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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7 17:30
[정치] 대법 "군사기밀 문건, 퇴직 때 집에 가져가도 무죄"
 글쓴이 : 사과나무
조회 : 2,308  


대법원 :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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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콩 18-07-17 17:37
   
성문법 국가에서는 어쩔수가 없음. 국방부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니 문제임.
바람노래방 18-07-17 17:38
   
처벌 규정이 없긴 뭐가 없어! 말 장난 하고 있네
류현진 18-07-17 17:49
   
군법에는 있고 헌법에는 없으면 처벌하기 힘들수도 있고
또 있다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니...개정을 하던지 입법을 해야지
자유당 새기들아 일좀 해라
총명탕 18-07-17 17:56
   
군기밀을 퇴작자들 때문에 북한이 습득하면 그것도 무죄가 되냐!?! 미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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