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17-06-20 00:07
[정치] '블랙리스트' 직접 조사하겠다는 판사들…사법개혁 신호탄
 글쓴이 : 하하하호
조회 : 1,250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에서 모인 판사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진상조사위 결과 '불신'…직접 조사로 진상 규명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키로…梁, 입장표명 주목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김일창 기자 =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자체적인 추가 조사를 결의하면서 책임 규명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에도 의견을 모아,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 등 개혁 과제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전국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과 의사 결정, 실행 관여자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해 여러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들은 참석 판사 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현안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조사권한에 대한 위임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794635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배찌형 17-06-20 00:13
 
밑빠진 독에 물 붇기...
카메오 17-06-20 02:30
 
저런식으로 해서 성공할수가 없어요! 무조건 팔은 안으로 굽거니와 전관예우라는게 버젓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내부개혁을 한다는건지..
블루덕 17-06-20 02:54
 
불가능 삽질 한다고 본다.
ibluesky 17-06-20 18:51
 
고양이가 퍽이나 지 목에 방울 달겠다. 쑈를 해라~~
 
 
Total 94,00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1) 가생이 05-29 204462
공지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원칙(2014.05.29) (27) 흰날 03-15 175183
94001 [정치] [단독]우병우, 박근혜의 지시로 전 강원지사 동향 파악 (1) 오캐럿 08:48 1362
94000 [세계] 문 대통령 수행기자단 폭행한 중국 경비업체, 책임 인정 안해 (7) 캡틴홍 08:21 1358
93999 [사회] 우병우, 세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 (1) 아로이로 05:45 570
93998 [세계] “한국말 역겹다” 韓유학생에게 인종차별 발언한 미국인. (15) 스쿨즈건0 05:00 2630
93997 [세계] 中환구시보 "한국 일부 매체, 양국 관계회복에 찬물" (3) 스쿨즈건0 04:56 1292
93996 [정치] 강경화, 中왕이에 "韓기자 폭행 유감…재발방지·책임자 문책… 스쿨즈건0 04:49 785
93995 [정치] bbc)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을 선택한 이유는 벨루가 02:09 942
93994 [정치] 시진핑 "최고의 모멘텀" MR100 01:55 685
93993 [정치] 우병우, 세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법원 "혐의사실 소명" (11) 엄빠주의 01:13 634
93992 [사회] '韓기자폭행' 美·英언론도 관심 보도…中언론만 '… (1) llllllllll 00:27 1789
93991 [세계] ‘위안부 기림비 승인’ 샌프란시스코 시장 별세 (7) MR100 12-14 1687
93990 [세계] 日오사카시, '위안부기림비' 승인 샌프란시스코와 자… (6) MR100 12-14 1632
93989 [정치] 홍준표, 아베 면전서 文정부 외교 '흠집내기'…"정부가… (41) MR100 12-14 2424
93988 [경제] 애플에 치이고 중국에 밀리고…"삼성전자 혁신만이 살 길" (7) 손2갈 12-14 864
93987 [IT/과학] 삼성전자, IBM 양자컴퓨터 개발프로젝트 참여 (8) 아로이로 12-14 1342
93986 [정치] 하태경 "홍준표 특활비 특검법 발의..한국당, 협조하라" (1) 아로이로 12-14 476
93985 [정치] 시진핑 "중한관계 후퇴 경험..문대통령 방중은 중요한 개선기… (6) 아로이로 12-14 806
93984 [정치] 홍준표 “日정부 문재인 정부보다 한국당과 의견 맞아” (15) MR100 12-14 864
93983 [정치] 조명균 "北 핵무력 완성 선언, 대화 계기 되지않을까 기대" : … (1) 천연계 12-14 428
93982 [세계] 한국 기자 폭행 사건에 中 "관심 두고 상황 파악 중" (7) 캡틴홍 12-14 1294
93981 [사회]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아아아악!"…변호인 "옥사하란 얘기" (6) llllllllll 12-14 980
93980 [세계] 中왕이 "印 국경침범에 양국관계 시련..교훈얻어야"..인도'… (1) 캡틴홍 12-14 830
93979 [세계] 유네스코, 日 편들기? "기록유산제도개선 요구 동의" (1) MR100 12-14 600
93978 [정치] 뉴게 등록기준 위반 게시물 잠금(사견등록) (4) 정욱 12-14 1058
93977 [경제] "내년 삼성 스마트폰 '역성장'..세계점유율 10%대 하락"( (3) 참치 12-14 105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