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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 해외 언론 "한국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변화" 해외 반응
등록일 : 20-10-29 20:23  (조회 : 32,489)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지난 달 레딧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지지를 얻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소득격차 증가로 인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고가 높아지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한국내 논쟁이 가속화되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국제적 계획이 되어야한다' '자본주의에서는 불법적인 일이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번역을 하고보니 예전에 올라왔던 주제와 반응이더군요.
착오로 인한 중복번역 양해 부탁드립니다.


000.jpg





<댓글>


Wildercard
국제적인 글로벌계획이 될 필요가 있어!


-Bleakwind
국제적 계획??ㅋㅋㅋ 
각 정부들은 '기후변화'라는게 실제로 있는지조차 동의를 못하고있어.
보편적기본소득에 대해 말그대로 '보편적인' 합의를 끌어낸다는건 불가능이야 웃길따름이지.
사회와 경제는 너무나 다른 집단들로 구성되어있고
모두에게 맞는 한가지 접근방식은 있을수가없어.
나는 보편적기본소득(UBI)에 완전 찬성이야.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해야해



overts
보편적기본소득(UBI)은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그걸 반대하는 의견들이 이해가 잘 안돼.
특히 많은 보편적기본소득(UBI) 제안이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이지.
이것은 "더 공정"할 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프로그램을
대체할 시스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정 보수주의자"들에게 더 인기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물론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반대하는건 이해할수있어.
그들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할테니까. 
하지만 대다수사람들은 UBI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말이지.






chrmunoz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할지조차 의심스러워.
현재의 의료시스템때문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인
고통을 받고있는데도 여전히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동의하지 못하고있잖아.
우리한테 UBI는 당분간은 불가능한 얘기일거야.




Felony_Fetus
한국이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네 환상적이다.
미국에서는 어림도 없어. 
이 나라는 정말 심각한 정신적 문제들이 많아.




Effendoor
이런걸 배울 줄 아는 나라에 산다면 어떨까?
난 미국이 너무 싫어.




Above-Average-Foot
이런 시스템을 진행하는 동안
공산주의 아래 놓인 저 북쪽 이웃이랑 합치지 그래?



northstarfist007
UBI는 언제나 가능한 정책이었어.
엘리트 지배계급들이 
노예들이 없어질까봐 실천하지 않을뿐이야.




RedditVince
이해가 안돼. 집에 머물면서 내가 하고싶은걸 할 수 있는데
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일하며 일터에 가야하지?



daslyvillian
완전한 UBI는 자유시장의 제한을 요구하기 마련이야.
주택이 그 예지.
집주인들은 사람들의 소득이 보장되있다는걸 알면
임대료를 더 많이 부과할거야




JEdidNothingWrong
한국 경제는 UBI를 유지할 수 없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직면한 정당이
더 많은 포퓰리즘을 퍼뜨리고있는거야.
재산이 많은 정치인들은 결코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거야.




Aidysnap1
왜 다른 선진국들은 이걸 하고있지 않은거야?



- gopoohgo
했다간 파산하니까.




kadams3
그래도 한국에는 이런 논의라도 있어서 좋다.



Slight-Low-6628
UBI를 전 세계에 소개할때야.
그리고 돈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소비를 해야해.



philmarcracken
실직자에게는 UBI가 안전망이 될 수 없어.
UBI는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고용주에 대한 최소한의 협상권한을 주는 의미니까.
조합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eins001
잠깐, 자본주의에서 저건 불법이잖아.



Grumpicake
미국도 제발 좀 따라가면 안되니? 
휴.. 내가 살고있는 이나라는 갈수록
현대사회의 놀림감이 되고있어



-CalgaryXTC
가장 살기 나쁜 국가들 중 가장 부유한 나라지.



rationalredneck1987
솔직히 내 생각에 가장좋은 방법은
25세나 30세가 될때 모든 사람들에게
일생에 한번 10만달러를 일시불로 주는거야.



-Awkward_Bowler
그러면 40조정도 들어. 그 돈은 어디서 날건데?




RiverFlows-L
훌륭하네!!
한국도 빈부격차가 엄청 크거든.(기생충에 잘 묘사되어있지)
아마 경제력과 삶의 질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같아.



-CoreaCandy
영화에 나온 묘사는 비현실적이고 부정확할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 소득격차는 OECD평균이야.
넌 그냥 말그대로 과장된 판타지 영화에 세뇌되어있는거야.





Uuuuugggggghhhhh
중요하고 또 너무나 반가운 뉴스다!



DnDnDogs
멋지다. 잘됐으면 좋겠어.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국도
미국처럼 (정부의 지원으로 고령화된 인구의 상당수가 
노숙자가 되고있는 문제) 비슷한 문제를 겪고있는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지..
그리고 정부는 청년과 노인들이 서로를 비난하도록 만들고있고.



mardim31
완벽해!! 다른나라에서도 이런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smiley2160
모두가 돈이 열리는 나무를 원하는군.



assignment2
UBI는 노동경쟁을 증가시킬거야.
왜냐하면 UBI가 실현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일을 안하려고 할거고,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할테니까.


- Loud-Low-8140
너의 논리는 현실에서는 말이 되지않아.
사람들이 UBI때문에 일을 안하게 된다면 
그건 곧 생산감소, 상품 및 서비스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모든사람의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구.




Static_Revenger
한국은 
세금을 내며 한국에 살고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코로나 지원금을 제공해주지 않아. 그래서 저 보편적 기본소득이
어떻게 '보편적'이라는건지 좀 회의적이야.


-GotItFromMyDaddy
아니야 서울은 지금 제공하고있어.
금액과 기간은 기억이 안나는데, 
니가 일정 기간동안 얼마 이하의 돈을 벌었다면
지역주민센터에가서 구호기금을 신청할수 있어.

물론 처음엔 안됐었지만.


-Static_Revenger
그래 서울에서는 외국인들도 지원해주기로 했지. 하지만
전국적인건 아니어서 한국 곳곳에 있는 외국인들에겐 도움이 전혀 안돼.
많은 외국인들은 공장, 농장에서 최소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때문에 임금도 깎였지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어.





noname086fff
글쎄, 자동화와 인구증가가 문제로 대두된다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민주적 유형의 정부를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 UBI에 의존해야할거야.

-Fire_Lord_Pants
인구증가? 한국에서는 결코 이슈가 아닌문제네 




Hankune
누가 알았겠어.. 결국엔 앤드류 양이 옳았던거야



lufx
앤드류양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 되서 이런말을 한다면?ㅋㅋ
"야 나 미국 도와주려고 했었어... 그들이 내말을 안들은거야"



the3trainthatcould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가 코로나로 죽기전에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지.




JZP1120
지금 이런 시도들이 성공한다면, 
그땐 선진국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해.



vgmasters2
나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영상을 본적이 있어. 부모가 "부끄럽다"는 이유였는데, 살기위해
쓰레기를 주으며 돌아다니고 척추가 변형된 부모님을 말야..
한국이 이런일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게 정말 끔찍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적어도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rainfallindelight
나 한국인임. 그래 맞아 그런일이 일어나곤하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쓰레기들이 있으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려.
하지만 부모님을 버리기로 결심한 쓰레기들도 존재해.
이런 일들은 종종 저소득 가정에서 일어나지.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야.

또 그런 노인을 위한 지원시스템들도 이미 계획에 있어. 
좀 더 많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해.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전혀 아무조치도 취하고있지 않은건 아니야.





chipmcdonald
이런 반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세금 안냄.



bsnimunf
내가 만약 진짜 UBI혜택을 받게된다면,
나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을거고
내 시간에 생산적인 그 어떤것도 할 의향이 없음.

-jimmycarr1
그래 잘됐구나. 그 돈으로 재밌게 살으렴

-I_Hate_Reddit
UBI받으면 제일 싼 동네에서 월세내고 겨우겨우 먹으면서 살 수 있을거야.
대신 취미생활할 돈은 하나도 없겠지.
 


mind_elevated
아직은 말과 추측일뿐이지만
여러 국가에서 UBI아이디어에 뛰어드는 것은 좋은일이야.
곧 전 세계 표준이 될거라고 생각해. 



ylogssoylent
앤드류 양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네.



Bypes
UBI에 대한 아시아 내에서의 논의는 최근에 생겨난거야. 
UBI를 실현할 첫번째 국가들은 아무래도 정교하고
값비싼 복지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이 될거라고 생각해.
아마 한국은 복지에 적절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는
UBI에 바로 뛰어들지 않을거야.


-DerekVanGorder
왜? 왜 복지지출이 UBI에 선행되어야해?
어떤 경제적, 정치적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걸?
오히려 그 반대아닐까 ; 
과도한 복지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정부에게
UBI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거라고 생각해.




-NateSoma
한국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UBI라고 불렀지만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회성 위로금이었지.

슈퍼센터, 해외 온라인구매 등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크레딧 형태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소기업을 방문하고 돈을 쓰도록
장려하는 훌륭한 방법이었어.





Progressive007
미국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조차 하고있지 않지.



spacechannel_
한국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속도를 보면 정말 놀랄거야.
한국은 더이상 어떤 개념을 빠르게 추종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정치적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야.



autoeroticassfxation
모든 국가는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
언제나 선택은 우리가하는거야.




번역기자:위갓알리 
해외 네티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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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긴왜우럭 20-10-29 20:29
   
일등으로 잘 봤습니다
슈퍼노바 20-10-29 20:35
   
짧은 글들에도 본인들만의 필터링이 좀 느껴지네요. ㅎㅎㅎ
오늘비와 20-10-29 20:39
   
잘봤습니당
가인 20-10-29 20:39
   
잘보고 가용~~~~
바두기 20-10-29 20:42
   
잘봤습니다.
Durden 20-10-29 20:44
   
지금은 불가능하지.
미래에 인공지능과 스마트팩토리가 보편화되어 인간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노동자들이 대량실업위기에 처하는 시점에나 논의될 일임.
     
안선개양 20-10-30 01:59
   
나는 그 미래 한국에 제일 먼저 올거라고 봄
     
신서로77 20-10-30 02:01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참사가 벌어질것임...불과 10년20년전을 생각해보세요...저만해도 하루 13시간씩 일했고 휴무는1년15일도 안됐어요...어쩔데는 8개월동안 하루도 안쉬고 일한적도있음...세상바뀌는데는 많은시간이 걸리는게 아니고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요...눈치보다 망하는것임..지금부터 준비해야만 그때를 대처할수있어요...펜데믹으로 이미 시작된거라고 생각합니다...
     
voytek 20-10-30 12:15
   
미리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임.
미래의 산업과 고용형태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연구해두는 것은
지금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함.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한가지 상황을 기정사실로 상정하고 논의를 넘어 지금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것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극히 무책임한 정치적 논리라 보여짐.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는 곳이 없고, 북유럽 몇개국에서 부분적으로 테스트해보다
그나마 폐지했다는 사실을 잘 살펴야 함.
miilk 20-10-29 20:48
   
사실 아직은 좀 허황된 얘기임.. 한 5년 뒤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Tobi 20-10-29 20:49
   
잘 봤습니다......
찬호 20-10-29 20:50
   
야당조차 재창당하면서 기본소득을 마빡에 붙히고 나와서
뭔가 기본소득이 더 많이 논의 될거 같음
잊을만하면 20-10-29 20:52
   
코비드 대응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이런 정책을 잘 이해할 거란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어디서 주어 들은 것 같고 한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죠.
그걸 설명한다고해서 알아 처먹을 사람들도 아니고요.
정말이지 생각의 폭들이 너무나도 좁은 사람들입니다.
예랑 20-10-29 20:53
   
vgmasters2 이놈 한국악플 자주다는 놈... 어쩐지 아듸가 익숙하다했다
     
황룡 20-10-29 21:05
   
2222222222222222222
     
짱열 20-10-30 10:33
   
틀린말은 아니구만.
     
A한빙결1 20-10-30 12:56
   
일베벌레들이나 저런짓하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부모를 버리진않지..
틀린말이 아니라고?
내주위에선 적어도 한명도 없슴..
옴마반메훔 20-10-29 20:54
   
좋은번역글 감사합니다.
황룡 20-10-29 21:04
   
중복이라도 재밌게 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김흥 20-10-29 21:08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믿으며 사회주의 성향인 이곳에서만 실험 가능한 것 일 겁니다
booms 20-10-29 21:12
   
vgmasters2 이새끼 뭔소릴하는거야

극단적인 사건으로 예시를 들면 어느나라고 상상을 초월할껄?
비알레띠 20-10-29 21:23
   
잘봤습니다..
비이콘 20-10-29 21:24
   
번역 잘보고 갑니다..
ashuie 20-10-29 21:25
   
-CalgaryXTC
가장 살기 나쁜 국가들 중 가장 부유한 나라지.

===========
미국의 뼈를 치네요
일빵빵 20-10-29 21:32
   
잘봤습니다
가출한술래 20-10-29 21:35
   
잘봤습니다
아니야 20-10-29 21:41
   
기본 소득이라고 해봤자 10만원 아님?
걍 놀고 먹을 정도로 돈 퍼주는게 아닐텐데 일을 관둔다고?
뭐 그러든가. 취업난에 경쟁자 줄어드는건 환영할 일이지
존버 20-10-29 21:48
   
잘봤습니다.
voytek 20-10-29 22:28
   
-NateSoma
한국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UBI라고 불렀지만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회성 위로금이었지.

이분이 정확하게 보고계신듯..
기본소득을 어려울때 정부에서 돈 나눠주는 걸로만 쉽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듯 싶군요.
인왕 20-10-29 22:34
   
잘봤습니다.
솔로제 20-10-29 23:13
   
머지않은 미래에는 기본소득은 당연하다고 생각될거임,,,,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인가 가 문제지,,,,,,
당연히 로봇세와 Ai세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어쩔수 없는 흐름이라고 봄~~
부산시민 20-10-29 23:19
   
일자리가 줄어들고 부가 가진자 쪽으로 급속히 쏠리게 되면 다수의 떨거지들은 구매력을 상실하고 사회 전채가 침체, 결국은 다같이 공멸함.
그렇기 때문에 미래엔 기본소득이란게 꼭 필요할듯.
공산주의와는 개념 자체가 다름.
     
신서로77 20-10-30 02:13
   
그게 원래 개념의 공산주의 아닌가요...그러니까 자본주의건 공사주의건 확고한 민주주의 아래에선 선택의 문제이죠...과거 마르크스주의는 망했지만 자본주의역시 그한계에 도달한것임 ..그예가 지금의 코로나사태이고요...지금이라도 당장에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함 월 3만원부터 시작하든 년40만원으로 시작하든 답이 뻔하게 보이는데 늦출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archwave 20-10-30 07:06
   
생산수단을 정부가 갖고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식으로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갖는다는 것이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민간이 갖는거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빈부차이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제도등 각종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진거죠.
이것조차 실은 일할때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보험 식입니다. 복지제도/사회안전망조차 자본주의 개념.

기본소득은 복지제도의 진화로 봐야 맞고요.
안알려줌 20-10-29 23:22
   
방향성이야 좋다고 보이지만

과연 예산이.....  유전이나 하나 터진다면
     
신서로77 20-10-30 02:19
   
이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님...관심의 문제임..예산은 충분합니다..시작하면서 월30씩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월 3만원을 주자는 소리입니다...정확히 하자면 연35만원 정도를 한번에주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거죠...
          
모과 20-10-30 07:44
   
그 35만원은 신서로77님이 내시는 건가요?

복지의 가장 큰 딜레마는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누군가에게 준다는 겁니다.
형평성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일방이 되면 폭력이 되지요.

일전에 복지 국가의 분배 시스템을 봤는데,
지급되는 돈을 술로 허비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나이가 들면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지는데,
단순히 돈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구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배 시스템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고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게시판 20-10-30 09:33
   
경기부양책으로써는 모르겠는데 복지정책이라고 함부로 돈을 나눠주면
그거에 만족하고 일 안하고 놀먹할 사람 천지입니다. 특히 어린 세대일수록
N포세대, 사토리세대 등등...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굶어죽지만 않으면
평생 방바닥 긁고 살 사람들이 많아졌죠. 월3만원 정도 주는건 기본소득도
아니고 그냥 단기 경기부양책으로나 쓸 내용이라고 보이네요. 그나마도
지역화폐로 주지 않으면 경기부양조차 큰 효과 없을듯.
          
voytek 20-10-30 10:37
   
전국민에게 월3만원씩만 줘도 20조원이 필요한데 왜 예산의 문제가 아니죠?
그 돈 어디서 만들건가요?
보통 직장인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3만월을 주려해도 20조원, 그나마 간에 기별이라도 갈만한
월30만원을 지급하면 200조..
(참고로 올해 정부예산 512조원)
국방 교육 복지 등등 각종 정부예산으로 쓰여질 막대한 금액을 전국민에게 몇만원씩 주면
그게 정부예산으로 지출될 때에 비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iamafool 20-10-29 23:24
   
4차산업혁명이 진행된다면
필수
현재 논의가 진행되어야함
골드에그 20-10-29 23:33
   
잘봤어요.
슈나집사 20-10-29 23:45
   
우리가 논의하는 기본소득이란게 놀아도 먹고 살만큼 주는 그런 평균적인 소득이 아닌데...
애초에 기본소득이라는 말도 잘못 됐지.
월 수십 만원 정도 주는 보편적 복지금 정도?
mars79 20-10-29 23:51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위 좌파들이 만든게 아니라 우파 진영의 자본가들이 만든 거라는 거.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타격 받는 것이 바로 자본가들의 기업이 되거던.
경제라는 것이 자본의 흐름이 없으면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거 자본가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망하게 내 버려 두겠는가?.
기본소득은 자본가들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중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우루사골드 20-10-29 23:52
   
잘 봤습니다
failedlove 20-10-30 00:18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고 봄..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산업형태를 보면 언제 어떤식의 새로운 산업혁명이 있어난다고
예측하기 힘듬
현봉 20-10-30 00:44
   
유전이라도, 그것도 대규모로 터지지 않는 한,  공상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여론이 한국에서 늘어난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네요
     
신서로77 20-10-30 02:29
   
답답하신분이네요...님은 직장없이 살수있나요?..이건 선택의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더좋은 길이없다면 현재로서는 외길입니다...이미 무인편의점 생기는데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이없고 피자집은 로봇이 피자만드는가게 서빙까지하는 로봇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30년안에 지금 존재하는 직업의95%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거라 이야기 합니다...그새로운 직업이 모든걸 대체하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일은없죠...
          
현봉 20-10-30 20:04
   
혹시 숫자에 약합니까? 기본소득은 전 국민, 한 달 기준  생활가능 현금을 지급합니다
경제인구를 3000만이라고 잡아도, 100만원이면 360조 200만원이면 720조가 듭니다
여기에 기존 복지예산 200조원 규모니까 포함하면 다른 국가 예산 포기하고도 560조입니다
현재 국가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왜 산수 계산을 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이니, 일자리를 잃는다라며 추상적이고 몽상적으로 생각합니까?
          
현봉 20-10-30 20:10
   
기술발달이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 산업혁명때 기계들이 나오니까,
노동자들은 자기 일자리 준다고 기계파괴 운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성장율에 따른 총 세수변화, 복지비용,
심지어 다른 국가예산까지 모두 포기하고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며
기술발달이 어떤 분야에 있을지, 사라지고 생기는 직업은 얼마나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80%니 90%니 하며 공포를 조장하며, 산수계산도 포기한 멍청한 주장에 혹하셨습니다
               
원형 20-10-31 03:44
   
의사보다는 A.I가 더 확실하게 보게 될겁니다.
판사도 사라질 직업입니다. 변호사도 그렇게 되겠죠.

소수의 천재가 (이마저도 시간이 흐르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A.I가 코딩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프로그래머들 (코더)은 경쟁을 못합니다.

이걸 공포를 조장한다고 말하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증거인것이죠.

몇년전 바둑은 너무나 대단해서 A.I가 인간을 이길수 없다던 사람들이 생각나는군요.
그때 예측했던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지만 기술의 진보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구름속의해 20-10-30 01:01
   
보편적 기본소득은 결국에는 시행하게 될거라고 봅니다. 다만 인간의 노동가치가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 와야 완벽히 도입될거고요. 그 전까지는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정도 수준에서 한참맴돌지 않을까 싶네요. 그전에 논의해봤자 돈받으면 일안하고 놀기만한다,나는 일하고 세금내는데 무임승차한다는 소리만 듣겠조.
구레나룻 20-10-30 01:06
   
인구 구조상 논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날아가는새 20-10-30 01:10
   
잘봤습니다
여름한나비 20-10-30 02:14
   
AI와 자동화로 인류의 직업 대부분이 사라진다면 결국 필요하긴 하다고 보비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그리 먼 미래의 일도 아닐 듯. 지금의 자동화와 AI 발전 수준을 생각하면 한 20년? 국가 정책이라는 스케일과 절차를 생각하면 솔직히 10~20년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니기에 지금부터 논의 정도는 해봐야겠죠.
난장민 20-10-30 02:45
   
복잡한 문제지만, 일단 고려해야하는건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해임. 보편적 소득을 준다고해서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건 이미 사례가 있음. 오히려 노동욕구가 더 올라간다는 사례도 있고.  의식주 부분에 걱정이 줄게되니 더욱 더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다시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되버리는 것임. 자아실현이 '돈'으로 가치환산이 되는 시대를 겪어온 것이지, 원래 그것이 노동으로 변질될 일이 아니었다는걸 뒤늦게 알게되는 것임. 자아실현으로 소득을 올리던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임.
자기자신 20-10-30 03:08
   
잘 보고갑니다
용픽 20-10-30 03:56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추가금을 주는게 낫지
일 안하는(못하는분 포함) 사람들에게 소득을 준다면, 지금 3포 7포 하고 있는데, 그냥 다 포기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받으면서 다들 살겁니다;;

지금도 욜로니 플렉스니 하면서 미래는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archwave 20-10-30 07:12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쟁상대가 줄어듭니다.

능력 and/or 의지가 있는 사람은 더 쉽게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일하는/일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취업장려금 식으로 추가금 주는 것보다 이게 더 클 것 같네요.
          
용픽 20-10-30 10:34
   
그건 자영업자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구요,
같이해야 시너지도 나고 쉽게 올라갑니다. 경쟁도 필요하지만, 협력도 필요해요.
낙오가 되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경쟁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준다고 돈을 더 주지 않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있습니다.
한사람이 2~3명의 일은 못해요.
해날 20-10-30 04:18
   
잘봤습니다~
수호랑 20-10-30 07:36
   
사실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성격이 다른데 오히려 외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현된 예로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적으로 지급된데다 심지어 국민 모두에게 지불했던 1차와 달리 2차는 선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조건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의 개념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거

그런데도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보니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을 예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음
     
archwave 20-10-30 08:49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작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두고 말하는겁니다.

재난지원금은 미국, 일본에서도 (소득대비해도) 한국보다 더 큰 액수로 뿌려대고 있죠.
동방 20-10-30 09:50
   
eins001
잠깐, 자본주의에서 저건 불법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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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자본주의가 완벽하진 않잖아.
     
용픽 20-10-30 10:37
   
자본주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뭐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공산주의보단 낫죠.ㅋ

지금 님이 편리하게 살고 있는 것도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 누리는 것들임을 생각하세요.
북거지들은 지금 이런 댓글 적는 것도 못해요.
구르미그린 20-10-30 10:45
   
기본소득제 찬성 댓글 내용을 보니, 지금 한국의 상황, 추세를 이해하지 못하신 듯 보입니다.
이런 인식에 기반한 기본소득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기본소득제 찬성 댓글 내용은 "곧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노인들이 한적한 전원주택/실버타운으로 가서 집값 떨어질 것"이란 주장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런 주장이 베이스로 깔려 => "일본처럼 집값 폭락하면 나라 망하니 집값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 폈으니,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갈수록 커집니다.
구르미그린 20-10-30 10:47
   
"~경쟁상대가 줄어들어~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소득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겠냐? 앞으로 집 살 사람 없으니 집값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처럼 75억 외국인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은 중국인의 주택매입 증가로 "한국 청년들이 집 안 사도 외국인이 집 사니 집값 계속 오를 것"이란 인식이 시장에 박혔고, 이것이 집값상승의 주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동화, 기업해외이전 추세 와중에 외국인이주까지 겹쳐 취업경쟁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구르미그린 20-10-30 10:48
   
"4차 산업혁명으로 중국동남아인도는 절대로 선진국 못 된다"고 주장하는 한국 네티즌이 많은데,
중국동남아인도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더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하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중국동남아인도는 선진국에서 기업/산업이 이전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서구선진국 일각에서만 기본소득제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나오는 양상은 현실도피성 얘기로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한국인에게서 외국인으로 일자리가 넘어가는 추세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르미그린 20-10-30 10:52
   
현재부터 제대로 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한민족네트워크, 동북아금융허브, 철의실크로드, 통일은대박, 다문화" 등 뜬구름잡는 얘기만 넘치고, 현실에선 정책이 서로 모순되어, 국력 낭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상 가장 빈부격차가 적었던 1994년경 정부예산은 43조원인데, 2020년 510조원, 20221년 550조원대입니다. 그럼에도 양극화/저출산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양상을 보면 양극화/저출산이 악화될수록 부처에 가는 돈이 늘어나니 관료들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르미그린 20-10-30 11:02
   
재난지원금 반대를 국민 외면하는 나쁜놈 취급해 밀어붙이고선,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 갑니다. "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란 경향신문 연재기사 지적처럼 지금 제도에선 젊은 부부가 신도시에 살기 어렵습니다. 애완동물산업육성 정책 펴니, 도시에 애들보다 개들이 넘칩니다.
대형마트 막으면서 외국인 자영업자는 막지 않으니, 한국인 자영업자 망해가는 와중에 외국인의 상권잠식은 늡니다.
정책 모순을 신경쓰지 않으면, 기본소득제 밀어붙여도 최저시급인상과 마찬가지로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carlitos36 20-10-30 11:06
   
잘 봤습니다.
레디오스 20-10-30 12:49
   
저 번역글에서 언급한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이 했던 주장들을 보면, 기본 소득에 대해 많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간과하는 문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현대의 기본 소득은 공산주의를 떠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임금의 인상률이 급격하게 낮아진 결정적 계기는 여성의 근로 참여로 근로자수의 증가였습니다. 이때 근로자 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근로소득을 고민할 필요가 절반은 줄었겠죠.
레디오스 20-10-30 12:49
   
또 한가지 결정적인 문제는 기계, 인공지능의 근로참여였습니다. 이로 인한 소득 대다수가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 수중에 들어갑니다. 이로 인한 추가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는 아직 안 나왔죠.

https://www.youtube.com/watch?v=k2bFQEWxhbg&feature=share&fbclid=IwAR2CZBEXG-QOnEud5pXCJx5kLs4kErjTcyXUMCLxV7P5Hwn_Dj-4l99W9do

앤드류 양의 연설입니다.한 번 보세요. 기본 소득이 당연해야 할 이유 중 하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A한빙결1 20-10-30 14:12
   
이번 코로나 사태로인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을 확인했으니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개념을 선도해
세계적인 복지국가임을 다시한번
전세계게 알려줬으면 합니다^^
번역 수고하셨습니다
냉혹한손길 20-10-30 15:42
   
사람들이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데 단순계산으로 인구 5000만잡고 기본소득이니 연령,소득 이런거 다무시하고 1인당 월10만원식 주면 연 60조가 나갑니다...월 10만원인데요... 이예산 어디서 걷을껍니까? 대기업 더쥐어짤계획인가요? 그리고 월 10만원 ㅋ 누구코에 붙일려고요 20만원이면 바로 120조로 뛰죠? 저돈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나라 국방비 한해 예산이 50조입니다 근데 그보다 큰돈을 눈녹듯이 사라질 돈 20만원으로 쓴다?  어디 국유자산 유전이라도 발견된건가요?  월 20주면 빈부격차가 줄어든다고 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한사람의 20만원은 술몇번이면 사라지지만 그돈을 세금으로 걷지 않는다면 하나의 산업을 일으킬수 있는돈입니다  복지국가라는 망령이 언제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걸 좋다고 보는건지요.. 끓는물속의 개구리가 될뿐인더
수염차 20-10-30 20:01
   
우린 반드시
자본주의에 일정부분 사회주의 성향을 가미해야......
우리모두 천민자본주의를 조심합시다.....
자기자신 20-10-30 20:18
   
잘 보고가요
직장인 20-10-31 12:39
   
번역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이은 두번째 같은 주제인가요?
이런 논의 주제 찬반은 저같은 사람에게는 참 유익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redshark 21-09-10 11:14
   
잘봤습니다.
ㅇㄹㄴ 23-01-09 23:01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