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네티즌반응! 가생이닷컴
[JP] 日 언론 "일본은 전자정부 선진국인 한국에게 배워야" 일본 반응
등록일 : 21-07-31 09:29
(조회 : 45,739)
글자확대/축소
| 
|
|
전자정부화에 있어 한국의 시스템을 본받고, 과거에 너무 집착해 미래의 발목을 잡지 말자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댓글의 다수는 정보 누출 등을 이유로 기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언론 보도내용>
FAX를 애용하고 있는 일본은 전자정부 선진국인 한국에서 배워야-DX판 조선통신사 영입을
코로나 확산으로 보고는 FAX를 이용하며 백신증명서도 종이로 발행. 행정 디지털화가 지지부진한 일본에 비해 이웃 한국은 전자정부 선진국으로 세계에서도 알아준다.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한일이지만, 전자 정부의 구축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지 않은가.
도쿄 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7월 23일 일본 도쿄 올림픽 개회식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없었다. 직전까지 한일 양국 외교 루트에서 조율,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밀고 당기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방일은 이뤄지지 못했다.
아쉽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올해 들어 문 대통령은 과거사 인식 등을 둘러싸고 일본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삼가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여 왔다. 올림픽을 무대로 한 한일 정상회담을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도 관계 개선이라는 벡터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일본 정부의 경계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아베·스가 두 정권은 강제 징용 소송 및 위안부 소송을 둘러싼 한국 사법의 일련의 판결에 맹반발 하는, 특히 스가 정권은 정상 회담에 관해서는 반가운 기색을 보이지 않고 엄격한 자세로 한국 측에 판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의식해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과 담소를 나누면, 그 구도는 한국 측에서 일본이 양보했다는 선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관저는 우려했다고 한다.
그런 경계감을 감안하면서 내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인식을 배경으로 한 마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이슈까지도 정상끼리 논의할 기회가 상실됐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행정의 디지털화, 전자 정부의 구축을 일본 정부가 진지하게 서두르고 싶다면, 이웃나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는 주로 우호친선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었지만, 현재는 일본측이 DX판 '조선통신사'를 초청하여 한국 전자정부의 노하우를 흡수하는 것을 검토해도 좋지 않을까.
-아시아 톱의 한국
한국의 전자 정부 구축이 선진적인 것은 이미 다방면에서 보도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기초적인 포인트만 되짚으려 한다.
유엔이 2년에 한번 발표하고 있다"세계 전자 정부 순위"를 보면 2020년은 한국이 2위.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톱 10진입(1위는 덴마크).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은 2010년 이후 한번도 3위 이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일본은 2020년 14위. 과거 최고는 2014년 6위로, 나머지는 항상 10위 이하이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는 "정부 24"로 불리는 포털 사이트이다. 국민은 민원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정부 24"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납세와 건강 보험, 주민표를 비롯한 약 3200종류의 증명서 등의 신청이나 발급을 받는다.
한국 언론에서 도쿄 특파원으로서 방문하는 기자들의 상당수가 먼저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일본에서는 지금도 FAX가 잦은 빈도로 쓰인다는 사실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보건소에서 지자체에 오른 양성 사례의 보고가 대부분은 FAX임에는 많은 일본인도 놀라지 않을까.
전자 정부 구축과 직결하진 않지만 백신 접종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일본 정부도 발행하게 할 예정이지만 이 또한 종이이다. 이미 비슷한 대처를 시작한 나라나 지역은 스마트 폰 등 전자 매체 속에 증명하고 있다.
"백신 여권"이 서류로 등장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서 비판하는 모습이 별로 볼 수 없어, 일본의 DX는 먼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한숨이 나온다.
다시 한국의 이야기로 돌아가, "정부 24"는 그 전신인 포털 사이트"민원 24"의 서비스 개시 이후 연간 약 1420억엔의 경제·사회 비용을 줄였다. 또 종이 사용량이나 교통 기관 이용의 절감으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약 2만 2000톤 절감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나 기업들도 최근에는 지구 환경에의 배려로부터 종이의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구호는 높아지고 있지만 DX는 분명 그 실현을 앞당긴다. 일본의 백신 여권이 앱이 아닌 종이의 형태로 등장하는 데에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자정부는 이제 한국 수출산업으로
한국은 선진적인 전자정부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현재 그것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재정이나 국세의 부문에서, 말레이시아에는 세금, 교통, 우편등으로, 혹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는 재난 대책으로. 한국 당국은 이들 부문의 행정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판매하고, 상대국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발표한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에 따라 '글로벌 전자정부 수출강국'을 목표로 여러 나라에 자국의 플랫폼을 홍보하고 있으며, 2018년도 수출실적이 201건, 약 271억엔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행정의 디지털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의 전자정부 수출품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올림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와의 회담에서 강제징용 소송 등 험난한 이슈뿐 아니라 전자정부 구축 협력에도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상당히 건설적인 분위기가 됐을 테고, 혹시 한국의 플랫폼 도입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부풀리기도 한다.
-과거가 미래의 앞을 계속 가로막는 것인가
여기까지 읽어 주신 분들은 이런 비판이나 염려를 품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행정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한다. 그 행정의 전자화에 한국을 관련시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어떤가.
이런 우려의 저류는 한국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감일 것이다. 불신감은 정당한 것도 있고 과도한 것도 있겠지만 불신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징용공 소송 및 위안부 소송이라는 과거의 역사에 기인하는 갈등이다. 외국에 수출까지 되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플랫폼에 대한 평가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애당초 한국이 전자정부의 시스템을 수출했다는 사실은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나도 이 글을 쓰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
근년, 일한의 양정부 모두 「미래 지향의 양국 관계를」이라고 반복해 주창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사법부의 예상치 못한 판결 등이 도화선이 되어 역사 갈등을 분출하고 미래지향적 움직임의 발목을 잡아 온 것이 사실이다.
DX나 전자정부 구축이라고 하는, 지금의 일본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과제에 임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역사의 팩터는 배제하고, 전자정부 선진국인 한국의 노하우를 보다 적극적으로 흡수해 주었으면 한다.
<댓글 반응>
bin *****
일본이 뒤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대통령과 만나라는것은 어림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억지가 심한 것 같습니다
LINE등도 매우 싫다고 생각하여 개인적으로는 한국것은 피해주었으면 합니다.
1687/34
zzs****
한국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뿐인 이야기
이런 사람들은 대중 포위망에도 한국이 필수적이라고 선전하고 있어.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겠지
일본인들이 한국을 불필요하다고 확실히 인식해 버린 것이니까
109/2
fu_****
대만에게 배우면 되지.
선택지는 많은데 왜 한국이야?
118/1
ota****
올림픽 혼잡을 틈타 자기들 편할 대로 결정하게 하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뒤에서 적을 쓰러뜨리는 비겁한 수법. 어차피 얘기해도 한국 정부는 자기 좋을 대로만 얘기하니까 무의미하다. 결정한 걸 잊는다.
원래 한국과의 갈등이나 불신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올린 것. 일본을 때릴수록 지지받는 한국 정치인들. 한국과 잘 지내는게 무리.
FAx는 어떻게 보면 기밀이 지켜지므로 안심
한국산 IT 네트워크는 일본 정부나 지방 네트워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두 중국으로 흘러간다 .한국이나 중국산 전자기기도 스파이웨어 등이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지 않는다.
나는 한국산 전자기기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용하지도 않는다.
33/0
cls****
이 기사의 기자는 안보라는 게 뭔지 아나? 어떻게 국가 주요 인프라를 반일국에 맡기겠는가. 정보가 새나간다. 어거지도 기분나빠. 이 언론은 이미 유명한 좌권매체인데 조선파가 있겠지. 내부에
49/0
国会崩壊
LINE은 한중 기업에 업무를 위탁해서 문제가 되었다.
전자 정부는 현 단계에서 어디까지 행정을 믿을 수 있나요?
서버 해킹 당해서 개인정보 유출도 종종 일어나고
북-러 사이버 공격 보도를 들을 때마다 섬뜩하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국가 기관의 정보가 누출되었다고 이번 달에 보도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26/0
ben****
FAX를 사용하는 이유가 자세히 설명된 기사를 꽤 전에 읽었는데 ㅋ
부처나 병원이 개인정보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도 한국을 본받아라?한국에 맡겨라?
기사내에서도 LINE의 개인정보 취급 수준을 건드리지 않는데 뭐 짐작기사 ㅋ
90/5
s_ ****
이케하라 슈헤이가 어디의 누구야?
정말 얄팍한 기사를 쓴다. 일본은 견고한 행정 시스템을 많은 자원과 돈을 들였으니 변경을 할 의지가 부족할 뿐이지요. 정부도 이제 막 미적미적 착수했으니 이제부터 시작인가. 한국에 가르침을 받는다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22/1
SSD****
늦은 게 아니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그래. 그리고 네트워크를 연결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걸 늦었다고 안 하는 거야
36/0
ymc****
일본이 뒤쳐지고 있다고 하지만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은 하는 것이 아니다.
황급히 흉내낸 결과, 정보를 빼앗겼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대만이고, 그리고 미국.
1/0
uoi****
향후, 중국측에 서는 나라로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의가 의심되는군.
27/0
kou****
그냥 대만에게 배우면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나라와 얽혀선 안 된다
70/3
wm0****
미국도 늦었으니까 그쪽에도 말하지 그래?
러시아도
왜 일본쪽으로 와?
37/0
lpd****
옆의 나라 전체적으로 보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일본적인 걸 만들면 돼.
굳이 미움받을 나라를 내세우지 않는 게 좋아.
7/1
spe****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대재앙을 보고, 전자화의 문제를 느꼈어…
전자화폐 100%가 되면 만일의 경우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거야!
32/1
lkg****
더 이상 늦으면 따라갈 수 없고, 열심히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젊은이들에게는 점점 힘들어질 거야.
2/11
kam***
FAX는 뭔가 불편한 점이 있는걸까?
26/0
lucas****
일본이 전자화되면 정보가 통째로 누출되니까요. 한국은 크게 기뻐하겠죠.
11/2
blu****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레이더 조사 사건을 모르는가
GSOMIA에서도 그 나라들은 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
(저쪽 나라 여론도 일본과의 정보 공유 거부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들은 역사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지금 현재 저 나라가 일본을 보는 시선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본을 적대시하는 나라인데
정보 인프라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LINE 누출사건으로 데이터센터를 저쪽 나라에서 국내로 이관했는데
저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24/0
gor****
저 나라만큼은 좀...
사사건건 생색을 내기 일쑤다.
16/1
spe****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설 '2034'에 따르면 10여 년 뒤 중국 사이버부대가 미국을 전자적으로 (군사 포함) 무력화시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유튜브 텔레동비이즈 채널의 '미 핵심 전쟁 시나리오 '2034'를 검증하다' 참조)
이번 달 20일, 일본 경찰청은 JAXA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관해 중국군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백서를 증거를 바탕으로 공표했습니다.
1/0
zzs *****
사고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 나라와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아는 사실
이를 바탕으로 그 지역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그것이 가능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손을 잡을 상대를 잘못 만났다간 정말 끝장이 난다.
1115/21
ben****
일본이 스스로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수입한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기사 내에서는 LINE의 개인정보 누설은 언급도 안 하고
왜 그러지?
45/0
h05****
백신 여권 자체가 해외 도항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과
그 여권으로 즉시 입국할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아직 적다는 점.
그 정도면 뭐A4 종이라도 어쩔 수 없나?
아래에서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는데, 착각하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와는 같이갈 수 없어요
26/1
lpd****
생활이나 비즈니스 활동을 단번에 바꾸는 것은 어렵다.
이웃나라의 전자정부는 앞서 있다고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비유로 삼을 상대로 좋지 않다
일본 안에서 이웃나라 이름은 NG
조금씩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
8/1
mars.j****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한다는게 무서워. 개인의 프라이버시 따위는 일절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 그만큼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정보 관리 국가군요.
9/0
ymc****
이 기사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틀린 부분이 없겠지만
저 나라가 일본과 win-win이 될 생각은 없을거야.
1/0
ooy****
손을 잡으려면 대만밖에 없어
한국과 함께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밖에 없다.
14/0
ite****
시큐리티를 생각하면, OS부터 국산을 사용해야하지만...
10/1
zzs****
확실히 현시점에서 백신 증명서를 받아 주는 것은 5개국 정도
였나?
그것도 귀국후 21일간의 격리는 면제되지 않았고
14/0
meh****
조선통신사는 조공 사절. 아랫사람이 바다를 건너 인사를 오는 것이 당시의 상식. 만일 일본이 한 수 아래라면, 일본측이 사절을 보내 문물을 받으러 갔을 거야.
뭐하는 양반인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바르게 인식합시다.
23/0
kob *****
마이 넘버가 100% 할당 되지 않는 한 각종 전자화는 진행되지 않는다.
고국에서 배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잘난 척 하네요.
649/11
zno *****
프라이버시나 보안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FAX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산 시스템으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에 정보가 노출될까 봐 사용할 리가 없다.
한국이나 중국처럼 사생활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편리하게 연결만 하면 되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어디까지 프라이버시 등에 집착해야 하는가의 논의는 별도로 하고, 별로 일본의 기술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기술의 사용법의 문제.
편리함만 생각하는 한국정도의 시스템이라면 금방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505/13
dec *****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일본을 적국으로 인정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 이웃의 디지털 기술을 나라의 근간으로 하라니, 꽤 섬뜩해지는 느낌. 그보다도 1위인 덴마크나 16위에서 3위로 단숨에 올라선 에스토니아 쪽이 개혁을 위한 노하우가 있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409/10
m *****
전자정부 선진국은커녕 한국의 시골은 전기도 통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고，서울과 부산은 홍콩，싱가포르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그 외에는 전기，가스，상하수도 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일 친구가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실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일부만 서비스를 좋게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한다면, 한국 같이 도시지역에서만이라면 가능할까? 예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역시, 반대 다수로 무리. 뭐, 한국을 본받아서 도시의 자신들만의 서비스는 좀, 너무 추천하는 것이 아닐까.
405/16
sirowine
편리함의 이면에 항상 해커의 먹이가 된다는 리스크도 항상 높은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도 있지. 그런데 신기한 게 너무 한국 기업이 타깃이라는 소식을 못 들어. 왜? 오히려 지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 아냐?
327/6
tsu *****
한국의 전자 정부 시스템 수출 사실은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전자정부라는 것은 각 개인의 사생활(개인정보)을 정부에 맡기고 거기에서 연결된 각 정보를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국민총배번호제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당·야당을 포함해 상당히 우려가 많은 이야기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는 상태에서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백신 문제에서도 각 개인이 카드를 가지고 접종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인쇄물 송부 안내도 필요 없고 일원적 관리도 가능합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 국민 모두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군요.
244/11
st7 *****
한국은 둘째 치고,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성을 잃는거야. 마이넘버카드에 보험증이라든가 연결한다면 그것을 잃었을 경우 연결하고 있는 것이 모두 유출될 가능성이 생긴다. 전자결제 같은 것도 대응하지 않는 가게에 가면 의미가 없다. 일본의 가게가 좋은 예지.
물론 편리를 추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건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207/6
ポコちゃま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지만 팩스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방일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관련지으려는 의도가 빤히 들여다보인다.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환영하지 않았고, 한국 국민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목적은 매우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GSOMIA를 대체해 수출 관리를 철폐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설령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하더라도 결론은 '평행선'이었을 것임은 단언할 수 있다. 나쁘면 없었던 일이, 하지도 않았던 일이 왜곡되어 전해질 수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궁극의 낭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ol****
우선 근본적인 실수는 이웃나라가 적이기 때문에 적으로 하여금 정부 시스템에 관여하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적에게 생명선을 쥐어주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만, 일본이 뒤쳐진 면은 자꾸 개선해야 하지만, 이유를 대서, 적인 이웃나라를 편입해서는 안 된다.
66/
1
kur****
이런 이런?
전자정부 선진국인 한국이
왜
바이든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해결된
위안부 문제 양자 합의를
아직까지 무엇 하나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신기하죠?
해결이 끝났는데
세계 각지에 위안부 동상을 증설하는데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DX로 공유가 안 되고 있죠?
공유되지 않은 한국에서의 DX 운용상황으로 인해
뭘 배우면일본에 도움이 될것인가?
아니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묵살한 다음
일부러
골대를 움직여서
한국에 보다 유리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말할 생각인가?
한국의 DX를 일본에서 운용한다면,
이미 체결된 조약을 파기하거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일본제의 고품질의 불소 관련 물품을
테러지원국가에
수출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15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온 세상을 적으로 돌려버리겠죠?
47/0
近所のエセ学者
한국의 '전자정부'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국민총배번호제(주민등록제도)가 있기 때문 아닌가?
유사한 수의 조합으로
외국인 등록번호 가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배정되어
그 번호에 많은 시스템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내국인에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일본 국민에게 '주민카드 의무화'를 실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번호도
주민기본대장 카드 번호에 연동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쉽게 한국 차원의 전자정부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전의 문제(주민 카드)에 있어서 '큰 저항 세력'이 있으니까….
DX판 '조선통신사'의 영입을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그부분의 사정'도 고려해
기사를 쓰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8/0
zeb****
모르시네요. FAX가 보급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의 증거죠.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FAX 따위를 전국에 보급할 만한 여유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직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FAX가 툴로서 작동한 역사가 있어 PC를 사용하지 않고 스캐너로 쓰지 않고 보낼 수 있다. 주문할 수 있다, 하는 김에 복사를 할 수 있는 편리성이 고령자에게는 딱입니다. FAX가 없는 나라에서는 노인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33/2
tkk****
아무거나 도입하는 건 문제. 후진국에서 현금이 없는 이유는 위조지폐 횡행, 돈세탁 방지,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목적. 중공의 얼굴 인식 시스템은 범죄 방지와 국민 모두를 감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인트성으로 특권(항공권 구입, 해외여행 등 현실적인 것)을 부여한다. 또 스마트폰의 보급은 감시 및 국민 전체의 움직임을 파악한다.
이스라엘의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를 도입한 나라가 스마트폰에 개입할 수 있어 개인정보 전체를 조사해 회화를 감청할 수 있게 된다. 이것 모두 공산당과 같이 국민을 감시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 많은 나라에서 국민 넘버제를 도입한 후에 건강보험 그 외의 개인정보(어떤 병을 앓아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했는가 등)도 등록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정말로 개인정보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완강히 반대하고 그 시스템에 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거의 강요당하는 결과가 되기 쉽다. 최근의 LINE 기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24/1
ken****
일본이 뒤쳐지고 있는 것은 지방 자치체의 관리 체질이 옛부터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지, 기술적으로 뒤쳐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왼쪽 사람들은 얼른 일부만을 잘라내 억지로 어느 나라를 엄호하고 싶어한다.
그보다 난감한 보도를 계속하는 언론을 조금은 반성시켜라.
대화를 논할 수준이 아니다다.
본래는 정부의 책임이지만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모른 체하고 언론만의 책임으로 돌린다.
대통령 후보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쩔 수 없는 나라를 어떻게든 해다오.
17/0
pao****
기본적으로 FAX가 뒤처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FAX 나름의 편리함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역사가 없는 만큼 새로운 것에 달려들기 쉬운 토대가 있겠죠.
전자화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지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전자화가 잘 되어 있다면 자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라구.
겉치레에서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33/3
頭使え
조약이나 합의를 깨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는 거야?
누구랑?
결사적으로 반일을 한 장본인이랑?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대면한 것만으로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꾸며내 왔다.
그때마다 미국 정부는 부인하는 논평을 내고 있다
만나면 좋은 이야기를 꾸며내는 패거리와 만날 까닭이 없다
일본이 사죄를 했다, 문제를 인정했다는 수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전자 정부
이는 국민 및 일본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국가가 관리한다는 점
이 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야당이 세금을 포탈하기 어려워질 것을 생각해 모두 반대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리 아닌가?
또 한국에서는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있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전자화하면 장미빛 세상이 되기라도 하는가?
현실 세계에서 같은 재난/사건을 반복하는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라고?
10/0
徳間シイキ
일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의 다양한 데이터, 예를 들면 개인의 재산이나 경력 등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이상해요
'전자정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의 전자기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민도가 높은 '평화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술로 그렇게 관리하지 않아도 그리고 아직도 팩스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일본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예요!
13/1
fuk****
어디서 봤는데? 중국인이 전자결제 시스템이 보급되어, 매우 편리하고 최첨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중국에서는 위폐가 횡행해서 atm에서도 나오니까, 지폐에 신용이 없는 것이 원인!
그러던 중국인이 어느 날 일본에 여행 온 거란다.
거기서 놀란 것은, 일본은 돈, 전자 결제(pay), 크레디트 카드, 포인트등의 다양한 지불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 자기 나라의 방식이 가장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적혀 있었다.
뭐 아무려면 어때! 좋아서 쓰는 건데? 게다가 인터넷으로 전자서류같은건 보내려면 그냥 보내도 되고.
일본의 재미있는 점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져 버리고, 그것을 보다 발전 진화시켜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갈라파고스화할 때도 있지만) 옛날 방식이 익숙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대응하면서 새로운 방법도 생긴다.
구태여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6/1
번역기자:밀티맛남
해외 네티즌 반응
가생이닷컴 www.gasengi.com
위 출처의 변형,삭제등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가생이닷컴 모든 번역물의 2차 가공,편집등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인종차별성 댓글 및 부적절한 글은 통보없이 삭제 합니다.(또는 댓글 금지조치)
-운영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번역기자 : 밀티맛남
 가생이닷컴 운영원칙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