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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5 14:09
[질문] 우리나라 대통령 마음대로 전쟁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 달보드레
조회 : 2,626  

ㅡㅡ;



전쟁 운운 하는 미필이 보이는데.....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

일본과 무력 충돌 피하기 위해 인민당에서 전작권 환수 반대 하던 것 아니였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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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드 20-09-25 14:16
   
나는 밀게에서만큼은 정치얘기좀 안보고 싶음.
이런 쓰레기같은 똥글 쓸려면 그냥 정게나 이슈게로 좀 가세요.
booms 20-09-25 14:16
   
전쟁은 커녕 북한 도발에 응징하는 것도 미국에 의해 막힐판에...
남고드 20-09-25 14:18
   
아 그리고 밀게답게 답변을 드리자면
평시작전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북한에 미사일을 날리던 폭격기가 뜨던
군통수권자 마음입니다.
     
달보드레 20-09-25 14:22
   
지금은 평시도 아니죠!

지금 휴전중이고 , 그리고 종전을 해야 평시 작전권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이마져도 인민당 방해로 쉽지 않죠!
          
남고드 20-09-25 14:27
   
지금은 평시가 맞고요.

평시가 아니라고 우길려면 우기시고요.
          
B787 20-09-25 14:35
   
휴전 중인 한국은 데프콘4 상태입니다 데프콘4 상황에서는 평시작전권이 한국군에 있고 데프콘3 상황이 되어야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로 이양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데프콘3로 격상된 사건은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아웅산테러 사건이 있고  데프콘3에 준하는 상황은 연평해전이 있습니다
     
발자취 20-09-25 14:25
   
평시작전권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부대이동, 경계임무, 초계활동, 합동 전술훈련, 군사 대비태세강화 등 부대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입니다.
          
남고드 20-09-25 14:28
   
그런논리로 보시면 평시작전권 이양받기 이전의 한국군은
부대이동도 미군허락받고 했겠소.

말이 되는 소릴 하십시요.
               
발자취 20-09-25 14:34
   
논리와 정의는 구분하셔야죠...
               
아무 20-09-25 15:21
   
허락 받고 했습니다만?


비밀해제되어 공개된 미 정부 기밀문서입니다 

=======

 5월 7일 특수부대 등 군투입 승인 일부 발췌

긴급처리 1980년 5월 7일 09:06Z
발신: 주한미국대사관, 서울
수신: 국무부장관, 워싱턴 DC, 긴급처리
2급비밀 서울 05781
NODIS(배포금지)
주제: 한국 정부, 특수부대 이동

2. 한국군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병력을 이동시킨다고 미군 지휘부에 통보하였음. 5월 8일, 현재 연합 야전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제13공수여단을 임시 임무 수행을 위해 서울 남동쪽 특수전센터로 이동. 5월 10일, 현재 제1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제11공수여단을 김포 반도로 이동, 임시 임무 수행을 위해 제1공수여단과 함께 배치. 위 2개 여단의 총병력은 약 2,500명이며 학생 시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하고 있음.

3. 또한 미군 지휘부는 포항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제1사단이 대전/부산 지역에 필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음. 해병대 제1사단은 연합사 작전통제 병력이며 이동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함. 아직 이러한 요청은 없었으나 유엔군사령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할 계획임.
스테판 20-09-25 14:49
   
미국 도음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할 마음이면 전작권 따윈 아무런 방해가 안되죠.
     
다크드라코 20-09-25 16:21
   
https://www.youtube.com/watch?v=T9sj5TnEE48

님 얘기에 반하는 영상입니다. 링크16 기반의 네트워크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한다면 링크16 암호키를 주지 않음으로써 한국군의 네트워크전을  무력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군이 링크K을 준비하고 있지만 공군은 무쓸모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공군지원이 없다면 어떡해 될까요?
원시인BC 20-09-25 16:19
   
전시 작전통제권은 기본적으로 2개국 이상의 연합작전을 펼치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겁니다
다국적군 간의 연합작전시 작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 작전 수행을위해 작전통제권을 부여하게된겁니다

미군과의 연합작전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면 전작권 자체가 성립이되지않죠

한국군 단독작전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안매운라면 20-09-25 16:28
   
대통령: 에잇 전쟁이다! 미사일준비하고  폭격기 발진해. 데프콘3 발령!
미국: 오 데프콘3네. 폭격기 돌아와 원위치해.

이럴 수 있다는 건가요?
     
태지2 20-09-26 08:00
   
최소한 미국이 링크16을 통해서 거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k림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단순히 전투기만 팔아 먹고, 정비 문제 뿐만이 아니고, 유럽 나라들과 다르고 한 것이지요... 네트워크 안되면 어떻게 한국군끼리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에이테킴스 20-09-25 16:39
   
좀 개념을 혼동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시 작전권은 노태우 때 분명히 우리가 가져
왔습니다.

평작권이 아니더라도 북의 일방적 공격 즉
연평도 포격 같은 상황이 오면 현장 지휘관의
즉시 반격권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때리는 겁니다. 연평도 포격 때도
즉시 반격권 연습을 미리 해 뒀기 때문에 미리
따 놓은 좌표에 K-9을 갈긴 거에요.

그런데 이 즉시 반격권이 어디 까지인가로
시쳇말로 우리 지휘관이 겁쟁이면 연평도
포격 때 처럼 원점을 폭격 못 하는 거고...

즉시 작전권 안에 공군 폭격이 들어 가느냐도
논쟁 거리가 되고 확실치 않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마음만 쎄게 먹으면
공군 포함 반격을 작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황이 긴박하게 빠르게 돌아 가기
때문에 지휘관이 때려~ 하면 때리는 겁니다.
그 지휘관 속에는 국군 통수권자도 포함입니다.

이 후 북한이 휴전선의 방사포를 전면 발사해서
전면전으로 가느냐는 북한의 의지고요...

어쨌든 우리가 마음 먹으면 작살나게 도발에
대한 응징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 20-09-25 17:04
   
응징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아직 높습니다. 위 댓글에서 지적한 링크16 사례도 있지만 gps 차단 등 미국이 원치 않는 전쟁을 한국이 벌릴 수는 있어도 그 댓가는 참혹할 겁니다.

물론 그걸 씹어 먹고도 싸워야 겠다면 싸울 수야 있겠지만 미국이 자기 통제 아래에서 벗어난 동맹국을 어떻게 취급할지는 뻔하죠.

최악의 경우 파키스탄이나 터키처럼 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런 삶을 우리 국민들이 바랄까요?
          
태지2 20-09-26 08:11
   
동감합니다...
그리고 돈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래에 IMF가 있었지요... 그 이전의 일.... 울 나라를 놓고 다른 나라와 조약이나 중국과 협상도 했었고요. 지옥에 갈 군부... 그 일본과도 무슨 조약을 하고 했었지요... 중요한 것이 이익인 것이고 그 것을 만드는 것, 일 같습니다.

미국이 공짜로 지켜준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을 믿으면 천당에 가는 것입니까?
돈 돈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돈을 위해서.... 나라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함보다 돈을 위해서 그러한 짓과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했었던 일 같네요.

남한을 위해서 싸워 준 미국을 고마워 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전과 그 후의 일을 보면...
바르고 정직하게.. 있는 것을, 있는 사실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네트워크 확충과 접속의 가능성에서 더 많은 정보가 교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3대 세습하는데.... 중국이 종신 집권하게 되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사회, 왕위 계승과 무엇이 다를까요?
한국 사회는 더 많이 개방되었으면 하며, 알고자 한다면.... 더 많이 알 수 있는 권리, 공개에서 주어졌으면, 보다 발전된 앞선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승리만세 20-09-25 23:43
   
평시작전권의 범위가 애매함, 대응포격은 할수있는데 함대나 항공기를 이용한 대응은 어려운거같고.. 음..
bbak 20-09-26 08:45
   
연평도 포격당시 f15k로 원점 타격하려 했다는 설은 워낙에 유명하고 그당시 미국에서 한말은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는것은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다였습니다. 선제 공격은 미국에서 막을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평시작전권이라도 대응차원에서는 막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20-09-26 08:47
   
작전권 같은 서류상에 싸인 된 것이 전쟁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미국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제약을 걸어 두었군요.
동맹을 떠나서 있을수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범국도 아니고요.
수염차 20-09-26 13:32
   
KFX 양산및 배치
KDDX 양산및 배치
GPS위성 배치
링크K및 한국형 CEC 확보
이것만 해결하면 미국의 허락및 승인따위는 필요없어짐.....
2030년대 초중반이면 가능.....
qufaud 20-09-26 14:09
   
전작권은 우리가 주변나라를 먼저 쳐들어 갈 수는 없게 하는 효력은 있지만
적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우리의 적에 대한 방어. 반격및 대응까지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느나라가 침공을 받고도 가만히 구경합니까 생존권, 자주권은 작전권보다 우선하는 거죠
작전권 없다고 너는 적의 침공에도 아무것도 하지말고 뒤지라하면 무대응 하다 뒤져줄겁니까? 아니죠?
전쟁은 우리나라가 먼저 침공하는 경우만 있는게 아니죠 
적이 먼저 쳐들어 오면 대응을 해야 하는 것도 전쟁인데
전작권 없다고 전쟁 못한다는 것은 전제가 틀렸습니니다. 전쟁을 상대 없이 혼자 하나요 전작권 타령하게?
지난번 독도에서 러시아 공군기가 우리 영공 침법했을 때
우리 공군기가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하고 발사를 한 것 전작권 때문에 대응 못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작권 없다고 적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와 뒤지란다고 뒤져주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존권이죠
방탕중년단 20-09-28 12:06
   
전작권은 실질적으로 받아오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군 우리가 지휘한다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 미국넘들 체면문제와 사이가 나빠질가봐 어케하던
좋은 모습 좋은 상황으로 받아오려하는거죠.
만약 전쟁이난다면 막말로 일부 말 안듣고 미국이 빨고 훓는 똥별몇놈 날려버리고 지휘권장악해도
미국이 할말은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