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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1 13:00
[정치]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았다"..2심서 입장 번복
 글쓴이 : MR100
조회 : 883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았다"..2심서 입장 번복



https://news.v.daum.net/v/20181011120122542?rcmd=rn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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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독이 18-10-11 13:51
   
액수가 너무 껌값인데 솔직히 얼마 더 받았는지 순순히 부시지
제로니모 18-10-12 01:04
   
뇌물죄를 피해가려는 꼼수.

박그네나 이맹박 1심서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죄가 아니란 판결이 작용한거임.

즉 재판 전략상 특가법상 뇌물수뢰죄의 중형을 피할 법리적 논거가 마련되었기에 그냥 다 인정하고 국고손실죄나 단순 강요죄 쪽으로 좀 더 약한 처벌로 해서 형량을 감경받고 또 3년 미만이면 여차하면 대기업 오너 전가의 보도인 3,4,5 룰로 집유나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거나 아님 보석으로 가석방 등을 노릴수 있죠.

개섹들 이리저리 다 풀려나네.

김기춘, 조윤선에 이어 조만간 우병우도 형기 다돼가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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