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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작성일 : 18-12-19 16:35
[사회] 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낮춘다
글쓴이 :
Wolverine
조회 : 1,706
https://news.v.daum.net/v/2018121916241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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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각
18-12-19 17:47
더 낮춰야지... 청소년 사회현실은 더 빠른데...
더 낮춰야지... 청소년 사회현실은 더 빠른데...
내일을위해
18-12-19 18:15
무슨 의미인지... 10세로 낮추어야함. 초등 저학년까지만 인정.
무슨 의미인지... 10세로 낮추어야함. 초등 저학년까지만 인정.
B형근육맨
18-12-19 20:14
법 기준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램
법 기준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램
개개미S2
18-12-19 20:30
초등학생 5학년부터는 무조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죠..
초등학생 5학년부터는 무조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죠..
시루
18-12-19 23:49
촉법소년 자체를 없앴으면...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이걸 이용하는 수준...
촉법소년 자체를 없앴으면...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이걸 이용하는 수준...
하늘나비야
18-12-20 11:54
촉법소년 10살 이하로 해야 한다고 보여지네요 만으로 13살이면 14살이나 15살인데 요즘 애들 그 정도면 지능면에서 예전 성인 수준을 가볍게 뛰어 넘는 것 같던데요 특히 안좋은 쪽으로.. 덩치까지 커져서 학생인지 성인인지 헷깔리는 애들도 있고 그냥 10살에 맞춰야 할 듯합니다 13살은 의미 없는 듯
촉법소년 10살 이하로 해야 한다고 보여지네요 만으로 13살이면 14살이나 15살인데 요즘 애들 그 정도면 지능면에서 예전 성인 수준을 가볍게 뛰어 넘는 것 같던데요 특히 안좋은 쪽으로.. 덩치까지 커져서 학생인지 성인인지 헷깔리는 애들도 있고 그냥 10살에 맞춰야 할 듯합니다 13살은 의미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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