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뉴스 > 뉴스 게시판 > 여직원 텀블러에 수차례 정액 테러..고작 재물손괴 벌금형 왜?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21-05-06 12:26

[사회] 여직원 텀블러에 수차례 정액 테러..고작 재물손괴 벌금형 왜?

글쓴이 : Wolverine

https://news.v.daum.net/v/2021050609061998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하늘나비야 21-05-07 13:10 법을 갈아 엎던지 판사들을 갈아 엎던지 해야 되지않을까 싶네요 판결 내리는 것이 점점 이상해요 법을 갈아 엎던지 판사들을 갈아 엎던지 해야 되지않을까 싶네요 판결 내리는 것이 점점 이상해요



		내점수는요 21-05-10 22:34 신진희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중에 어떤 엄마가 식당에 가서 국그릇에 아기 소변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똑같다”며 “행위 자체가 음란하지만, 실제 그 행위의 음란성은 별건으로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이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대해서 심리적으로 피해를 줬을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 성폭력 전문 변호사가 왜 필요한거야? 처벌규정도 없는데. ㅎㅎㅎ 신진희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중에 어떤 엄마가 식당에 가서 국그릇에 아기 소변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똑같다”며 “행위 자체가 음란하지만, 실제 그 행위의 음란성은 별건으로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이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대해서 심리적으로 피해를 줬을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 성폭력 전문 변호사가 왜 필요한거야? 처벌규정도 없는데. ㅎㅎㅎ

Total 58,55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 URL등록시 네이버나 다음등 포탈 주소 등록	가생이	05-01	171610
공지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원칙(Ver. 2014.05.29) (27)	흰날	03-15	432055
31499	[세계] 日 "한국은 구걸 집단" "위안부는 매춘부" 日 시의원 시의회 … (4)	스쿨즈건0	12-08	813
31498	[사회] "내가 성교를 했다면?" 한 중소기업 회사의 황당한 '인적성…	스쿨즈건0	12-29	813
31497	[정치] 이효성 "김성태, 최기화 등 방문진 이사 선임 압박" 시인 (1)	아로이로	08-16	814
31496	[정치] 평생 엄마 노릇 못 했는데…"잘 살아" 90대 노모의 눈물 (1)	fresh	08-22	814
31495	[세계] 호주 새 총리 모리슨은 누구?…불법이민 무관용·긴축재정 지… (1)	아마르칸	08-24	814
31494	[경제] 한국 '고령사회' 첫 진입…생산인구도 사상 첫 감소 (1)	아마르칸	08-27	814
31493	[IT/과학] 낮에는 태양빛, 밤에는 바람 등으로 전기 생산...신개념 소재 … (2)	닮은살걀	09-04	814
31492	[사회] 5·18 비하한 '전두환 회고록' 7천만원 배상 판결 (3)	MR100	09-14	814
31491	[세계] 필리핀 술루,말레이 사바 해역에 해적 경계령 (1)	crocker	09-25	814
31490	[사회] 제주도 편의점에 '중국인 출입금지' 붙자 중국인들 분…	캡틴홍	11-30	814
31489	[사회] 밀수·허위신고...한진家 세 모녀 검찰 송치 (6)	현아	12-27	814
31488	[정치] "진선미는 전두환" 비판에 여가부측 연구원 "하태경 무지하다" (2)	좨니	02-19	814
31487	[사회] 목숨걸고 LPG충전소 지키는 소방관들…네티즌 울린 한장의 사… (1)	fresh	04-05	814
31486	[사회] 머니투데이그룹 기자들, 윤지오 북콘서트 대거 동원 (3)	뢰크	04-15	814
31485	[정치] 이해찬 "도둑놈한테 국회 맡길 수 없어..반드시 청산" (1)	아로이로	04-29	814
31484	[정치] 윤중천 "김학의에게 여성 소개"..'역삼동' 추가 진술·… (2)	MR100	05-15	814
31483	[세계] 화웨이 CEO 런정페이 "우리는 죽지 않아..승리할 것" (4)	Wolverine	05-27	814
31482	[정치] '헝가리 참사' 정부 초기대응 "잘했다" 61.4% "못했다" 24. (12)	가민수	06-05	814
31481	[세계] 대만 독립 강경파, 신당 결성 추진.."차이잉원 대선가도 타격" (1)	Wolverine	07-19	814
31480	[세계] 새벽 5시 올림픽 경기? 도쿄올림픽, 방사능에 '열'에도 …	MR100	08-28	814
31479	[사회]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긍정 47.5%·부정 49.1%..3주 연… (1)	피에조	11-04	814
31478	[사회]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위법… 재판부, 무죄 선고하려 작… (5)	리차드파커	12-12	814
31477	[사회] 검찰, 울산시청 압수수색…'송철호 불법지원' 단서 수… (3)	케이던스	01-04	814
31476	[사회] 대구시 "완치 환자 재확진…전체 확진자 중 신천지 64%"(전문)	피에조	03-29	814
31475	[세계] 호주서 사라진 마스크, 세정제, 분유..알고보니 중국으로 가네	Wolverine	03-31	814

◀ <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