거는 「누구도 남기지 않는 , 사람에게 좋은 디지털화」의 실현은 ,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
<댓글 반응>
해당 기사는 야후재팬이 댓글을 막아두어서 5ch에서는 취임한 이시쿠라 요코에
대한 반응만 넘쳐났습니다. 이시쿠라 요코는 72세로, 말은 길었지만 결국 "전문가
가 아니다. 앤지니어도 아니다. 디지털 지식이 있을리가 없다." 등을 발언하며,
일본 네티즌의 가슴을 들끓게 했습니다. 아래는 그에 관한 5ch 반응입니다.
1
세금의 낭비지.
2
미쳤군 얘들 w
3
쓸 수 있는 인재를 모으는 지도력이 있다면 괜찮아.
4
가장 나이가 많은데, 젊은 애들 그 누구도 IT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노인을 등판 시켜서 일본의 위기에 대응하는거 아니냐.
5
아무일도 안 하는 거 전용ㅋ
6
흠... 모르면 어쩔 수 없지.
7
예전의 일본은 이런 놈들이 위에 서도 돌아갈 만큼 기세가 있었던거겠지...
8
Python, AI 관계지? 최근 거에 손 대서 좌절한 할머니?
컴퓨터 할머니로 멍석깔아주면 되는거야?
9
왜 일본에는 무능한 노인만 있나
10
아날로그 노해(*노인의 노에 피해의 해를 더한 일본말로, 한국어로 하면 틀딱같은
느낌입니다.)
11
그럼 넌 뭐가 특기니?
12
요약하면 1줄로 끝나는 문장을 길게 말함.
이런 사람이 쓸만하다든가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13
출신 대학 죠우치 대학 외국어 학부
버지니아 대학 대학원 수료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수료
박사과정 마이클 포터 지도교원
14
톱이 디지털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디지털의 전문가를 살릴 수 있으면 되는거야.
15
the 공무원
16
왜 골랐어? 왜 그걸 또 받았어? ww
17
결국, 장식품?
18
겸손해 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멍청이놈들
19
톱은 실무따위 어찌되든 좋잖아.
다음 선거는 정책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인기 투표인
여성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인사는 아주 좋은거지.
20
'작은 정부'의 이상과는 완전히 반대 짓만 하네
일부러 정부가 상자를 만들어서 이권을 가지러 온다.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큰 귀찮은 정부'
신지로도 똑같지
스가는 이제 그만 해라 보기 싫다
21
경력 엄청나네
22
공무원은 이런 거겠지
23
톱에 요구되는 건 통솔력이니까 몰라도 돼
24
뭐 이런 할머니가 풀 스택형의 뛰어난 앤지니어고 "최근엔 FreeBSD로 Golang
만지면서 놀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웃기긴 하지...
25
CG겠지 실재하는 인간일리가 없어.
26
"내가 아날로그 청의 사무방면 톱이에요" 의역하면 이렇게 된다 wwww
27
명예 교수... 연령은 꽤 있지만 의외로 지적 호기심은 강하니까 시야를 넓게
전체적으로 최적의 방향으로 진행해줬으면 좋겠네
28
디지털 청의 일
SNS의 쓰는 법
선동하는 법
어그로 끄는 법
29
이건 예산을 쉽게 빼돌리기 위한 대신이네
30
지식이 없으면 바보취급 당하는 거 아닌가?
나라면 개무시함.
31
덴츠한테 일 다 던지는 스킬이 있으면 괜찮음.
32
디지털 '하는 것 같은' 풍조(*일본어로 청의 庁과 풍조의 조潮가 발음이 같습니다)
33
하츠네 미쿠 쪽이 낫다
스가는 지금 당장 그만둬라
34
초보자냐고 w
타이완이 부럽네
섬나라 잽의 IT는 어차피 5류 w
35
타이완의 오드리 - 탄씨와도 대담가능할 정도의 사람이야.
니들은 뇌사한 사람들 처럼 까댄다고 될 문제야?
36
이 조직만 600명의 직원을 뽑아서 세금으로부터 월급을 지불한다.
연간 10억엔
과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놈이 얼마나 있을까?
37
히로유키 (5ch 만든 사람)나 호리에몽(라이브도어 만든 사람)
으로 하던가
38
뭐 별로 TOP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면만 보면 공부할 의욕은
느끼고 대충 결정하고 업자한테 던져서 일시키는 것만 안 하면 됨
39
수상도 [똑같음]
40
USB 정도는 알겠지
클라우드라든가 모르면 쪽팔림 당할거다.
41
이제 끝이네 이 나라
42
경력 보면, 학력이나 사외 이사 같은 역직 매니아로밖에 안 보임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서 성공한 경력이 있어?
43
어이없어도 아무 것도 말 못하겠다.
44
무능합니다.
45
하버드 나오긴 했는데, 제대로된 연구실적이 없는거 같네. 가끔 이런 사람이
대학에 있다고
46
왜, 톱으로 했니?
47
뒤져라 자민당 wwwwwwwwwwwwww
48
능력이 높은 인간이 직업을 계속 바꿀 리가 없잖아.
어떤 일이라도 3년은 하지 않으면 흔적도 못 남겨.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은 경력
49
빨리 그만둬
바로 해산인가?(*내각 총사퇴 해산)
50
[민간으로부터 고용된 200명]
연줄 뿐인 무능집단
번역기자:메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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