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레딧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지지를 얻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소득격차 증가로 인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고가 높아지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한국내 논쟁이 가속화되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국제적 계획이 되어야한다' '자본주의에서는 불법적인 일이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번역을 하고보니 예전에 올라왔던 주제와 반응이더군요.
착오로 인한 중복번역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
Wildercard
국제적인 글로벌계획이 될 필요가 있어!
-Bleakwind
국제적 계획??ㅋㅋㅋ
각 정부들은 '기후변화'라는게 실제로 있는지조차 동의를 못하고있어.
보편적기본소득에 대해 말그대로 '보편적인' 합의를 끌어낸다는건 불가능이야 웃길따름이지.
사회와 경제는 너무나 다른 집단들로 구성되어있고
모두에게 맞는 한가지 접근방식은 있을수가없어.
나는 보편적기본소득(UBI)에 완전 찬성이야.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해야해
overts
보편적기본소득(UBI)은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그걸 반대하는 의견들이 이해가 잘 안돼.
특히 많은 보편적기본소득(UBI) 제안이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이지.
이것은 "더 공정"할 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프로그램을
대체할 시스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정 보수주의자"들에게 더 인기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물론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반대하는건 이해할수있어.
그들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할테니까.
하지만 대다수사람들은 UBI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말이지.
chrmunoz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할지조차 의심스러워.
현재의 의료시스템때문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인
고통을 받고있는데도 여전히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동의하지 못하고있잖아.
우리한테 UBI는 당분간은 불가능한 얘기일거야.
Felony_Fetus
한국이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네 환상적이다.
미국에서는 어림도 없어.
이 나라는 정말 심각한 정신적 문제들이 많아.
Effendoor
이런걸 배울 줄 아는 나라에 산다면 어떨까?
난 미국이 너무 싫어.
Above-Average-Foot
이런 시스템을 진행하는 동안
공산주의 아래 놓인 저 북쪽 이웃이랑 합치지 그래?
northstarfist007
UBI는 언제나 가능한 정책이었어.
엘리트 지배계급들이
노예들이 없어질까봐 실천하지 않을뿐이야.
RedditVince
이해가 안돼. 집에 머물면서 내가 하고싶은걸 할 수 있는데
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일하며 일터에 가야하지?
daslyvillian
완전한 UBI는 자유시장의 제한을 요구하기 마련이야.
주택이 그 예지.
집주인들은 사람들의 소득이 보장되있다는걸 알면
임대료를 더 많이 부과할거야
JEdidNothingWrong
한국 경제는 UBI를 유지할 수 없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직면한 정당이
더 많은 포퓰리즘을 퍼뜨리고있는거야.
재산이 많은 정치인들은 결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거야.
Aidysnap1
왜 다른 선진국들은 이걸 하고있지 않은거야?
- gopoohgo
했다간 파산하니까.
kadams3
그래도 한국에는 이런 논의라도 있어서 좋다.
Slight-Low-6628
UBI를 전 세계에 소개할때야.
그리고 돈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소비를 해야해.
philmarcracken
실직자에게는 UBI가 안전망이 될 수 없어.
UBI는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고용주에 대한 최소한의 협상권한을 주는 의미니까.
조합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eins001
잠깐, 자본주의에서 저건 불법이잖아.
Grumpicake
미국도 제발 좀 따라가면 안되니?
휴.. 내가 살고있는 이나라는 갈수록
현대사회의 놀림감이 되고있어
-CalgaryXTC
가장 살기 나쁜 국가들 중 가장 부유한 나라지.
rationalredneck1987
솔직히 내 생각에 가장좋은 방법은
25세나 30세가 될때 모든 사람들에게
일생에 한번 10만달러를 일시불로 주는거야.
-Awkward_Bowler
그러면 40조정도 들어. 그 돈은 어디서 날건데?
RiverFlows-L
훌륭하네!!
한국도 빈부격차가 엄청 크거든.(기생충에 잘 묘사되어있지)
아마 경제력과 삶의 질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같아.
-CoreaCandy
영화에 나온 묘사는 비현실적이고 부정확할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 소득격차는 OECD평균이야.
넌 그냥 말그대로 과장된 판타지 영화에 세뇌되어있는거야.
Uuuuugggggghhhhh
중요하고 또 너무나 반가운 뉴스다!
DnDnDogs
멋지다. 잘됐으면 좋겠어.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국도
미국처럼 (정부의 지원으로 고령화된 인구의 상당수가
노숙자가 되고있는 문제) 비슷한 문제를 겪고있는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지..
그리고 정부는 청년과 노인들이 서로를 비난하도록 만들고있고.
mardim31
완벽해!! 다른나라에서도 이런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smiley2160
모두가 돈이 열리는 나무를 원하는군.
assignment2
UBI는 노동경쟁을 증가시킬거야.
왜냐하면 UBI가 실현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일을 안하려고 할거고,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할테니까.
- Loud-Low-8140
너의 논리는 현실에서는 말이 되지않아.
사람들이 UBI때문에 일을 안하게 된다면
그건 곧 생산감소, 상품 및 서비스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모든사람의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구.
Static_Revenger
한국은
세금을 내며 한국에 살고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코로나 지원금을 제공해주지 않아. 그래서 저 보편적 기본소득이
어떻게 '보편적'이라는건지 좀 회의적이야.
-GotItFromMyDaddy
아니야 서울은 지금 제공하고있어.
금액과 기간은 기억이 안나는데,
니가 일정 기간동안 얼마 이하의 돈을 벌었다면
지역주민센터에가서 구호기금을 신청할수 있어.
물론 처음엔 안됐었지만.
-Static_Revenger
그래 서울에서는 외국인들도 지원해주기로 했지. 하지만
전국적인건 아니어서 한국 곳곳에 있는 외국인들에겐 도움이 전혀 안돼.
많은 외국인들은 공장, 농장에서 최소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때문에 임금도 깎였지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어.
noname086fff
글쎄, 자동화와 인구증가가 문제로 대두된다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민주적 유형의 정부를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 UBI에 의존해야할거야.
-Fire_Lord_Pants
인구증가? 한국에서는 결코 이슈가 아닌문제네
Hankune
누가 알았겠어.. 결국엔 앤드류 양이 옳았던거야
lufx
앤드류양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 되서 이런말을 한다면?ㅋㅋ
"야 나 미국 도와주려고 했었어... 그들이 내말을 안들은거야"
the3trainthatcould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가 코로나로 죽기전에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지.
JZP1120
지금 이런 시도들이 성공한다면,
그땐 선진국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해.
vgmasters2
나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영상을 본적이 있어. 부모가 "부끄럽다"는 이유였는데, 살기위해
쓰레기를 주으며 돌아다니고 척추가 변형된 부모님을 말야..
한국이 이런일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게 정말 끔찍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적어도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rainfallindelight
나 한국인임. 그래 맞아 그런일이 일어나곤하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쓰레기들이 있으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려.
하지만 부모님을 버리기로 결심한 쓰레기들도 존재해.
이런 일들은 종종 저소득 가정에서 일어나지.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야.
또 그런 노인을 위한 지원시스템들도 이미 계획에 있어.
좀 더 많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해.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전혀 아무조치도 취하고있지 않은건 아니야.
chipmcdonald
이런 반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세금 안냄.
bsnimunf
내가 만약 진짜 UBI혜택을 받게된다면,
나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을거고
내 시간에 생산적인 그 어떤것도 할 의향이 없음.
-jimmycarr1
그래 잘됐구나. 그 돈으로 재밌게 살으렴
-I_Hate_Reddit
UBI받으면 제일 싼 동네에서 월세내고 겨우겨우 먹으면서 살 수 있을거야.
대신 취미생활할 돈은 하나도 없겠지.
mind_elevated
아직은 말과 추측일뿐이지만
여러 국가에서 UBI아이디어에 뛰어드는 것은 좋은일이야.
곧 전 세계 표준이 될거라고 생각해.
ylogssoylent
앤드류 양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네.
Bypes
UBI에 대한 아시아 내에서의 논의는 최근에 생겨난거야.
UBI를 실현할 첫번째 국가들은 아무래도 정교하고
값비싼 복지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이 될거라고 생각해.
아마 한국은 복지에 적절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는
UBI에 바로 뛰어들지 않을거야.
-DerekVanGorder
왜? 왜 복지지출이 UBI에 선행되어야해?
어떤 경제적, 정치적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걸?
오히려 그 반대아닐까 ;
과도한 복지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정부에게
UBI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거라고 생각해.
-NateSoma
한국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UBI라고 불렀지만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회성 위로금이었지.
슈퍼센터, 해외 온라인구매 등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크레딧 형태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소기업을 방문하고 돈을 쓰도록
장려하는 훌륭한 방법이었어.
Progressive007
미국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조차 하고있지 않지.
spacechannel_
한국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속도를 보면 정말 놀랄거야.
한국은 더이상 어떤 개념을 빠르게 추종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정치적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야.
autoeroticassfxation
모든 국가는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
언제나 선택은 우리가하는거야.
번역기자:위갓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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