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한국전력이 공기업 성격이 강해서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가 먹히니까 그나마 지금 수준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가능하지, 민간 쪽이 발이라도 걸치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요금이 치솟을게
뻔하다.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현실도 잘 모르는 국회의원이, 나 잘났소 하고 내놓은 정책
냄새가 너무 나는데...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
지난 수십년간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면서 미국, 일본, 유럽까지 공공성을 띤 전기, 수도, 철도 등
수 많은 민영화를 했는데 민영화 해서 요금이 내려간 사례는 전무하다고 봐도 된다. 민영화 해서
성공했다는 것들은 막장 공기업을 민영화 해서 요금은 올랐지만 회사는 살렸다는게 거의 다...
결국 세금으로 공기업 지원할 걸, 민영화로 요금 올려서 고객들에게 부담을 나눠줬을 뿐이니,
국민들 입장에서 민영화는 그냥 밥그릇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중간에서 빼먹을 놈들이 많아지고 국민의 감시에서 멀어져 나중에 뒤통수 맞기 딱 좋다.
그냥 기업들 원가 이하로 쓰는 전기요금이나 적정수준으로 올려라. 중국보다 전기요금 싸다고
전기용광로 쓰는 중국에서 공해 때문에 쫒겨난 알루미늄 제련 기업이 한국에 공장 세우는 상황이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