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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日 칼럼 "폴란드가 한국 무기 구매 이유와 일본 방위산업의 위기"
등록일 : 22-09-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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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이 최근 순항 중인 한국 방위산업과 지지부진한 자국의 방위산업을 비교하는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폴란드에 대량으로 무기를 팔 수 있었는지 , 일본은 왜 방위 산업을 육성할 수 없었는지 한일 양국의 대조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언론 보도내용 소개해 드리고 이후 야후재팬 반응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칼럼 내용 >
총액 1조 엔 이상 ,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이유와 일본 방위산업의 어려운 상황
폴란드 국방부는 7월 27일 , 한국과 FA-50 경공격기 , K-9 자주포 , K-2 전차를 대량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FA50 경공격기는 내년 중반까지 인도하는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구입 . K9 자주포는 올해 안에 48문을 구입하는 것 외에 2024년부터 총 600문의 인도가 시작되며 2026년부터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도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 K2 전차는 우선 올해부터 180대를 도입하며 2단계로 2026년부터 폴란드에서 800대 이상을 현지 생산한다 .
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할까?
한국 언론은 각각의 수주액에 관해 FA50 경공격기와 K2 전차가 각 3조 원 (약 3,100억 엔 ), K9 자주포가 약 4조원 (약 4,100억 엔 ) 등 총 10조 원 (약 1조 엔 ) 규모의 계약이라고 전했다 . 틀림없는 '대량 구매 계약 '이다 . 한국의 무기 ·군수물자 총수출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70억 달러 (약 9,600억 엔 )를 기록해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 이번 계약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은 틀림없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에 상업상 좋은 기회를 주었다 .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육군은 최근 보유하고 있던 탱크와 자주포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그 때문에 폴란드군 전차병들이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 폴란드 육군은 역사적으로 , 동서로 독일군과 소련군에 국토를 유린당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 탱크와 자주포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한다 .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부터 배웠다 . 러시아가 어떻게 공격해 왔는가 . 장갑부대와 포병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
폴란드 공군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공군의 주력은 2개 전술항공여단 . 제 1전술항공여단은 미그 -29와 수호이 -22의 옛 소련제 전투기 , 제 2전술항공여단은 미제 F-16 전투기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 그런데 2여단의 1개 비행대대는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군에 파견돼 본토 방위가 허술한 상태다 .
또 나토는 6월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무기를 나토 규격으로 표준화할 것을 확인했다 . 폴란드 공군의 옛 소련제 전투기인 미그 -29와 수호이 -22는 나토가 전술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링크 -16' 시스템이나 IFF(피아식별장치 )를 갖추지 못했다 .
일본과 한국의 무기 사양은 나토 표준
곤란에 처한 폴란드가 눈여겨본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다. 일본과 한국은 소총의 구경이나 무기의 거리 , 속도 표시 등이 나토 표준으로 돼 있다 . 무기 보충과 나토 표준화가 요구되는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새로운 방위산업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라고 한다 .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F16 전투기를 기반으로 공동 개발한 T50 연습기가 모델이다 . F16은 단발엔진을 장착하는 등 일본이 도입한 F15를 소형화한 항공기지만 가격이 저렴해 세계의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알려졌다 . 폴란드군도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 F-16을 구입하길 원했지만 ,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을지 전망이 확실치 않았다 "(한국 정부 관계자 )고 한다 .
FA-50 경공격기는 이름 그대로 대공전투 (F. 파이터 )와 대지전투 (A. 어태커 )가 가능하다 . 최고 속도는 마하 1.5이다 . 자위대 전 간부는 “미중러 등의 전투기에는 당해낼 수 없지만 ,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라고 말했다 . FA50 경공격기를 구입한 필리핀은 2017년 이슬람 과격 세력을 진압한 말라위 전투에 FA50 경공격기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 48대를 약 3천억 엔에 손에 넣은 셈이다 . 단순하게 계산하면 대당 약 65억 엔이지만 , 계약에는 폴란드에 유지보수 및 비행훈련 등 각종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기체 가격은 대당 50억 엔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 항공자위대가 조달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약 96억 엔 , F-35B 약 128억 엔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
K9 자주포는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자주포 ”라고 한다 . 최고 속도는 60km 이상으로 사정거리 40km를 자랑한다 . 자동화가 진행돼 155mm 곡사포를 1분에 68발 발사할 수 있다 . 한국 육군은 북한과의 대결에 대비해 이미 K-9 자주포를 1,200문 생산했다 .
대량생산에 의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한국 군사전문가는 “성능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독일의 PzH 자주포에 못 미친다 . 하지만 PzH의 가격은 문당 10억 엔 정도인데 , K9은 그 절반이 조금 넘는다 . 값은 절반을 조금 넘지만 , 능력은 그 이상이다 . 그래서 인기가 많다 ”고 말했다 . 고객은 이미 폴란드 외에 핀란드 , 에스토니아 , 이집트 , 호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
또, 한국의 경우 , 제품의 시험 평가가 완료됐다는 점도 강점이다 . K-9 자주포는 2010년 11월 북한이 한국의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응전한 바 있다 . 검증했을 때 북한 진지에 정확히 착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 K-9 자주포 내부에 있던 병사가 사망하지 않아 단단함은 증명됐다 .
차세대 전투기도 개발
한국은 지난해 4월 차세대 전투기 ‘KF21(애칭 보라매 )’의 시제품을 공개했고 . 올해 7월에는 첫 비행에 성공했다 .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개발 능력이 실제로 증명됐다 . 폴란드는 세계 곳곳의 에어쇼를 찾아 FA50의 원형이 된 T50 연습기의 비행 상황도 확인했다 ”고 말했다 .
전직 자위대 간부는 “한국은 해외에 팔 것을 생각해 개발하고 있다 . 저렴하고 그럭저럭 쓸 만한 성능이면 충분하다는 발상이다 . 보라매도 개발 초기 단계에서 스텔스 기능 도입을 포기한 바 있다 . 고도의 기술에 도전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피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세계를 둘러보면 스텔스 전투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나라는 많지 않다. 자기 나라의 재정을 생각해서 무기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 더욱이 한국은 거국적으로 무기의 해외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 전 자위대 간부는 “외화벌이 목적인지 한국과의 우방을 늘리기 위한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 국책임에는 틀림없다 ”고 말했다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 개막식에 FA50 경공격기에 탑승한 채로 나타나 행사장에 있던 국내외 인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
문재인의 톱 세일즈
문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당당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 2030년대 초반까지 항공분야 세계 7대 강국에 진출할 힘을 키우겠다 "고 말했다 . 올해 봄 필리핀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전시 공간의 4분의 1 이상을 점령해 일본과 미국 , 터키 등의 출품 부스를 압도했다 . 이것이 ‘톱 세일즈 ’의 전형이다 .
일본 정부 관계자 중 1명은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 ”고 탄식했다 . 일본 방위산업은 오랫동안 ‘무기수출 3원칙 ’의 제약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 사실상 고객이 자위대밖에 없어 대량생산을 할 수 없었다 . 해외시장에 진출할 판로와 인맥이 없었다 .
이 관계자는 “3원칙은 완화됐지만 , 기업과 정치인이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 수출에 신중한 것 같다 . 일본은 무기상인으로 불리는 것에 면역력이 없다 ”고도 말했다 .
일본은 방위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2011년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3원칙을 대폭 완화해 , 평화 ·인도적 목적이나 국제 공동 개발 ·생산에 참여했다면 예외로 무기 수출을 인정했다 . 그 후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에서는 내각이 결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으로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던 무기 수출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러나 오랫동안 자위대만을 고객으로 삼았던 방위산업의 구조개혁이나 수출 루트 개척은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다. 무기 수출에 부정적인 일본 여론도 큰 변화가 없다 . 일부 언론은 미국에서 무기를 대량 구매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한편 , “일본은 무기를 수출하지 마라 ”라는 말도 한다 . 모순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 일본의 방위산업은 이런 여론을 신경 쓰고 있고 수익성 문제도 있어 방위산업 시장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
언론, 지정학적 환경 , 미 군수산업과의 관계
이 현상은 일본 특유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원인 중 첫 번째는 무기 수출을 꺼리는 여론의 존재다 . 자위대 전 간부 중 1명은 “우선 언론이 무기 개발이나 수출을 강하게 비판해 온 상황이 있다 . 일본 학술회의도 군사 연구는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유지해 왔다 ”라고 말했다 .
둘째, 국토가 러시아와 중국 , 북한으로 둘러싸인 위태로운 안보 환경이 있다 . 일본은 F-35 스텔스 전투기나 이지스함 등 고도의 장비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 해외시장을 오래 외면하면서 “고객은 자위대뿐 ”인 시대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대량생산을 하지 못했고 생산비용도 올라가기만 했다 .
셋째, 동맹국인 미국도 1990년대까지는 일본의 방위산업 강화에 신중했다는 배경이 있다 . 일명 ‘병 뚜껑론 ’으로 미국의 군사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작용했다 . 일본이 섣불리 고성능 방위장비품을 개발하려 해서 미국이 긴장하는 구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자위대 전 간부 중 1명은 “지금 생각하면 미키 내각이 하나의 전환점이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다 . 무기 수출 3원칙은 원래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무기 수출에 관해 (1) 공산권 국가 (2) 유엔 결의가 금지하는 국가 (3) 국제 분쟁 당사국이나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정한 것이다 .
한편 미키 다케오 내각은 1976년 , 그 외의 나라에도 원칙적으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 세계적으로 베트남전을 비판하고 반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 전직 간부는 “적어도 자유주의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했다면 , 일본 방위산업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
그로부터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 재정난도 있어 어디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번역기자:푸른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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