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이른바 ADD가 대통령 령에 따라 1970년 창설되고 이어 대통령의 명령으로 번개 사업이라는 무기 국산화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시초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모형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과 산업 육성을 하는 동시에 이들의 성과를 곧바로 방위 산업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소화기 복제에서부터 개량 및 개발. 장갑차와 전차의 창정비 및 성능 개량 등의 사업부터 추진하였고, 여기에는 늘 굴지의 대기업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형태는 철저히 국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결과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은 아주 효율적인 투자와 통제 속에 매우 빠르게 발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참여한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상품 다양화와 첨단화를 이어 갔고,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산업 구조를 형성하는 기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주도형 방위 산업은 공정성이나 투명성보다는 실리와 효율에 집착한 결과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많은 구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첨단 무기 분야에서는 이제는 기존의 방위 사업체들이 정부의 관할에서 벗어나 민간 사업화를 더욱 추진하여 스스로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복이나 개인 장구류와 같은 낮은 단위의 방위 산업에서는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비리도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재향 군인회'라는 집단이 있고, 여기에는 고위 군 출신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 국영기업형태로 운영되는 독점적 방위 업체, 이를 테면 피복 공급회사, 먹거리 가공회사 등은 공개 입찰이 아닌 단독 입찰과 수주로 품질 기준이 국방규격보다는 회사 규격에 맞추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을 대체할 많은 민간 기업이 있음에도 재향 군인회의 소관으로 이들을 단독 입찰자로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를 군이 용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투식량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전투식량은 1형, 2형, 3형 및 즉각취식형과 즉각조리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류의 전투 식량을 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 규격이나 품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지만 종류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현대 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작전 환경과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업이 적자 기업도 아니라는 점에서 군인을 담보로 회사의 배만 불리는 격이니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부조리가 군에서는 존재합니다.
혹자는 이를 보고 군이 비리 집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방위 산업의 특수성이 많이 개입된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세계 방산 업체들도 방위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쉽게 도산하고 인수 합병 당하며, 국가가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리베이트를 받고 기업의 생명을 살려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위 산업이 없다면 국방이 어렵고, 국방이 어렵다면 경제적 지위도 국력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의 특수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지나친 부분은 조금씩 민영화나 민수 규격의 도입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류 가공 기술과 섬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소재 기술로 매우 우수함에도 군인들의 피복을 보면 아프리카 군대의 그것이 떠오르는 판국이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네요.
작성일 : 20-09-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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