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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16 11:51
[사회] 포주 자매, 목줄 채워 대변 먹이더니…35년형 구형에 눈물 흘린 '포주 자매'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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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트롱 22-09-16 12:06
   
와.. 인신매매수준의 범죄인데 이게 아직도 현실이라니 소름끼치네요.
근데 저런 범죄에도 선고도 아니고 구형이 35년이라니.. 구형은 형식적으로라도 사형가야되는거 아닌가요?
16가지 혐의면 형량이 계속 추가되는 국가 같으면 최소 무기징역일것 같은데
한국이라 35년에 그친것 같네요.
뭐 그래도 50대니까 35년이면 거의 무기징역이나 진배없는 만큼 판사가 1년도 깎지 말고 구형대로 선고해주면 좋겠네요.
     
새끼사자 22-09-16 16:29
   
우리나라 법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못하고 있기는 하지요.
우리나라는 일본 입김이 많이 들어간 대륙법인데 우리가 뭔가 속이 좀 시원하고 그런 판례는 영미법쪽들이라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법 다시 한번 쫘악 개편하기는 해야 하지요. 사형제도 실시 안할거면 아예 삭제 시키고 그거에 합당하게 형량 다시 조정해서 국민 정서에 합당하게 늘리고
무향 22-09-16 14:43
   
인간임을 부정하는 쓰레기들 소각장으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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