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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31 21:00
[잡담] CV? SSN? 논쟁에 관해서...
 글쓴이 : 현시창
조회 : 2,602  



먼저 글에 앞서 밝힙니다.

밀리터리 게시판에 제가 글을 남기면, 댓글에 인신공격이 더 많은데.
그따위 잡문 정중히 사양합니다. 토론을 못하든, 안하든 할 것 같으면 절 주제로 댓글 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1> 한국형 항공모함에 대한 미국의 시선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457231

이에 대한 건 제가 이미 발제문을 쓴 적이 있으니 링크로 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군사력을 해외에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나 정치외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도 다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요.
즉, 한국의 군사력이 통제력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걸 용납하지 못 한다. 

사실 미국은 꾸준히 한국이 탄도탄 사거리를 늘리고, 그 능력과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언젠가 제가 밝혔지만, 탄도탄 사거리 제한이 왜 하필 800Km일까요?

우리가 리미트를 해제한 모든 단계마다 그 이유가 붙었습니다.
80년대 180Km은 한강 이북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300km은 안전한 후방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500Km은 북한 탄도탄 전력 강화로 후방이 안전해지지 않자, 더 후방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800Km은 북한의 탄도탄 기지가 중국 접경지대로 이동하자, 이를 발사 이전 원점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지도 보면 알겠지만 800Km 보다는 1000Km이 합리적이지요. 굳이 800Km으로 만들 이유는 없었습니다.그런데도 한미미사일 지침은 2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그런데도 800Km이라는 노골적인 가이드라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동반도와 퉁화의 중국군 핵탄도 기지를 크게 위협하지 못하는 사거리가 800Km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은 한국이 단독으로 중국을 위협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을 건설하는 건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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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 단독적인 군사적 억제능력, 견제능력을 배양하는 걸 가이드라인을 통해 막고,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군사적 대립관계이면서도 이 대립관계에서 통제불가능한 변수(한국)가 나오는 걸 싫어라 하지요. 즉, 이런 이런 현실이라면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진짜 대결을 하게 되면 우리의 국익과 국체는 미국 꿍꿍이에 의해 거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지와는 별개로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논쟁이 되는 "경항공모함"은 미국이 반대를 밝히지 않고, 외려 환영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우리 단독의 해양교통로 방어, 단독 작전능력 배양이라고 의미를 걸지만. 사실 그게 현실화 될 거라고 보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엄밀히 미군의 통제력 안에서 동맹군이란 이름의 보조전력으로 때가 오면 쓰임을 당하는 수단이란 입장으로 보면 경항공모함은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한국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더라도, 미국이 당장 필요로 하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항공기지를 건설하고, 장거리 초계기와 전투기를 배치하면 한반도하는 일개 전구에선 억지력을 발휘하겠지만.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한반도 전구 억지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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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이번 대만 사건처럼 소모를 시키게 되면, 일본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항공기 전력 증원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일본도 정작 필요한 육상항공전력보단 해상항공전력 구축에 돈을 많이 써서 센카쿠등에 소모전략을 들고 나오면 백기 들어야 합니다.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010092300514783c5557f8da8_1&md=20201009231838_R

그렇게 되면 곧 미국의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한국이 남는 힘을 자국 전구 억지력 강화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투사하길 원하는 겁니다. 결국 한국도 돈 써서, 필연적으로 소모될 일본 거들어라, 하는 겁니다.통제 가능한 수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고로 우리가 원하든 말든, 한국이 일본이 담당하는 동지나해 일대라인을 같이 힘을 합쳐 지켜주라는 게 미국입장인 겁니다. 항모라는 물건이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한미일 동맹의 수단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모를 원한다면 미국은 기꺼이 힘을 빌려줄 겁니다.
어차피 함재기는 미국제 외에 대안이 없고, 그 미국제는 미국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탄도탄과 그 제반 전력만큼이나 비싸고, 반대로 통제하기는 쉽지요. 부품만 끊어버리면 깡통이니까.

누구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독자적 군사작전능력 배양이 곧 이번 경항공모함 건설 추진이라면. 미국이 당연히 막겠지요. 탄도탄 막아서듯.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던가요? 환영하는 논조라는 건 못 느끼실까요?

제가 항모반대론자로서 해군이 왜 항공모함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밝히라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미일 동맹 할 거냐? 안 할거냐? 안 한 거면 그 대안을 밝혀라, 였습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을 "경항모" 라고 마케팅하는 걸 보면 전력 완성과 동시에 한미영일 합동 함대 훈련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바라면 확실하게 7만톤급 대형항모 가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건조비만 두고 보면 큰 차이 없습니다. 적용되는 기술력도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어차피 사다 쓰는 건 마찬가집니다. 단계 밟는다고 그 기술구매비용이 단계별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설픈 4만톤짜리 가져봐야 향후 확장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이미 프랑스가 증명했으니 제가 구구절절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또 항공모함이란 물건은 한 번 가지게 되면 그 막대한 구매비용과 유지비로 후계함을 스스로가 막아내는 특징을 가집니다. 한 번 가지면 40년은 빼도 박도 못할 거란 뜻입니다. 독도급이 빤히 한계와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마라도가 동형함으로 나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미국의 강요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유사시 항공모함을 미국 통제력 바깥의 것으로 가져가려면 영국처럼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영국이 미국의 해양통제력에 순응한 일러스트리어스급과 같은 시콘트롤쉽을 폐기하고, QE급으로 갔겠습니까? 바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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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정규 공격항모 대신 대서양 호송선단 보호나 하라고 만든 게 일러스트리어스를 위시한 경항모입니다. 영국의 경제가 박살나고, IMF를 위시한 미국의 통제력에 끌려들어가며 군사력과 그 전력건설 방향도 미국이 원하는 곳으로 향한 게 경항모란 말입니다. 그걸 벗어난 상징이 QE급입니다. 왜 영국이 회의론을 밀고, 굳이 대형항모를 무리해서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위 문단에 다 적었습니다.

나도 내 국익을 위해서 쌍팔년도처럼 너네 시다 말고, 유사시엔 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원정함대를 단독으로 꾸려서, 니네 사부 지휘 받지 않고, 단독으로 놀겠다. 이게 영국입장입니다.

그래봐야 F-35B탑재한 덩치 큰 경항모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아뇨.
덩치 때문에 다양한 개장안에 모두 대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비행갑판을 보면 언제든 경사비행갑판 설치가 가능하고, EMALS와 같은 전자식 캐터펄트 설치도 가능합니다. 어레스트 후크 설치도 가능하고요. 영국의 대외전략 변경에 대응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제가 또 입장 바꿨다고 까던데. 아뇨, 제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항모? 가지겠다면 제대로 가집시다. 시다바리 하지 말고. 영국이란 반면 교사, 프랑스란 교사가 있는데도 왜 헛짓을 할까 모르겠어요. 항공모함이 국가 전략의 중추라면서 스텝 바이 스텝은 뭐하러 주장하는지 모를 노릇입니다. 국가전략도 스텝 바이 스텝이 됩니까?

그럼 제가 주구장창 노골적으로 보유하자던 핵추진 잠수함은 어떨까요?


2>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의견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3517316

[미 해군 출신의 잠수함 전문가인 브라이언 클라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선임연구원은 ‘VOA’에,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락 선임연구원] “The nuclear powered submarine isn’t really necessary in that situation…”

한반도 주변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 간의 잠항이 가능하고 소음도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적은 디젤 추진 잠수함이 대응에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란 미국의 스피커입니다.
여기서 발췌한 글에 따르면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보이지요.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 해역이 좁아서 필요가 없답니다. 똑같이 해역이 좁지만, 핵추진 잠수함에겐 좁고, 경항모한텐 안 좁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유독 차가울까요?
간단합니다.
통제가 불가능해요.

소련의 위협에 미국 핵우산을 뒤집어 쓰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통제력 바깥으로 튀어나간 첫번째 수단이 뭡니까? 항모? 핵탄두? 전략폭격기?
아뇨. SSBN과 SLBM을 독자적으로 마련하면서부터입니다.

핵공격잠수함은 유사시 SSBN으로 변신이 가능하고, 한미미사일 지침을 벗어난 탄도탄은 유사시 SLBM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자적 억지력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는 일정한 발언권과 지분을 가지며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지금도 핵추진 공격잠수함이 이래서 불가하고, 저래서 불가하고 하는 주장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전 꼭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멋이 안 나도 좋습니다. 유지비가 비싸도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단이 필요한데, 전 그러자면 항모를 가진다면 영국과 같은 방식의 대형항모. 잠수함을 가진다면 꼭 일정수량의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일본은 쌍팔년도 영국처럼 미국의 해상패권 유지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인근으로 날아드는 중국항공력에 대응하기도 버거워하면서, 오키나와 항공전력 보충은 때려치우고, 경항모를 건조하는 꼴을 보면 의심할 필요도 없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 우리마저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수단이 뭐든 세부적인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방향이 정해진다면 중요한 건 항모를 가지냐, 마냐가 중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독자적인 전투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이익에 봉사하고, 그걸 관철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미 탑다운 방식으로 항모보유가 정해졌다면.
이젠 항모 가지고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어떤 항모를 어떻게 가져서 어떻게 운용하냐가 밀리터리 게시판의 주된 논쟁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린 겁니다.




P.S



다시 한 번 밝히는데.
익숙한 닉네임 혹은 처음 보는 2레벨 아이디의 인성질은 받지 않습니다. 꺼져 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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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79 20-10-31 21:12
   
동의합니다.
booms 20-10-31 21:35
   
항모라는것은 제대로 갖춰지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스럽고 한국에 딱히 필요하지 않는 것을 미국이 요구를 했다면 반대로 우리가 얻는게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크게 요구했던것은 탄도미사일관련해제, 원자력관련해제, 그리고 전작권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항모를 건조해 미국의 동맹국으로써 지원해달라 요구는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것들은 싹다 뭉개고 지들이 필요한것만 요구한다면 굳이 우리도 따를 필요가 없겠지만 정부가 저리 추진하고 있다는것은 모종의 합의와 약속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익에 판단되니 추진하는거겠지요.

얼마전 안승범 기자의 항모썰에서 차후에 45년까지 3척까지 도입할꺼다와 오!밀리터리 유튭채널에선 100인이상 탑승용 수송기까지 개발한다는 썰을 들었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원정투사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느낌인데 단순지원과 협력수준을 넘어 저정도 규모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도 작계가 바뀌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아무 20-10-31 22:00
   
흥미 있게 잘읽었습니다.
첨엔 무슨 항모? 회의적인 입장은 여전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따라 갖추는 전력이라 생각하기에 이왕 하는 거 최대한 한국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만을 바랍니다.
중형과 경항모 중 어느 것이 더 이익일 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슈퍼 파워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미국의 속주이다시피 한 처지로서 도광양회는 한국이 지켜야 할 금언이란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국뽕에 취해 중국은 못했지만 한국은 해냈음 합니다.
엘리자비스 20-10-31 23:21
   
어디로 흘러가든 대만과 한국은 좋게 흘러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군대는 아무리 패권국이어도 댓가없이 부를수는 없습니다. 지난 전쟁만 생각해도 뻔하죠.
게다가 이미 세계 10위권 국가 전원의 항모보다 많이 보유한 미군이 겨우 한국항모요? ㅋㅋㅋ
미군이 한국에게 필요한건 거점보급기지 그리고 지상전력입니다.
공군 해군은 일본조차 미군의 보조일뿐입니다.
항모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논리면 몰라도 미군이 필요할까봐는 웃긴이유죠 ㅋ
     
꽁지아빠 20-11-01 03:30
   
안됐지만 현실은 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거부할 수도 있겠죠. 대신 미국 주는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할 겁니다. 한국의 해공군 전력이 미국에 비교하면 보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보조 수단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내가 미국이라고 해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적을 제거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의 희망사항과 현실을 착각하지 마시길.
도나201 20-10-31 23:53
   
항모건조의 큰그림은 미국에서 나왔다라는 거에 저역시 동의 하는 의견입니다.

다면 항모의 성격이 상륙항모전단구성이라는 한정적인 작전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에 관해서는 그다지 나쁜선택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작정하고 중국과 무력전쟁을 시작한다면야 우리로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상황이겟지만,
현재로서는 지국방어로서는 더할나위없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형7만톤급이상의 항모건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항모건조는 우리입장으로서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수량의 문제가 더 큽니다.
최소2척이상은 보유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4만톤급 중형항모 2척보다 7만톤급 대형항모의 소티가 더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미국이 같이 올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도 나쁘지않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미국이 발을 못빼게끔 할수 있는 공백지를 주어주는것이 우리로서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당장 갑판기술연구과제를 들어간것은 이미 미국에서 기술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이 됐다라는 것이고,
현재 캐터필터는 제외되었다라는 이야기겠죠.

현재로서는 4만톤급을 그래도 수량확보차원에서 한대라도 더...........보유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바로 무인기의 존재때문입니다.
무인기 소티에 대해서 어느정도 4만톤급이 보강할수 잇는 전력이라는 것이죠.

즉, 12대가량의 f35b 와 무인기 정도면 대형항모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개 항모전단구성이면 어느정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모건조가 미국의 요청이라면 이에 대해서 얻어야 할부분은 .
원자력추진공격형 잠수함.
그리고  무인기 윙맨급 의 구매허용 및 제작허용

이두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정도만 얻어낼수있다면 항모건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덤으로 ......전자전기 판매까지 간다면 더욱좋고,

현재로선 미국에서는 원잠까지는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듯 한데.......
이건 외교력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무인기분야는 과연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는가
부분은............최소 스팅레이 판매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무인기는 독도함에서도 발진이 가능할 정도니.......
독도함이 무인기에게는 오히려 신의 한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비교......7만톤급.......이상 120소티 정도 소화할수 있습니다.
4만톤급......40소티 겨우...소화합니다.   
무인기 그것도 윙맨급 무인기 할경우는  80소티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항모에 제주도까지 활용한다면 전략상으로는 엄청난 잇점으로 다가올것이 4만톤급입니다.

전략예산평가센터 .........는 일본로비자금도 받아들이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들주장을 갖고 온것은 현시창님 답지 않는 모습이네요.

미국으로서는 이미 원자력잠수함에 대한 기술이전은 없다고 확언한 상황이기에
미국은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원자력잠수함보유에......일본의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일본의 외교력의 방해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이제껏 우리네의 모습이였습니다.

이번에 과연 이 일본의 방해를 넘어서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보유하게 될수 있는지
이건 현재 외교력의 싸움으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서 미국과의 군사적인 관계로 볼때에는 원자력잠수함의 보유는 미국으로서는 그다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기술이전부분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술이전을 하게 된다면 일본도 원자력잠수함기술이전을 해줘야 할판이니까요.
그건 미국으로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원자력잠수함의 보유는 개인적으로 볼때 미국의 탐탁치 않은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외교력싸움 제대로 붙는 입장입니다.

우리로서는 지소미아을 내세우면서  현재 미국에 제대로 요구하려는 입장에서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미뤄진 상황입니다.

아마도 원자력잠수함부분은 올12월에 다시 거론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바로 이때 외교력 개싸움이 처절하게 벌어질듯이 보여집니다.
랄랄라라라 20-10-31 23:55
   
좋은글 감사합니다.

어차피 한국이 한미일영 연합 함대에 끼어들어가는건 막지 못해보입니다. 북미간에 과열된 긴장이 풀리고, 미중간에 직접적인 긴장 관계가 동/남중국해에서 형성되는 시점에서 한국이 한미일영 연합 함대에 들어가는걸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 항모를 가질거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까지 올릴 수 있는 정규 항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구요.

안 그러면 한미일영 연합 함대의 배치 로테이션이 꼬일 경우 해자대의 지휘를 받는 한국 해군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고, 그러면 또 한국이 한미일영 연합 함대에 들어가는걸 반대하는 여론도 치솟게 되겠죠.


차라리 전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개선되고 한국의 조기 경보기가 대만 기지에서 발진하여 남/동중국해를 초계하는게 가능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이건 이거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상이 되겠지요. 미국이 대만을 압박하여 한미일영호 5개국의 전술기가 대만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요원해 보이니...
랄랄라라라 20-10-31 23:59
   
근데 우리가 정규 항모를 만든다고 해서 미국이 캐터펄트 관련 기술 지원을 해주긴 할까요? 이건 이거대로 궁금하긴 합니다. 걔네 재래식 항모에 캐터펄트 다는 기술은 로스트 테크놀로지 아닌가.. 영국이랑 기술 교류를 중재해주나..
면도기 20-11-01 00:24
   
저도 동의. 저는 정치적인 부분 짚고 싶어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항모 만들면 독도 이어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 우리 항모 왜 딴데가서 있지? 돈은 엄청 들면서? 이런 여론이 조성되면
그때는 속담 그대로 가래로 막을꺼 삽으로 막아야합니다.
nigma 20-11-01 03:37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예전에도 썼습니다만 해군의 수뇌는 정말 전략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의 표현이 참 거시기하지만 해군이 다른 편제의 지도부에 비해 전략적 사고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곘습니다. 어쩌면 해군이 문제가 아닌 합찹이나 우리군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데도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전략을 피력하고 녹여내거나 반영해야 할텐데 전혀 그래보이지 않고 미국이 짜준데로 그냥 추종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좀 더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 범위를 동북아 전체로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동북아에서 XX노릇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군의 전략과 사고는 독자적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저 그들의 논리를 추종만 하는 듯 해서 답답합니다.
아무리봐도 해군은 전략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아래 해군참모총장 글에 댓글을 달려다 달진 않았는데 그분(?)의 과거 행적 때문에 나쁜소리 하기 싫어서였습니다만, 대양해군이나 뭐니 이제는 가질 때가 되었고 무슨 국민의 자랑이니 하는 글에 솔직히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디 일반 매니아가 흥미로나 할 얘기이고 건조축사(?)에나 쓸 내용이고 무슨 칼럼이라 할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해서 그분이 그런 걸 모를 리는 없고 신분이 있는데 다른 얘기는 쓰지 못할 것이고 정부가 이미 결정한 마당에 그냥 국민들에게 응원을 바라는 맘으로 썼다고 이해하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모르지도 않고 시대가 시대이고 민주국가인 만큼 과거 독재시절의 프로파간다 같은 식의 글은 더 이상 맞지 않고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얘기지만, 안했으면 좋곘지만 한다면 기왕하는 것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대신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건조비는 물론 유지하는 것 까지 돈만 어마하게 들어가고 군사적 실익은 커녕 오히려 전체 전력의 약화에 정치외교적 면에서도 실익은 커녕 바보 되는 것이니 각오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미국도 참 답답합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그 변화에 중국의 강력한 부상이 있는데 변화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지 그냥 과거에 안주한 고리타분한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니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냥 과거 냉전시대부터 나왔던 것들을 그대로 고수하면 미국이 실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화하면 그에 맞는 패권을 추구해야지 그것에 갖혀 있으면 결국 미국은 패권을 잃어버리거나 많이 약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이 ㅂㅅ짓해도 미국이 더 ㅂㅅ짓하면 답은 뻔하다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사거리나 원잠에 대해서 무슨 흰소릴 하는지...
이번 WTO 대응도 그렇고 EU나 기존 다른 미 진영의 국가들과 관계와 갈등도 그렇고 진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유하고 했어야 하는데 중국의 삽질에 기회가 많았음에도 안이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국을 패곘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참...
미술관 20-11-01 04:12
   
흠....예전 현시창님의 말씀과 좀 다른 부분이 계셔서 질문 겸 제 생각 몇 자 올립니다.
요즘 이리 정성 들이신 발제글 공짜로 뵙기도 송구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거 해군의 전력 계획을 한 번 정도 접해 보신 분들께서는 1956년 해군의 전력 계획 중 하나였던 CVE, 호위항모에 관해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SSN에 관한 군 지휘부 내 전력 개선 제안으로 상정된 것이 YS 당시 해참과 독대하고 난 이후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그 전에 장기 소요로 목록에 올라와 있다가 한일 외교 갈등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려 했던 제로썸 덕분에 수면 위로 부상했다고 보시는 분들의 말씀이 더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략 소요 제기의 발자취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듯 CVE와 SS(B)N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발제에서...물론 현시창님의 레토릭이 좀 과하여 일반적으로 외교적 수사에 비해 좀 과격한 표현을 많이 써서 읽기 거북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군사적으로 현시창님의 수사로써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더 명확할 수는 있겠습니다. 패권 질서라는 게 그리 달가운 것은 아니니까요. 그 질서와 국산 무기 체계 사이에 어떤 연계가 있어서 이런 불필요해 보이는 간섭을 받아야 할까요?

UN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LN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설립한 전후 체제이고 현재는 밀레니엄 선언 등으로 국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을 만큼 구속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UN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구조가 바로 안보리상임이사국이며 그 수단이 바로 핵무력입니다. 다 알고 계시듯이. 그럼 새로 핵무력, 핵전력을 갖추려고 하는 신흥 민족, 국가가 발생하면 어찌 될까요? UN 가입국들이 나서서 그 민족, 국가를 제제하고 핵보유의 의지를 말살해야만 UN 체제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부연할까요?
기존 안보리 상임 이사국 외에 새로 핵무장하여 안보리 체제에 도전하거나 안보리 확충을 요구하게 되면 기존 안보 체계는 붕괴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해야 하며 그 과정은 범지국적인 전쟁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즉 현재 안보리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인도, 브라질, 일본, 독일 등의 요구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세계 안보 위협이고, 다른 방식인 북한의 핵무장은 UN 체제의 효용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위협한 국가들의 경우 어떤 제제를 거쳐 왔을까요?
인도? 영연방으로서 그 역할에도 충실해 왔기 때문인지 크게 제제를 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진 못한 상태라 더 제제받는다는 것조차 의미없다고 보여집니다.
브라질? 그나마 우리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제제 케이스인데요. 남미의 패권국을 자처하다가 드디어 핵무장을 시작한 게 전 룰라 정권 말부터인 걸로 기억합니다. 해방 신학의 바탕 위에 매판자본론의 뿌리였던 정치적 배경을 갖고 추진된 여러 정책은 국외로 빠져 나가는 해외 자본을 관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대중들의 지지를 회복하려 했든지, 순수하게 브라질의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생각이었는지 여러 전력 개선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바로 프랑스로부터의 원잠 도입 추진이 있었습니다.

아! 먼저 원잠과 원자력 추진 항모의 대차대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 번 그런 질문을 올리신 분들이 있으셨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걸 계산했던 시기가 2003년 즈음? 꽤 오래전 기억이라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당시 Nimitz급 한 척의 도입 및 연간 운영비와 스터젼급 원잠의 도입 및 연간 운영비를 산술적으로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미해군의 운영비 내역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아해군에 비해 매우 높았고 회계 기준도 아해군과 매우 달라 폐기시 환경 비용까지 계상하고 있어서 단순 비교는 매우 어렵겠습니다만 총비용의 비율면에서 스터젼급 원잠 9척을 연간 1척씩 순차적으로 도입한 후 25년간의 운영 이후에 신규로 스터젼급과 같은 비용의 도입 비용을 써서 새로 9척의 원잠을 역시 연간 1척씩 순차적으로 도입, 운영한 50년 간 총비용이, Nimitz급 한 척을 도입, 50년간 운영한 총 비용과 거의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가성비 면에서도 원잠 도입이 항모 도입보다 우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군 전력 지수 면에서도 마찬가지구요.

다시 브라질의 사정입니다. 이미 브라질은 재래식 항모를 여러척 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원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 인도와 마찬 가지 아니냐? 인도는 커먼웰스지만 브라질은 프랑스 식민지는 아니니까요.
다시 그래서 룰라 전 통령은 퇴임시 87% 지지율로 같은 노동당 후보였던 지우마 호세프 전 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물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 사업과 함께.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브라질의 경제 성장은 눈이 부셨습니다. 당장 BRICS니 뭐니 하면서 새로운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탄탄한 자원과 적절한 정책 기조가 잘 어우러지는 듯 했습니다만 갑자기 페트로브라스 비자금 조성 등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결국 16년 8월 브라질 내부적으로 탄핵까지 당하게 되는데요....뭔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 저는 정치적으로 어느 분파의 이해를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상황이 비슷하다는 걸 지적하는 것 뿐이니까요. 오해하진 말아 주시길...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모국의 사정입니다. 이것도 꽤 긴 이야기네요.읽기 싫으실 듯 합니다만...ㅡ.ㅡ;;
1957년 이후 우남은 동아시아의 다자간 안보기구(EATO)의 설립을 내내 주창합니다. 이후 북동아시아 조약기구(NEATO)로 변형, 전범국인 일본을 제외한 극동아시아의 반공 안보 연합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었습니다. 끼니도 해결하지 못했던 시기이긴 합니다만...이 조약 기구를 통해 대한민국이 얻으려던 이익이 나중에 드러나는데 전술핵의 배치였습니다. 우남 이승만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4.19로 망명합니다.
1979년 7월 카터는 서울에 와서 주한미군 일개 사단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이에 박정희는 곧 핵무장을 하겠다고 통보했고 3개월 후 측근에 의해 살해됩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김일성 사망 직전 한반도 내 대한민국의 의지와 상관없는 전쟁 발발 직전까지 경험한 정부 내에서 북한 핵무장에 맞대응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남북한 UN 동시가입후 식민지 재탈환이 불가능함을 깨달은 일본의 도발에 맞대응하려는 해군력 강화를 위한 원잠 도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 했고 이후 각종 스캔들과 경제 침체로 탄핵에 가까운 레임덕을 겪다가 마침내 IMF를 당했습니다.
2004년 3월에는 자주국방을 추구하던 정권에 의해 2003년 2월 6일 착수했다고 알려진 원잠 도입 타당성 조사만 했을 뿐인 상황에 현재의 찌라시들과 야당이 들고 일어나 탄핵에 부의되기까지 했습니다.
2015년 말 이란과의 핵합의 이후 사우디에 의한 유가 하락이 국내 조선업과 해운 분야의 급격한 축소를 불러 온 상황에서 제 생각엔 나름 해군 전력 사업을 통해 조선업을 부양하려고 한 듯 하긴 한데 서울대 모교수나 언론을 통해 인지도 있는 민간인 등을 내세워 원잠 도입을 내걸었던 정권은 그 무능력을 드러내 보이며 탄핵당했습니다.

물론 저의 상상이겠지요? 그렇다곤 해도 지나치게 우연히 소재가 겹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패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민중의 힘을 폄훼하거나 경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상기한 정권들 중 일부는 탄핵당하고도 남을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독일은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해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이 둘의 입장은 전범국으로서 현 국제 질서의 올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유엔 헌장에 적국으로 명시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독일은 이를 위해 성실히 반성하려 하고는 있으나 인종차별의 성상은 쉽게 지우지 못한 듯 합니다. 더구나 일본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SSN을 도입해 북한과 같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UN 가입국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 2의 고난의 행군, 제 2의 IMF, 제 2, 제 3의 탄핵과 정치적 혼란 당연히 따라 옵니다. 그걸 견디고 얻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꾸려 가실 생각인가요? 어느 나라가 우리와 무역하려 하겠습니까? 197개 UN 가입국 가운데? 핵을 먹고 사실 생각이실까요?

IMF 당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우국충정이 당시 국민들을 한강다리로 몰았던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민간에서 부추기는 행동도 철저히 보복당할 겁니다.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패권입니다. 좀 더 신중해 지시길 바라구요.

재래식 항모 도입이 정권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란 것은 다 아실 테니...미국이 구상하는 동맹의 지원은 미해군에게 집중될 중국의 포화 견제를 분산시키고 중국 자체 감시 정찰 능력에 과부하를 가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해군 함선과 유사해야 그 효과가 배가되는 것이고 그 능력 또한 슈퍼캐리어의 거의 1/2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할당될 겁니다. 물론 탑재기의 성능이 부족하고 그 효율까지 절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티 생성률 면에서 1/2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가격이 무엇보다 1/3?, 1/5 수준이어서 현재 해군 예산면에서 운용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2017년 기준 해군의 연간 운영비는 2조 4천억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톤당 운영비로 비교한다면 세종대왕함보다 쌀 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승조원 확보는 쉽지 않겠지만요.

만약 QE급 항모를 도입하려고 하면 2척 도입할 사업 예산 확보가 가능할까요? 아메리카급 2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운용성 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태 영국이 아해군 전력 개선에 참여해서 도움이 된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링스부터 전투체계까지...밥콕? 대우조선해양 여러분, 여러분 회사가 무엇때문에 부실해 졌는지 제가 다시 설명해 올릴까요? 이제 그만 하셔도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핵무장은 군사적으로는 큰 도약일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퇴보를 낳을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는 핵추진 체계의 보유만으로도 말이죠.
우리는 이 시대 글로벌 게임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지들끼리 상호확증파괴든 지랄이든 게임하라고 하세요. 그 게임의 목적은 다름아닌 비핵국가들의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가 된 국제 전쟁의 억제였지 않습니까? 그 혜택 대한민국이 적지 않게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맞다고 봅니다.

그들의 게임에 똑같은 플레이어가 되기에 우리는 아직 너무 작습니다.
만약....중국이 무너지고 동북 3성을 흡수하며 몽골과 러시아 극동의 자원에 대해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핵을 보유할 만 하지만 그렇게 충분히 크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비싸기만 하고 쓸 데도 없는 핵이 필요할까요?
떨칠 수 없는 유혹인 것 잘 압니다.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에 대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그러시다면 KSTAR 응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원천 기술이 있다면 융합로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 체계에 대해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을 테니까요.
부디 옳은 판단을 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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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20-11-01 16:22
   
잘 읽었습니다. 내용 모두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댓글로 보기엔 아까운 글입니다. 한번 더 반추하게 하는 글이네요.
     
BLUEWIND3 20-11-10 11:24
   
SSN에다가 핵무장을 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SSN 만들어서 탄도탄 싣고 다니면서 제대로 발사되는지 연습만 하면 됩니다. 아직 우리는 ssn 도 만들어 보지 못했고 탄도탄 쏘는 것도 못해봤습니다. 그거 하는데에도 시간 오래 걸려요.
열심히 연습하다가 외교 상황이 바뀌면 핵 만들어서 핵잠에 탑재하면 됩니다. 오히려 핵무기 만들어서 탑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을겁니다. 3~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