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언론이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보며
세계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의 기초가 과거와는 다르다며 한국이
대일 의존도 탈피를 가속화시킬수 있다며 이를 경계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칼럼내용과 야후재팬 댓글 반응을 각각 따로 번역하여 첨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칼럼내용입니다.
<일본언론 칼럼내용>
한국의 돌파력은 만만치 않다! 급소 저격 수출규제에도 굴하지 않는 이유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 '탈일본' 가속 가능성
전 징용 판결을 계기로 험악화된 한일 관계는 일본의 반도체·유기EL
관련부재 3개 품목의 수출관리 강화에 대해 한국이 8월 22일,
한일 GSOMIA 파기를 결정하는등 대립은 군사안전보장 분야에도 파급됐다.
28일부터는 일본측의 수출규제 강화 제2탄으로 한국을
수출 절차의 간소화를 인정한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발동됐다.
한일 경제관계는 과거처럼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으로부터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상호 의존 구조하에서 터져나온 수출관리 강화는
한일 경제관계의 기본방향을 쌍방이 재고하는 기회가 되고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탈일본'을 단번에 추진할수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을 통해 지금의 번영을 얻었다.
빈곤에서 벗어나기위해 민첩하게 성장할수있는 가공 무역적인 경제 발전을
1960년대에 선택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는 옳았다.
양질의 노동력 외에 두드러진 것이 없었던 한국이 당시에 이미
풀세트형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던 일본에서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많이 수입해 이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며 새로운 발전에 대비했다.
일본에서 수입한 중간재는 한국의 산업 생산 체제에 깊게 파고들어가
그 후 한국의 고도 성장을 지탱했다. 한국이 만드는 제품은 점점 고도화되어 왔지만
일본이 중간재 공급으로 그것을 지탱하는 구조는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그 결과, 한일 무역은 일본측의 대폭적인 초과 수출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방적 의존에서 상호 의존으로. 밸류체인의 아시아 시프트
다만 한국의 대일 의존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고 있다.
중간재의 국산화가 서서히 진행된 것과 동시에 중국의 대두,
한일 쌍방이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을 진행시켜 온것,
나아가 일본 경제의 침체에 따른 중간재 산업이 약체화 된것이 그 요인이다.
당초, 일본은 한국 수출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지만 국내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동안 그 무게를 무시할수없게 되었다.
이렇게 한일 경제관계는 한국의 일방적인 대일 의존에서 상호 의존으로 성격을 바꿔왔다.
한일 상호 의존 상황은 각각의 가치사슬을 분석해보면 그 실태가 보다 선명해진다.
그렇게 보면 최근 15년간의 변화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제반사항을 관찰할수 있다.
(1)한국의 국내 부가가치율이 63% 안팎으로 일본보다 낮은 수준인데
한국은 지금도 해외 중간재 투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2)한편 일본의 밸류체인의 국제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내 부가가치율은 79.4%로 8포인트 남짓의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원세트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3)한일이 동시에 중국, ASEAN 등 아시아 후발업체의 조달을 강화해
수출품 생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수출에서는
중국발 부가가치 비율이 8.2%로 배 이상 늘고있다.
(4)한국에선 일본발 부가가치 비율이 4.7%로 반감, 구미발 부가가치 비율도 저하돼
선진국에서 아시아 국가들로 밸류체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5)일본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발 부가가치 비율이 1.1%로 다소 상승하고 있다.
눈에 띄는것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조달을 크게 감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처는 국산화와 제3국의 조달로 전환 가능한 것부터 착수하는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재도 일본으로부터의 조달이 계속되고있는 품목은 고품질로
조달처의 전환이 어려운 필수적인 중간 투입재가 많다.
2018년 한국의 대일 수입 실적에서 본 대일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의 예로는
화학 섬유와 플라스틱의 원료인 자일렌, 메타 자일렌, 시클로 헥산,
시클로헥사놀, 초산 셀룰로오스 등이 꼽힌다. 이 밖에 니켈 카드뮴 전지나
니켈 수소전지로 이용되는 수산화 니켈이나 스마트폰 등의 평판 디스플레이용 판유리,
평면 디스플레이 제조장치 등도 대일 의존도의 높이가 두드러진다.
●급소를 찔린 일본의 수출규제, 반도체에 의존한 딜레마
일본이 7월 이후 때린 대한 수출관리의 강화를 둘러싼 한국측의 반응을 보면
조달에서 탈일본을 하고있는 가운데서도 대일 의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한국 경제의 딜레마가 나타났다.
또, 한국의 지금까지의 가공 무역적인 경제 발전이
원활한 수입에 의지해왔음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일본정부가 7월 1일에 발표한 대한 수출관리 강화로 지정된 3개 품목 모두는
반도체 제품이나 스마트폰의 제조에 빠뜨릴수 없는 것이다.
삼성으로 상징되는 반도체 의존을 강화한 현재 한국경제 상황하에서는
일본이 규제한 위 3개의 조달이 바로 한국경제의 급소였다.
일본의 조치가 3개 품목의 대한 수출을 즉각 중단시킨 것도 아닌데
한국측이 격한 반응을 보인건 바로 급소를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선 따로 말하진 않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이들 품목의 조달에 한국측이 사활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수 있다.
향후의 한일 무역이나 기업간 관계는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8월 28일부터 한국이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국(그룹A)에서 제외되면서
전체 5388개 품목 중 최대 3514개 품목의 공업제품의 대한 수출이
안전보장 무역관리 시스템(캐치 올 규제)의 대상이 됐다.
2018년 한국의 대일 수입실적에 입각해서 말하면 수입총액 545억 달러 중
새로운 규제대상은 최대 531억달러(총액 97%)에 이른다.
하지만 캐치올 규제에서 수출허가가 필요한 것은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경우나 경제산업성으로부터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한다.
완성품에 짜넣은 부재에 대해선 수출허가 신청이 불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는것 외에 포괄허가 제도(특별 일반)도 준비되어 있다.
또 제1탄으로서 수출규제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서는
8월 8일 일부 안건에 수출허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런점을 감안할때 일본정부의 수출관리 운용이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것을
더는 의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허가에 필요한 시간 로스는 있지만
실제로 대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는 한정적일 것이다.
●소재 및 부품 국산화 추진, 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에도 결속
하지만, 한국측의 반응은 화이트국으로부터의 제외로 한층 격화되고 있다.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시작해 WTO 제소나 일본에서의 방사능 오염의
염려 표명이라는 대항책이나 민간 차원에서도 일본제품의 불매운동,
방일여행 자제, 한일간 항공편 감편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또, 북한과의 제휴 등의 대책도 떠돌아다녔다.
일본에서는 이들 대부분은 불발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듯 하다.
또, 일본측에 의한 일련의 조치도 현재 거론되고있는 레벨에 머무른다면
관계자들에 큰 실제적인 손해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필자는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있다.
일본에 의한 대한 수출관리의 강화는 한국인의 민족적 자존심을 자극해
주장의 차이를 넘어 뭉치는 힘을 준 감이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불가능했던 난제를
가볍게 완수해내는 돌파력을 갖기에 이르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성적인 설득은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며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는 역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한일 분쟁을 통해 한국에서는 대일 의존으로부터의 탈피가
민족적 슬로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0년간 소걸음처럼 진행되던
부품소재 국산화가 단번에 진전될지도 모른다.
불매운동이나 방일여행의 취소도 대일 의존 탈피의 문맥으로 감안하면
탄력이 붙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번 한일 분쟁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체질이 크게 바뀔지도 모른다.
필자가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중 하나가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한국경제의 경이적인 회복이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때는 금 모으기나 외화 현금 회수, 절전 등에
많은 국민이 호응한 것외에 기업도 수출에 힘썼다.
그 결과 한국은 IMF의 긴급 대출을 앞당겨 갚는 쾌거를 이뤘다.
리먼 쇼크때도 삼성전자 등이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던
개발도상국 시장의 개척에 성공해 선진국보다 앞서 V자 회복을 이뤘다.
●경기 하락이 심하므로 냉정한 논의로 돌아갈 가능성
돌파력의 버팀목이 될만한 것이 한국의 국제사회 공작의 교묘함이다.
4월 11일 WTO 선임 위원회는 한국의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부당하다고 한 분쟁처리 소위원회의 판단을 파기, 일본은 역전 패소했다.
위안부 문제에서도 일본이 열세에 몰리는 것도 한국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제여론 공작이 효과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논점 바꿔치기 등의 무리수를 감행하기도 하지만
국제여론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효용에 비하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한일 분쟁에 관한 WTO의 판단이 일본측의 상정외의 것이 되거나
방사능 오염에 관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확산되거나 하는등의 영향도
일본은 상정하지 않을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일 대립은 과거 어느 때보다 험악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가 정치적인 해결을 도모할수있는 임계점을 크게 넘어선 감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경제의 상호 의존을 생각하면 경제적 요소, 예를 들면
향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대폭적인 경기의 침체가 사람들의 냉정을 되찾게 할지도 모른다.
한일 경제의 현주소를 보면 미중 경제전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문 정권이 내놓은 고용 중시 정책이 잘 통하지 않는 한국이 보다 큰 불안요인을 안고있다.
경기후퇴가 리먼 쇼크처럼 크게 되었을 경우엔 대일 비판이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
다만, 이것은 일본에 대한 대립 감정을 사람들이 내면으로
파묻는 것에 지나지 않아 장래적인 대립의 불씨는 남게 된다.
한일 분쟁의 장기화를 내다보고 대비를 다질 때일지도 모른다.
번역기자:Pari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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