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종합정비창에서 '나는꼼수다'(나꼼수) 등 각종 팟캐스트 검열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육군6군단에서도 나꼼수, 애국전선 등 팟캐스트 검열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육군6군단의 나꼼수검열과 관련해 '한겨레' 6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부사관은 "육군 종합정비창에서 나꼼수 등을 듣지 못하도록 하라는 공분을 내려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상부와 무관하게 해당 부대 자체적으로 내린 지시'라고 해명했더라. 그럼 거의 같은 지시가 내려온 우리 부대는 뭐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 부사관이 말한 육군6군단의 나꼼수검열 사실에 따르면 실제 6군단은 지난달 중순께 예하 부대에 ‘종북 사이트 및 정부비방 스마트폰 앱(APP) 삭제조치(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 한겨레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군6군단의 나꼼수검열 관련 공문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범민련 남측본부, 김정일 퍼즐 등 4개가 ‘종북(북한찬양) 사이트/앱’으로, 나꼼수와 애국전선 반FTA, 가카 퇴임일 카운터 등 7개가 ‘정부비방 사이트/앱’으로 규정됐다.
종합정비창과는 달리 육군6군단은 나꼼수 검열 관련 공문에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종북(북한찬양)'과 '정부비방'으로 구분했고, 금지대상은 3개 더 늘렸다. 보도에서 공개된 6군단 공문에는 "사전 개인 동의하 스마트폰 점검 및 삭제 조치", "그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전 간부를 상대로 스마트폰 검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는 지휘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6군단의 나꼼수검열 지시의 근거는 군단장의 보안 강조사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문에 따르면 6군단장은 지난달 17일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이 스마트폰으로 종북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앱을 설치해 북을 찬양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각 참모 기능 및 예하부대 지휘관은 개인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에 종북사이트 및 정부비방 앱을 설치했는지 점검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6군단의 나꼼수검열과 관련해 한겨레와 접촉한 부사관은 "친한 사이인 젊은 군인들끼리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얘기한다'며 "올해 선거를 앞두고 무슨 짓까지 할 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휴대폰을 수거해 검열하는 발상까지 하는 곳이니 뭔들 못할까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 부사관은 이어 "위에서는 아마 나꼼수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못 듣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조치가 더 정치적인 행위임을 알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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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견해
"국방의 책임지고 있는 군인이 정부는 비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분명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군대에서 정신교육을 하는 이유중 하나죠.
군인이 사상이나 주적인식이 달라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이탈할경우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수 있기때문입니다.(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죠)
군인이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반란이나 명령 불복종을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시가 잘못 되었다고만 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문제성도 분명 존재하죠.
3권분립에 예를 들어보면
"3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분명 위와같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할수 있다는 부분이죠.
위사건과 같은 통제는 집권정부(집권당)에 충성하도록 정신교육이 되기때문에 그들이 선거를 한다면 분명 중립적인입장에서 집권정부에 치우친 입장이 될것입니다.
그들은 현정부를 비판할수도 없고 비판하는 정보도 접촉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위와같이 군인이나 지시에 따라야하는 사람이라면 선거권을 가지수 없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집권 정부가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분명 이번지시는 잘못된 지시라고는 생각 하지 않지만 반면 이러한 지시를 시행시 분명 다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또한 반듯이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2-02-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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