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만 사는 국가가 아니다. 러시아인 17%가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우크라니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가 있었다. 남녀 성비 불균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제결혼을 장려해왔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여러 국가에서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결혼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불법이거나, 조건부로 제한을 걸어두었다. 베트남, 우크라이나,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해당 국가내에서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었다.
나이든 노총각, 농촌의 결혼 소외 현상은 차별 문제에 해당한다. 문화가 다른 외국인과의 결혼을 장려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내국인끼리의 편견을 해소하도록 했어야 했다. 국제결혼의 50~80%는 파혼된 상태이다. 국제결혼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인종갈등이라는 또 다른 대립을 초래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한다. 일본은 국제결혼율은 3~4%에 불과하다. 한국은 7~10%에 해당한다. 2.3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한국의 출산율은 0.82이다. 유럽 연합의 평균 출산율은 1.53이다.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한국의 80~90년대 수준이다. 수년간 저출산 대책들이 쏟아져나왔다. 그 대책들은 현실에서 쓸모가 없었다. 전세계 출산율 꼴지가 증명해준다. 공무원,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는데 엉터리 제안들만 나온다. 심지어는 남녀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한다. 비혼, 비출산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만들어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출산을 방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앞으로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이민을 받아드리자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온다. 생산인구가 감소될 것이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늘리려 한다. 명분은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대선에서 마린 르펜과 에릭 제무르 후보가 있다. 반이민, 이민 규제를 추구한다. 현재 이들 지지율을 합하면 30%에 달한다. 10~30대 젊은층에서도 30%이다. 발레리 페크레스 후보도 최근 반이민 발언을 했다. 이 지지율을 합치면 45%정도 된다.
식민주의 시대의 유럽 선진국들은 해외로 진출했다. 외국의 원주민들을 이용했다. 내국인보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었다.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잉여생산물들을 소비해줄 소비시장도 필요했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후발주자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식민지로 시작을 하였다. 특이점은 자국내 땅이 넓었다. 해외로 진출하는 대신에 자국으로 외국인을 불려들였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족한 생산인구를 채우려고 했다. 대규모 이민을 받아드리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민자를 주기적으로 받아드렸다. 기업들의 물건을 사줄 소비자도 필요했고, 저렴한 임금의 노동자가 필요했다. 저렴한 임금을 찾아 해외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대는 끝났다. 원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독립을 쟁취했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외국의 원주민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논쟁이 거세다. 백인과 소수인종간의 기싸움이 벌어졌다. 이론적 기반은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앞으로 1세대가 지나면 미국에서 백인 인구가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인종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 집단이 된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인디언 모두가 소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대체 누구 편을 들어주어야 할지 모르는 모순이 생긴다. 소수 인종 포용 이론의 맹점이다.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결론은 뻔하다. 나와바리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한국의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에는 명분이 있었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가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NL 주사파, 바로 그들이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는 주사파들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사료된다. 흔히들 주사파라고 부르지만, 파르티잔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사료된다. 우리말로는 빨치산이라고 한다.
다문화, 외국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수년간 공공예산을 받아왔다. 운동권들의 수법과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국제결혼업체들이 수년간 횡행했다. 국제결혼의 50~80%는 파혼상태이다. 몇 년 전 라디오 방송에는 시골 지역의 왕따 사례가 등장했다. 한국인 부모를 가진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외국인 부모를 가진 학생들 숫자가 많아서 벌어진 일이었다. 얼마전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었다. 이 현장에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감추고 있을 뿐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대립구조는 마르크스주의와 구조적으로 똑같다. 세계질서를 이끌어나가는 미국과 파르티잔 세력들. 좌우합작이라고 봐도 좋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신냉전이 펼쳐지고 있는 격전지였다고 봐도 좋다.
한국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변에는 강대국이 없다. 유럽은 서로 비슷한 규모의 국가가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다. 국내의 갈등 요소들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없다. 러시아, 일본, 중국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들 국가는 외국인 이민을 규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은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행해져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한국이 내부적으로 인종 대립이 발생하면 동아시아 세력 균형이 무너진다. 1차 세계대전이 촉발된 보스니아처럼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전락하고 만다. 프랑스의 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북유럽을 참고해도 좋다. 북유럽 수준으로 이민을 규제하고, 엄격한 통제 정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대책은 헝가리를 참고해볼만 하다.
작성일 : 22-02-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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