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만 부각시키면 정말 답도 없는 논쟁이다...

제발 이번에 민주당에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를 공론화 시켰으니 많은 시민들과 학자들이
깊게 생각해 보자구요 제발..

최저임금. 과연 노동자를 위한 것일까?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로인해 숨겨진 저임금을 세상에 드러내 놓고. 대놓고 최저임금을 받자는 것은. 그 임금을 못 받았던 노동자를 임금을 착취해던 고용주를 세상으로 드러냈다. 과연 그것 뿐인가? 보너스나 수당으로 월급을 대신했던 문제도 드러났다. 정부는 이것뿐일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4대보험 비용도 늘었다. 노동자는 조삼모사. 고용주는 부담증가. 국가는 세금 증가. 결국은 국가만 좋은 결과. 생색만 내는 것은 아닌지?

최저임금제이란게 노동자 전체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 봄니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잘못되지 않은건 아니죠, 병을 진단할려면 어디가 아픈지를 아는것부터입니다.

님이 나열하신 내용들은 모두 사용자가 편법/불법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한 사례들입니다.
그걸 근거로 드는건 범법자가 체포되어서 문제지 체포안되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비용이 세금이라고 아시는 듯한데, 세금 아님니다~

너무 은퇴자들이 할 비즈니스가 한정되어 있다는것이 문제죠.  이미 너무 레드 오션인 상황에서 너도 나도 같은 사업만 하니 경제성 악화로 항상 일정 비중 뺴고 망하는것이고요. 이런 문제는 고령화되서 소비 심리 냉각되면더 심화될 문제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은퇴자들과 반반 펀딩해서 조합이나 회사를 차려서  현재 해결 안된 사회적 이슈나 서비스들 ( 고령자 캐어나, 어린이 돌봄이, 불우이익 캐어나 은퇴자들의 know how를 활용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충분히 키우거나 방치하면 사회적 cost가 올라가는 문제를 해결하 사회적 기업등으로 만들수 있을것 같은데  눈앞의 단기 성과에만 연연하니 관심도 없고 vision 제시도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