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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0 00:07
[정치] '블랙리스트' 직접 조사하겠다는 판사들…사법개혁 신호탄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1,227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에서 모인 판사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진상조사위 결과 '불신'…직접 조사로 진상 규명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키로…梁, 입장표명 주목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김일창 기자 =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자체적인 추가 조사를 결의하면서 책임 규명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에도 의견을 모아,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 등 개혁 과제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전국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과 의사 결정, 실행 관여자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해 여러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들은 참석 판사 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현안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조사권한에 대한 위임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79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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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찌형 17-06-20 00:13
 
밑빠진 독에 물 붇기...
카메오 17-06-20 02:30
 
저런식으로 해서 성공할수가 없어요! 무조건 팔은 안으로 굽거니와 전관예우라는게 버젓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내부개혁을 한다는건지..
블루덕 17-06-20 02:54
 
불가능 삽질 한다고 본다.
ibluesky 17-06-20 18:51
 
고양이가 퍽이나 지 목에 방울 달겠다. 쑈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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