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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4 21:06
[정치] "숙의민주주의 싹 짓밟았다" 영리병원 허가 원희룡 지사 비난
 글쓴이 : 차가버섯
조회 : 711  

https://news.v.daum.net/v/20181214172711215?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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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한농약 18-12-14 21:19
   
뽑아준 지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 놈으로 인해서 영리병원이 다른 지역에서도 생길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림... 개객끼...
차가버섯 18-12-14 21:24
   
강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법과 제도를 동원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것은 지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벗어난 것"이라며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들의 공적 판단인 공론화 결과를 무시한 이번 결정은 정책 결정에서 도민의 뜻이 반영될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같다"며 숙의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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